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동산 공급 大戰?…'9.7' 공공 주도 vs '9.30' 민간 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전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명확히 갈리면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주도권 다툼 속에서 공급 지연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력하겠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보면 공공성을 강화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민간 규제를 완화하자니 수요가 몰릴까 제동을 걸기 바쁘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이 사실상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달려있는 만큼 민간의 사업 속도를 개선해 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구룡마을 등 강남권 공급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신속기획 시즌2'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이 아닌 직접 시행에 나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발표 당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논외로 했다. 속도 우려는 물론 공급 타깃도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비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데 막상 수도권 대책만 있을 뿐 서울은 없는 것 같다"며 "공공이 주도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또 전일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 공급은 12%로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6·27 대출 규제 강화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9·7 공급 대책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으로 7월(3945건)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상승폭도 확대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월 들어 첫주 0.08%에서 둘때주 0.09%, 셋째주 0.12%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성동구(0.41%)와 마포구(0.28%)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보다는 추가 수요 규제 우려만 커졌다. 9·7 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요 대책일 나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과한 가격 상승을 누르려는 수요 대책이 지속될 수 있어 당분간 시장은 변동폭이 제한된 박스권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3 14:58:38 안상미 기자

안성시, 시민과 관광객 위한 '안성e지도' 서비스 오픈

안성시는 2025년 9월 22일, 안성시 대표포털을 통해 '안성e지도'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과 방문객이 안성시 공공시설과 관광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PC와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하며, 관심 있는 카테고리(관광지·공공시설·교통 등)를 클릭하면 해당 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 편의시설 등 상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안성시 생활 편의와 지역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성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주민들에게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e지도는 단순 위치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안성시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대표포털에서 별도 설치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3 14:57:07 김대의 기자

KB국민은행,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에 약 2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별들의 축제(WE ALL HAVE STARS)'를 테마로 진행됐으며, 고객과 아티스트, 소상공인이 KB국민은행과 함께 어우러졌다. 20일에는 ▲크러쉬 ▲빈지노 ▲10CM ▲멜로망스 ▲폴킴 ▲유다빈밴드 ▲빅나티 ▲김수영이 무대를 빛냈으며, 21일에는 ▲에스파 ▲이영지 ▲터치드 ▲이무진 ▲소란 ▲하츠투하츠 ▲윤마치 ▲키코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열기를 이어갔다. 페스티벌 현장에는 KB착한푸드트럭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F&B부스와 플리마켓이 운영됐다. KB착한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객들이 찾으며 활발히 운영됐다.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체결한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사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 전 구역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쓰레기 분리를 돕는 안내 요원이 곳곳에 배치돼 청결한 현장을 유지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다양한 ESG 활동을 알리는 부스를 포함해 KB금융그룹 계열사 이벤트 부스와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틀 동안 2만여 명의 관객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지속 선보이며 금융과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3 14:56:05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KB국민은행의 여섯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피치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다. 조달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견고한 투자자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발행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주문을 이끌어 내며 경쟁력 있는 금리로 당행 역대 최대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할 수 있었다"며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의 성공적 발행으로 아시아 대표 발행사로서의 공고한 시장내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유럽 90%, 아시아 10%로 구성됐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49%, 중앙은행·국제기구 31%, 은행 15%, 기타 5%를 차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3 14:56:03 안상미 기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작은 보안실수로 한순간에 신뢰 무너져"

"금융의 디지털화가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가운데 해킹 세력의 조직화, 범행방식 고도화 등으로 침해위협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교묘해졌다"면서 "작은 보안실수·허점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의 신뢰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디지털 발전은 수많은 보안사고와 대응으로 이뤄진 침해와 응전의 역사였다"면서 "2009년 디도스 공격과 2011년의 농협 전산망 마비를 비롯해 굵직한 전산보안·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을 반복하며 지금의 금융보안·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고 과거 제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현명히 극복하고 금융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에 CEO 책임하에 대대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그리고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면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에서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요인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지만, 각 회사에서도 문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셀 수 없이 많은 전산장비에 수시로 장비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취약요인이 매주·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점검 항목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현실의 침해위협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CEO 스스로 보안 관리를 본인의 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확보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해 달라"라면서 "침해사고 예방에 못지않게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3 14:54:01 안승진 기자

오산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서 기준인건비 현실화 등 현안 건의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기준인건비 현실화,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확대 등 시가 꾸준히 제기해 온 현안을 재차 강조하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총 3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률 상향, 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등 6건은 중점 현안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이번 회의에서도 강조했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95억 원을 확보했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여전히 150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페널티 폐지와 적정 수준 산정을 요구했다. 또한 회의에서 오산시는 두 가지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첫째는 포천시와 공동 건의한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군에 확대해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초등 아동 돌봄 환경 개선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전 설치비와 기자재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19개 센터가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민선 8기 후반기를 힘차게 도약시키고, 도내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14:51:25 김대의 기자

평택시, 배다리공원 '개구리 생태사다리' 첫 시범 설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삼성물산의 지원과 참여로, 배다리 생태지기와 시민들이 함께 개구리 등 양서류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생태사다리 시범 설치 활동을 지난 22일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진행했다. 개구리 생태사다리는 배수시설에 빠져 고립·폐사되는 양서류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이는 기존 농수로나 배수로에서 양서류가 이동하지 못해 생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양서류의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활동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기업과 시민이 직접 생태 보전 활동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우리 손으로 만든 작은 시설이 생태계를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택시는 설치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검토한 뒤, 향후 다른 양서류 주요 서식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 번식기와 장마철 등 양서류 주요 활동 시기에는 현장 감시 활동을 하여 사다리 이용 여부와 구조물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설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서류의 고립·폐사 감소와 이동 경로 확보를 통해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서식 환경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23 14:51:13 김대의 기자

성남시 신상진 시장,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신 시장은 수정구 '인보의집'과 중원구 '에덴의집'을 차례로 방문했다. 인보의집에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종사자들과 차담을 나누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 시장은 "어르신과 이웃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덴의집에서는 장애인 입소자 돌봄을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곳이 입소자들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3 14:50:49 김대의 기자

의왕시, '2025 육아나눔터 가족 총출동! 놀러가(家)' 개최

의왕시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오전 커뮤니티센터에서 육아나눔터 이용자 가정을 초청한 가족 행사 '2025년 육아나눔터 가족 총출동! 놀러가(家)'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행사는 뮤지컬 '라이트형제' 관람, 새활용 놀이터 체험, 세계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육아나눔터와 품앗이 활동 소개와 함께, 보호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양육 감정 기록 전시가 진행돼 부모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육아는 부모 혼자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가족센터는 관내 6개 동에서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모임, 라떼파파(아빠양육) 프로그램, 가족상담 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09-23 14:50:40 김대의 기자

오산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 접수 시작

오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접수를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5년부터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로,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1차 신청을 놓친 농어민으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 거주 기간·영농 기간·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월 15만 원으로, 모두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되며 12월에 일괄 지급된다. 오색전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은 오산시청 농축산정책과 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지지하는 제도"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3 14:50: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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