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부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83.4% 인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결과로, 실질적 주민 지원을 강화한 조치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 월 12만 원으로 확대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83.4%의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야간조업 금지,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과 생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은 17.7%, 고령 인구 비중은 29.4%(2025년 기준)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6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20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서해 5도 주민 7,866명 중 4,468명(56.8%)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478명,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이다. 지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인천시는 정주지원금 인상과 함께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21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생활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민이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