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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300대 보급

인천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00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급품목은 총 125개로 ▲시각장애 유형 66개 품목(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지체?뇌병변장애 유형 22개 품목(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등), ▲청각·언어장애 유형 37개 품목(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등)이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6일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는 신청자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전문가 평가, 심층 상담 등을 거쳐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7월 19일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황영순 시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08 08:48: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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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귀환?"…북적인 견본주택 주말 표정

부동산 수요자들이 돌아왔다. 지난 겨울, 견본주택 내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것과는 판이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두산건설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공급하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424가구)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4일 동안 1만여명의 방문객이 북적였다.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았다. 또 견본주택 내부에서는 유니트 관람을 위한 대기줄은 물론 청약 관련 상담까지 이어졌다.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38)는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든다"며 "서울 새 아파트 30평대를 7억∼8억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수요자들이 관심을 끈 이유는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트리플 입지란 분석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게다가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분양가도 관심을 끈다. 84㎡ 분양가는 7억6060만원~8억85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백련산 SK뷰 아이파크'(2020년 준공) 84㎡보다 1억∼2억원 싸다. 또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비규제 단지다. 때문에 투자 목적인 수요자들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5-08 08:47:3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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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정책자금 지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08:46: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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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 관리 사각지대 터널 17개소 '방재시설 설치' 추진

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 평가 방법은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내용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08:45: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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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9.5% 증가한 3305억원...새로운 주주환원계획 공개

네이버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3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매출은 2조 280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3.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2%가 감소한 437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실적은 증권가에서 제기돼온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또 네이버는 이 날 새로운 주주환원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조정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 전분기 수준인 4881억 원을 기록했으며, 조정EBITDA 이익률은 인건비 성장 둔화 및 마케팅비 효율화, 포쉬마크의 EBITDA 흑자 달성 등으로 서치플랫폼의 계절적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서버 등 인프라 자산의 상각연수 기간을 국내 및 글로벌 추세와 실질 사용 연한에 더 부합하도록 변경한 절감 효과를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3305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8518억 원 ▲커머스 6059억 원 ▲핀테크 3182억 원 ▲콘텐츠 4113억 원 ▲클라우드 932억원이었다. 서치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전분기 대비 7.1% 감소한 8518억 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전년도 올림픽·대선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으나 검색광고가 1분기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하며, 글로벌 검색 시장의 성장세를 상회하는 네이버 검색 사업 본연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커머스는 포쉬마크의 편입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5.5%, 전분기 대비 24.5% 성장한 6059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네이버 커머스의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성장한 11.6조원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졌으며, 포쉬마크 편입효과 제외 시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하며 시장 성장세를 상회했다. 포쉬마크는 마케팅 비용 최적화, 영업 비용 효율화 등의 노력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 기존 2024년 목표였던 EBITDA 흑자 전환을 이번 분기부터 조기 달성하면서도, 역성장 중인 미국의 동종 중고/C2C 업계와는 대조적으로 견고한 거래액과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핀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전분기 대비 0.5% 감소한 3182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전분기 대비 1.5% 성장한 13조 4000억 원을 달성했다. 외부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5% 성장한 5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했고, 오프라인 결제액은 현장결제 가맹점 확대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한 8100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는 전년 동기 대비 94.0% 성장, 전분기 대비로는 6.0% 감소한 4113억 원을 기록했다. 웹툰의 글로벌 통합 거래액은 마케팅 축소와 특정 지역 운영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2.2% 증가, 이북재팬 편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성장한 4122억원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드 및 기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전분기 대비 16.1% 감소한 93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B2B 부문은 공공 부문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9.1%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최근 AI의 상용화 사례들이 급속도로 출시되는 등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 네이버 역시 하이퍼클로바X를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한다"며 "또, 일본에서 연내 라인웍스와 같은 생산성 도구에 하이퍼클로바X를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글로벌 B2B 기업용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 날 새로운 3개년(2022년~2024년) 주주환원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네이버는 새로운 주주환원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최근 2개년 평균 연결 FCF(잉여현금흐름)의 15~30%를 전액 현금 배당한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8% 중 3%를, 향후 3년간 매년 1%씩 특별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5-08 08:41: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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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중기부, 관련 조성방안 발표…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10곳을 만든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지고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08:2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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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금액 증가세…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 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1년 새 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고, 생명보험업계는 2021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는 주로 손해보험 상품이 많았다. 전체 적발 금액 중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적발 금액은 1조237억원 규모다. 전체 금액의 94.6%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581억원으로 전체의 5.4%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를 통해 수령하는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 지난해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6301명으로 2021년(7812명) 대비 줄었다. 적발인원은 19.3% 줄었지만 액수는 4.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9만6378명으로 2021년(8만9817명) 대비 7.3% 증가했다. 보험사기 액수도 15.2%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전체 유형 중 61.8%를 차지했다. 이어 질병, 상해사고 위장 등을 통한 '허위사고'가 17.7%로 뒤를 이었다. 고의 충돌, 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가 14.4%로 집계됐다. 정부와 보험사는 해마다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신고 접수 및 적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매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매년 업계별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돼 손해율이 상승하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처벌 범위 확대와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보험사기업자 명단공개 ▲편취한 보험금 환수 ▲조사기관의 자료요청 권한 부여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험금이 불법으로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불법으로 편취한 보험금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환수권의 경우 별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자료제공 요청권이나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 등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중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5-08 07:22:20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