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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19개국에 '파리협정' 대응 정보공유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3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 및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센터 측은 또 이번 행사 기간 제공될 모든 식단을 채식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9-10 15:4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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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홍콩서 글로벌 IR…"한국 투자환경 개선"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유관기관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국채통합계좌 개통 준비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주요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홍콩 금융관리국 아서위엔(Arthur Yuen) 부청장을 만나 양국이 금융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상당수 홍콩에 진출해 있지만, 여전히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며 "한국의 유능한 금융인력들도 홍콩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길 희망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 가운데서는 은행 11곳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15곳이 홍콩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서위엔 부청장은 "최근 홍콩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관련 솔루션 제공 기업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IT 기술이 발달한 한국의 핀테크 관련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한다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0 13:5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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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 5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상 타결에 이어 나머지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별 쟁점을 집중 협의해 연내 타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1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에서 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가 등을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 제안해 7개월 후인 작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 14개 참여국이 참석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공식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에 나선다. 회원국들은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응한다. 공급망 협정 정식 서명을 위한 국민의견 접수 등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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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샘표식품, 가루쌀 활용 생산성 2배 고추장 개발

장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가루쌀을 활용해 생산성을 2배 높인 고추장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2'를 이용한 '100% 국산 쌀 고추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단단한 정도가 낮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 흡수도 빨라 밀가루를 대체할 가공 원료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과 함께 바로미2의 최적 전처리와 발효 조건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미2를 2주간 발효해 만든 쌀 발효물을 50% 이상 넣어 100% 국산 쌀 고추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가공공정 중 물과 결합해 수화물이 되는 데 걸리는 수화시간은 75%, 발효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한 해 기준 우리나라 고추장 생산성은 최소 2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루쌀 고추장으로 한식인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향미는 다른 국산 쌀로 만든 고추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식인 닭봉 구이에서는 누린내를 잡았고, 요리와의 조화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최용호 실장은 "최근 장류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고추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텐 미함유 고추장 제품 개발과 연계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산 가루쌀이 고추장 제조에 적합하다는 정보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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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여수서 개최

환경부가 11~1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및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와 관련한 법률 7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 내 시설에는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돼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는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시대에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했다.

2023-09-10 12: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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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시장 지각변동, 수출애로도 제각각… "정부 수출지원사업 조정 필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 기업의 애로가 고용·수출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대상 수출 지원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5대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은 현재 미국(26.6%), 중국(15.1%), 일본(10.8%), 베트남(7.4%), 독일(2.9%) 순에서 향후엔 미국(22.9%), 베트남(8.7%), 인도(7.3%), 중국(7.0%), 일본(5.2%)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10일~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906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34.4%였다.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을 묻는 질문에 아시아 주요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다. 1위 비즈니스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었으나, 응답비율은 3.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에 이어 베트남이 현재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인도(3←6), 인도네시아(10→7), 말레이시아(15→9) 등이 새로운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부각됐다. 사우디아바비아(8위), 이탈리아(12), 프랑스(13), 호주(20)가 20위권에 신규 진입한 반면, 홍콩, 브라질, 폴란드, 방글라데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수출 실적이 큰(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인도를,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베트남과 중국을 향후 중점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고용 인원이 많고 수출 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현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요인은 해외 대비 높은 국내의 인건비 및 생산비용과 법인세 부담 등 비용 요인(49.2%)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어려움'(61.4%), '현지 시장 정보 부족'(40.1%), '상대국 수출입 관련 규제'(38.6%),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부족'(23.9%), '대금 회수 어려움'(18.1%) 순이었다. 특히,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의 경우 상대국 수출입규제 및 상관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이 46.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 규모별로도 고용인원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애로 응답 비중이 34.9%로 높았다. 희망하는 수출지원사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수출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통상교섭활동 확대와 정부간 고위급 채널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고용규모별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통상교섭활동과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일수록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가 컸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향후 해외 비즈니스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타깃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업특성별 수요를 고려한 기업군별 맞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 역조 현상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기업 부담 경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09-10 11:45: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