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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트럼프 2.0 시대 대응· · ·민생경제 안정화 최우선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5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경제ㆍ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경기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보편관세 도입을 통한 보호무역 강화 ▲법인세·소득세 감면 ▲AI·자율주행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의 '3고 현상' 심화로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대미 및 대중 수출의 위축과 함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별 영향 분석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히 범용 메모리 부문에서 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립화 속도를 높여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과 가능성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이중고가 우려되며 특히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터리 산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로 미국 현지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분야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로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과원은 트럼프 2기 출범시 산업에 미치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민생경제 집중지원 ▲수출 위기 타개 대응 강화 ▲딥테크 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위기 대응 경제외교 강화 등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며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의 과감한 혁신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13:10: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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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2025,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AI 2025 경기도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중심의 AI 실천방안을 도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무대에 올라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사람 중심 활용법에 대한 '2025년 AI시대,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은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오순연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다. 각 패널은 '2025년 AI 방향 및 인간중심의 AI 실천'을 주제로 AI 트렌드와 경기도의 역할, 인간 중심 AI 기술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I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6일까지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을 제출하면 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 기술 및 트렌드 변화를 도민과 함께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AI 실천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AI 특강 및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AI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경청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AI 휴머노믹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05 13:09: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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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1조 규모의 예산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루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2월 4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시정과 본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을 설명했다. 이 현재 시장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하남에 영향을 줄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2025년에는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이시장은 "첫 1조 규모의 예산으로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모두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 202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억 원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1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3차 추경 예산 대비 779억원(7.16%)가 감소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 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도시개발, 경제, 5대 핵심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첫 번째 핵심분야로 '교통'을 꼽았다. 지난 상반기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174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는 30억 원을 반영해 위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6억 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이용 편의성 및 적시성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의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미사숲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학교 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70세 이상 3만 명에게 연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방침이다. □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 조성 두 번째로 언급한 핵심분야는 '문화'로, 버스킹 공연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시민 일상에 녹아드는 다양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 감일 지역에서 버스킹 특별공연을 개최하고,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권역별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도 10억 원을 투입해 등산로 및 산책길 편의성을 개선하며,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운영, 창우, 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으로 공공 레저 인프라를 권역별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 환경 제공 세 번째 핵심분야로는 '교육'을 언급했다.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 극복을 위해 81억 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1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 6천만 원을 편성해 엄마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인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 추가 운영하고, 1억 2천만원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도 기존 대비 2개소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사5중, 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등 진로적성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도 총력을 다해 하남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산업경제 성장기반 마련 네 번째 핵심분야는 '도시개발'이다. 2025년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체질 개선과 함께 50만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월의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 등 기존에 펼쳐온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25만㎡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타당성 검토 이후 2025년 하반기 SP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서는 K-스타월드 개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예정이다.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된 교산신도시에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편성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지침 수립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 기업, 청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 다섯 번째 핵심분야는 '경제'로,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보육에 12억 원을 들여 우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하남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뒷받침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약 2억 원을 들여 청년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도 지속한다. 상생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장연설의 마무리에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며, 역대 최초 1조 예산이 주는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시의장 및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2024-12-05 13:09: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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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유통공사, 홍고추(생고추) 전매 논란...경영혁신 필요성 대두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설립 목적에 반하는 홍고추(생고추) 전매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경 농가로부터 수매한 홍고추 중 약 600t을 건조 및 가공하지 않고 생고추로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영양군 농민회는 그동안 공사에서는 홍고추로 전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밝히라고 말하면서 회의록, 유통경로와 판매금액 등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홍고추 약 600t을 전매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공사정관 제5조3항에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이 명시돼 있어 홍고추로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2014년 4월 화재로 기계 고장으로 가공을 못 한 것을 제외하면 홍고추 전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홍고추 판매에 대한 홍보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사가 운영하는 영양군특산물직판장에서도 공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홍고추 판매에 대한 안내 글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홍고추 구매를 묻는 소비자의 질문에도 '공사는 홍고추를 판매하지 않습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최근 홍고추 전매 사실이 확인돼 공사설립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갈 길 간다.' 식의 대응에 고추농가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홍고추 전매 문제점 지적을 포함해 공사경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에 대해서 공사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실 공사경영에 대해선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사의 존재 이유는 영양군 고추농가이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없이 적자가 나면 영양군으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경영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2022년 40억, 올해 40억을 포함해 지금까지 180여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6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고추농사 대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입증할 자료 부족과 함께 공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포장 디자인의 단조로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마케팅에 필요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판매부진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돼 행안부 평가대상 167개 중 164위로 최하위, 누적된 적자로 영양군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중에 전문경영인 도입과 투명경영도 포함돼 있다. 이에 행안부 '라' 또는 '마' 등급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 가운데 경영개선명령 이후에도 개선 과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소관 지자체 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영양군 고추농가에 든든한 힘이고 울타리다. 공사의 존망을 묻는다면 '당연히 존속해야 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그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주장이 배제되고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공사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지켜보는 고추농가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공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공사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추농가로 가게 된다. K씨(58)는 "나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음을 공사 관계자는 모두 인지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투명경영이야 말로 공사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5 13:09:0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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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협에 폭설 피해 농가 특별금융지원 요청

평택시는 최근 대설로 큰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협평택시지부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긴급 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타 재해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평택시는 긴급 자금이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 측에 요청했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의 행정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농가 조합원 금융지원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피해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농축산분야 대설 피해복구 지원센터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설로 관내 비닐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 총 1172건 피해가 접수됐고, 농축산분야 피해액은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4-12-05 13:08: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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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학년도 정시 입시설명회·컨설팅' 개최

평택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신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2025학년도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전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대학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매년 대학 입시 박람회 때마다 조기마감 됐던 1:1 진학 컨설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정시 대비 맞춤형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정제원(EBS 대표입시강사) 입시전략 전문가를 초빙해 ▲정시전형 변화에 따른 분석 ▲정시모집 주요 대학별 분석 ▲정시합격 지원전략 ▲평택시 수험생을 위한 정시지원 전략 등 '정시전형 대비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부스는 입시설명회 강의 종료 후, 오후 1시부터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근거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개인별 입시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및 1:1 맞춤형 컨설팅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입시설명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4-12-05 13:08:0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