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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담뱃값 인상, 공평과세·사회적 합의 선행 문제 있어"

정부가 11일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담배세 인상이 국민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정부가 10년 만에 담배세 인상을 언급하는 주된 명분은 국민 건강이다"며 "현재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37.6%으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담배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어도 담배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엔 일리가 있지만 그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이는 담배세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층이 부담한다는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센터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며 "오히려 조세 부담 여력이 되는 계층과 영역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확충의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평에선 또 "이번 담배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명백한 증세이며 그것도 간접세 증세 방식이다"라고 못박고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끝으로 센터 측은 "어디까지나 조세는 공정하면서도 공평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조세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2014-09-11 14:48:3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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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로 옮기는 신종 감염병, 국내 첫 발견

'살인진드기' 병 SFTS와 증상 비슷…항생제 투여로 치료 가능 '살인진드기' 병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증상이 비슷한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아나플라스마증'으로 알려진 이 감염병은 다행히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11일, 진드기로 옮기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유행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신종 감염병은 아나플라스마(anaplasma)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지난해부터 유행하는 SFTS와 증세가 매우 비슷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병으로 확진된 57세 여성 박 모씨(강원도 거주)는 지난해 5월 강원도에서 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구역·혈압감소·혈소판감소증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다음날부터 독시사이클린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항생제 치료에 반응해 7일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오명돈 교수는 "지난해부터 유행하는 SFTS는 치료제가 아직 없지만, 아나플라스마증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며 "진드기에 물린 다음에 발병하면 어느 쪽인지 진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즉시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나플라스마증은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후 중국(2009년) ,일본(2013년)에서도 발견됐지만 국내 환자에서 이 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09-11 14:27:09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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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YG 패션 브랜드 '노나곤' 팝업스토어 열어

제일모직과 YG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설립한 '네추럴나인'이 패션 브랜드 '노나곤' 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섰다. 제일모직은 12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을 시작으로 '10 꼬르소 꼬모' 밀라노 본점과 중국 상해, 홍콩 등에 노나곤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10 꼬르소 꼬모 청담점·애비뉴얼점에 이달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비이커 청담·한남점에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영 스트리트 캐주얼'을 콘셉트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한 노나곤은 주요 아이템으로 버머재킷과 스웨트셔츠, 미니드레스, 스냅백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부분의 아이템이 고급스러운 져지(Jersey)와 가죽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실용성을 높였다고 제일모직 측은 설명했다. 네추럴나인은 세계 각국 편집매장과 팝업스토어를 통해 노나곤 제품을 유통하고, 2017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양민석 네추럴나인 대표이사 겸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제일모직의 패션 노하우와 YG의 마케팅력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영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젊은 고객을 겨냥해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을 본격적인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유통전략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2014-09-11 13:57:26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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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화 고리 불량으로…무더기 '리콜'

등산이 레포츠로 대중화 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많은 등산화들이 제품상 결함으로 오히려 다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LF의 '라푸마'와 케이투코리아의 'K2'를 비롯해 '밀레' '트랙스타'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브랜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에 등산화를 고정시키기 위해 끈을 묶도록 설치된 고리로 인해 보행 시 소비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어 위해 사례가 발생한 라푸마·밀레·트랙스타·K2 등 4개 업체 이 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7개 제품 가운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스페이스·블랙야크·코오롱스포츠 등 3개 업체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들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등산화 고리로 인한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의 위해 사례만 13건이었다. 소비자원 측의 시정 요구를 받은 7개 업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해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등산화를 가지고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하면 등산화 고리를 무상으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리를 교환할 때 등산화 구조에 따라 내부의 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와 상담한 후 고리 교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14-09-11 09:34:05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