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매입해야”…공공임대 확충 방안 제안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 차원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임대료 상승이나 편법 운영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인천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정책과제로 수행된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관리 방안' 보고서다. 현재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108개 구역에서 총 7,26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 차원의 매입 전략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5,426호는 전체 정비사업 물량의 74.7%를 차지한다. 이 주택들은 세입자와 철거민,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장기임대로 제공되며 공공이 우선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가 임대료 불안정성이 커질 수 우려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중 2025년 이후 공급될 공공임대는 2,133호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는 1,303호, 이후 830호가 공급된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비, 가산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국비 30%, 주택도시기금 40%, 임대보증금 20%, 지자체 부담 10%로 재원이 분담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2030년까지 1,303호를 매입하는 데 약 1,740억원이 소요되며, 인천시 부담액은 174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실질적인 매입이 가능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매입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매입 이후에는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신설과 도시정비기금 확충 같은 재원 다변화 전략도 제안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면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2% 상승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정립하고 수요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