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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조성·복원한 역사문화시설 종로구에 편중

서울시가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만들거나 복원한 역사문화시설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서울시내에 신규 조성·건립 및 복원한 역사문화시설 6곳 중 5곳이 종로구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1년까지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 총 4개 분야에서 56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2017~2021년 추진한 1기 기본계획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도시 전역을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내에 새롭게 조성·건립된 역사문화 시설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종로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종로구), '서울생활사 박물관'(노원구)이 있다. 이와 함께 앨버트 테일러의 저택인 '딜쿠샤'(종로구)가 원형 복원됐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을 제외하면 전부 종로구에 소재해 있다. 게다가 시는 '동네역사관 설립 지원 사업'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는 시민 스스로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네역사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동네역사관은 지역사회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 등을 발굴·향유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종로구 외 다른 자치구에 생길 수 있는 문화역사 시설 조성이 무산됐다. 시 스스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제1기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 전체 공간을 역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역사문화유산 활용·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참여도 또한 저조했다. 시가 작년 5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에 참여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7%밖에 되지 않았다. 일상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즐기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절반(52.9%)에 그쳤고, 관련 행사 참여 횟수는 1.79회로 적었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 역사성 회복 등에 시는 향후 5년간 1조28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05-07 13:5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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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친구에게 무심코 "이 사기꾼아, 빌려준 돈 좀 줘"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기꾼'이라 한마디 말한 것일 뿐인데,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일까?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식 가능한 상황이면 족하고 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특정인이면 인원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이면 그 다수인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인지를 묻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이에 따르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때 주변에 단 1명만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 의해 '사기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게 되고, 그러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 본 사안의 경우 대화 당사자들 주변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의 친한 지인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 '사기꾼'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다툼 도중 흥분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기꾼'이라 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등).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5-07 13:50: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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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골든타임 사수" 이대뇌혈관병원 진료개시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뇌혈관 치료를 전담하는 애니케어(Any Care) 병원이 탄생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오는 2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대서울병원 3층에 이대뇌혈관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초대 병원장에는 뇌혈관질환, 두통 명의로 널리 알려진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임명됐다. 송 병원장은 2019년 이대서울병원 개원 이후 3년 만에 이대서울병원 뇌졸중센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대서울병원을 현재 서울시에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건수가 많은 병원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또 최근 이화여자대학 연구업적 최우수 교원, 이화펠로우 등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 분야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전문센터들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장에는 신경과 박무석 교수, 뇌출혈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 뇌혈관정위치료센터장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박영희 교수, 뇌재활센터장에는 재활의학과 양서연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뇌혈관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운영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핫라인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와 직접 연결돼 토탈 케어를 제공하기에 갑작스러운 뇌경색, 뇌출혈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또 급성 뇌경색 재관류 치료, 경동맥 내막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 뇌동맥류 응급 시술·수술, 뇌출혈 응급수술 등 상황에 맞는 수술 및 시술이 언제나 가능하다.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병상 1인실로 구성된 신경계집중치료실, 뇌혈관중재시술 팀 및 뇌혈관전문 수술 팀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며 "서울서남부 지역의 뇌혈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월부터 국내 최초 혈관병원 개원을 추진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 이대혈관Institute 산하 이대뇌혈관병원이 5월 22일이 진료를 개시하는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7 13:47: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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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건강 나누리 캠프(이하 건강나누리 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8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대면 체험 과정을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속에서 숲속 다도, 요가 등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등 전국에 있는 15개 사무소·생태탐방원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의료기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5월8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 등 환경성질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원으로 환경성질환(아토피, 비염,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를 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건강 나누리캠프를 통해 아토피나 천식, 비염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해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4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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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공장 가동 인력난, 숨통 트인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 도입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14개사 대상 조사에서, 13개사는 필요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A 기업의 경우 지방 공장 준공시점에 필요한 신규인력 대비 지역 내 인력 채용만으론 역부족으로 판단, 사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B 기업도 공장 준공에 맞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 부족과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인력 애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연두 업부모고에서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67년부터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모든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올해 시험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3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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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조원 규모 펀드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

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스케일업 펀드 1조4000억원, 첫걸음동행펀드 2500억원, 디지털대전환펀드 1조원, 창업지원 펀드 1조원, 서울바이오펀드 75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6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4년간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모태 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는 스케일업과 창업지원 펀드에 대해 오는 8일 각 100억원, 4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추진한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내달 운용사를 선정한다. 다른 분야에 대한 출자 공고도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핀테크, 콘텐츠 등 미래유망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보릿고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7 13:2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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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여름 뷰티 행사 한 달 앞당긴다

롯데온이 지난해 보다 3주 앞당겨 여름 뷰티 행사를 연다. 뷰티 브랜드들이 여름 신상품을 일찍 선보이며 여름 뷰티 상품 수요가 일찌감치 증가한 점을 고려해 앞당겼다. 롯데온 온앤더뷰티가 8일부터 14일까지 '온앤더뷰티 위크 - 여름 뷰티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롯데온은 올 여름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인기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여름철 수분 가득한 스킨케어로 '에스티 로더 NEW 뉴트리셔스 라인'과 '산타마리아노벨라 아쿠아 디 로즈 라인'의 수분크림 및 클렌징 등의 신상품 등이 있다. 여름 시즌 인기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도 제공한다. 온앤더뷰티 클럽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다. 행사상품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2% 할인 쿠폰 및 엘포인트 최대 5천점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름철 두피 관리를 위한 '르네휘테르 포티샤 샴푸(200ml)'를 증정한다. 차유정 롯데온 뷰티마케팅담당은 "올해 이상고온, 엔데믹, 긴 장마 예보 등이 맞물리며 여름 시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행사를 앞당겨 준비했다"며, "올 여름 신상품과 인기상품 등을 모아 다양한 혜택으로 준비했으니, 다가오는 여름 맞이 메이크업 상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07 13:06:26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