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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형 강소기업 정규직 채용률·뉴딜일자리 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강소기업의 정규직 채용률을 제고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3일 서울시 경제정책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9건, 기타(자료제출 등) 12건을 접수해 28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18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건은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반면, 고용노동지청 신고 건수와 해지 기업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양적 증대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선정 기업 건수를 적정선으로 유지, 정규직 채용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2019년 154개에서 2020년 161개, 2021년 53개, 작년 51개로 3년새 약 67% 급감했다. 시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2016~2020년 매년 약 100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돼 피신고 기업 수가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해지된 곳이 증가한 건 기존에 2년마다 진행했던 재인증 평가를 2021년부터는 매해 실시해 협약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이 선심성 사업이 아닌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 유지율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 집행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전에 5·10개월 만근시 2차로 나눠 주던 근무환경개선금을 올해부터 12개월 만근시 일괄 지급하고, 강소기업 선정 기준에 청년 고용유지율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채용 여부를 점검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법령위반 신고현황을 정기 조회해 피신고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예산 집행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민간형보다는 공공형 중심으로 추진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시는 기존 공공형 80%, 민간형 20%였던 사업 비율을 올해 공공형, 민간형 각 50%로 조정했다. 민간형 사업을 확대해 취업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각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 현장 및 서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4-23 13:38: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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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평생직업교육협회,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과정 연수' 개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가 최근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제2회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과정 연수'를 진행했다. COLiVE는 지난해 5월 창립 이후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과정을 개발했다.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로컬크리에이터 민간자격 등록을 취득했다. 또 작년에 이어 진행된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과정 연수는 최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돼 90여 명의 전문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이 제1강 로컬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이해를, 허지훈 구미대학교 교수가 제2강 지역자원 아이템 탐색 및 구체화, 최은희 마산대학교 교수가 제3장 지역자원 조사방법을 진행했다. 로컬크리에이터 자격검정 운영 절차는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지역산업연구장이 맡았다.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은 "이번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과정 연수를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과 함께 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 발전시켜 지역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COLiVE는 오는 5월, 6월 중 로컬크리에이터 2급 교육과 자격검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3 13:37: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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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브릿지 3.0 발표...대학 24곳 선정해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3.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4개 신규 참여대학을 선정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에 도입된 브릿지 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 등 우수성과를 발굴해 최종 수요처인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수준까지 고도화하고 기술이전 또는 기술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브릿지 사업은 대학의 연구 성과물 중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탐색하여 후속 연구개발,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물 활용도 제고에 기여했다. 그 결과, 사업 도입 7년 만에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가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의 63%(520억 원)를 브릿지플러스 참여대학이 차지했다. 브릿지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교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사업시작 연도에 370억 원에 불과했으나, 사업종료 연도에는 836억 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1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받은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77건에서 215건으로 상승했다. 브릿지플러스 사업 참여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술이전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상위 3개 대학은 ▲한양대 ▲세종대 ▲숭실대 순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기술이전 수입료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대학은 ▲한양대 ▲세종대 ▲경희대 순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우수기술을 발굴·사업화하고, 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브릿지 3.0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신규 선정한다. 브릿지 3.0 유형 중 기술거점형은 국가전략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중대형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지역거점형은 지역 내 타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역량·특성을 진단해 대학에 적합한 1개의 사업유형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유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대학 내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인 산학협력단이다. 선정된 대학은 국고지원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해야 한다. 브릿지 3.0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일부터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청을 돕기 위해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브릿지 3.0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우수한 연구 성과 및 기반을 갖춘 대학이 향후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견인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수익 구조의 다변화로 지역 및 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3 13:36: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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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5월부터 ‘화목한 천원의 아침밥’ 실시

성신여자대학교는 내달 2일부터 재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화목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 성신여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성북구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학교 자체 예산을 더해 4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김밥을 7개월간 약 8000여명의 재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성신여대의 '화목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 돈암동 수정캠퍼스와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진행된다. 11월 말까지 방학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양 캠퍼스에서 매일 200명에게 준비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한다. 성신여대는 이번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진행으로 고물가 시대에 재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아침밥 문화 확산 및 남는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진행 소식을 들은 성신여대 김규리 학생(경영학과·20)은 "우리대학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뻤다"며 "대학마다 1000원의 아침밥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대학도 참여하는 만큼 학기 중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청년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성북구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번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1000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아침을 거르기 쉬운 대학생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2차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3 13:36: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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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최근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에서 열린 스마트헬스케어분야 산학협력협의회에서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협회-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를 기본바탕으로 상호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SW융합전공 채용수요 대처와 정보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성현 원광대 SW교육혁신센터장은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가능한 실질적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당초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상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첨단 산업분야의 혁신이 요구되는 대학 교육에서 4차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 구축 이를 통한 지속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협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는 4대 특성화분야의 하나인 스마트헬스케어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농생명, 스마트금융, 콘텐츠미디어분야와 함께 임상 진단기기, 치료기기를 연구해 예방, 진단, 질병치료, 환자재활 및 건강 증진에 이르는 한방 의료장치, 한방의료 정보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목표다. 사업단은 지식기반형 기술 융복합의 신산업에서 활동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 의료 소프트웨어,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웨어러블 디바이스, 진단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3 13:35: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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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전세사기 지원 '팔 걷었다'…"건전성 괜찮아?"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의 자취를 위해 4500만원짜리 전세방을 얻어줬다. 입주 2년 뒤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문자와 함께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24가구의 세입자들이 모여 계약 당시 받았던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전세 세입자였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경매를 통해 건물을 구매할까 했지만 선뜻 대출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움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필두로 회원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포용에 나섰다. 상환유예, 대출지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 아래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NH농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한다. 이어 상환유예, 분할 상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 등이 지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혜택은 각 카드사별로 소폭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30% 할인하며 일부 카드사에 한정해 할부 및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 청구를 면제한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리볼빙 채무가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확인이 필수다.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허용범위 내 최대한의 대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 또한 대출과 경·공매 유예에 무게를 뒀다. 양 기관 모두 경·공매 유예와 함께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율을 조정하며 새마을금고는 추가로 대출지원에 나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금융권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금융포용 방안은 한정적이지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며 "경·공매 유예와 함께 사기피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금융지원이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등장한다. 통상 2금융권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카드사 대출상품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소득수준이 중하위에 머무는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출 지원을 약속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업계는 감독규정에 맞는 대출만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공매 유예의 경우도 채권 포기가 아닌 시기 조정으로 부실 우려를 낮췄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했을 때 공·경매 유예를 통해 세입자가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3 13:35:4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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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케리텍, 이수환 대표

"직원과의 소통이 혁신의 핵심이다. 원가 절감과 공정의 단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회사인 '㈜케리텍' 이수환 대표의 말이다. 그는 "매달 5개 부서(품질·납품팀, 설계팀, 제관·사상팀, 가공팀, 조립팀)가 돌아가면서 공정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각 부서의 팀장들이 팀원들과 의논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165번길에 위치한 ㈜케리텍.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춰 제작 소요 시간과 원가 경쟁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정도와 신의를 지키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케리텍은 코로나19로 제조업이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최고 매출인 130억원을 기록했다. 이수환 대표는 "현재 제조업체 대부분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케리텍의 경우 지난 2019년 동일공업고등학교와 현장실습제 협약을 맺었다. 2021년에는 아주자동차대학교와 가족회사 협약을 하는 등 젊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인 1실 원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애사심 고취를 위해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했다. 1년마다 A·B·C로 등급을 나눠서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하 4%에서 최대 20% 연봉을 올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00곳 중 90% 이상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후드가스캐비넷, 분석판넬, 롤러대차 등 생산하는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 그때마다 알맞은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경력 직원을 뽑기보다는 3년간 회사가 직접 직원들을 양성하면서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팀원 수를 피자 두 판 이상을 먹을 인원보다 적게 구성해야 한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소인원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소규모 팀을 구성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실적을 파악하기 쉽고 좋은 결과물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위해서는 직원과의 소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회사에 '공정 개선 제안서'를 넣는 통을 만들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공정 개선을 위해 많은 방안을 제시한 직원에게 보상하고, 제안서에 나온 내용을 직접 적용해 효과 있으면 해당 방안을 제시한 직원이 진급할 때 가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초창기에는 제품에 들어가는 유리를 가공업체에서 잘라 왔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직접 유리를 잘라보겠다고 중고 기계 구입을 제안했다"면서 "우리가 직접 유리를 자르면서 원가가 절반이나 낮아졌다. 생산 시간은 단축되고 품질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하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 제품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단가는 중국에 밀리고 있다. 결국 원가를 낮추는 것이 글로벌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가 절감과 공정의 단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실행시스템(MES)을 공장에 적용했다. MES는 제품의 주문 단계에서 완성 단계까지 모든 생산 활동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향후 MES에 바코드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시스템이 구비된다면 생산직 인원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면서 "데이터를 통해 실적 관리가 된다면 공정 혁신과 원가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회사의 이익이 많아지면서 복지와 연봉 인상 등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남부)에서 상임부회장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이 대표는 "화성에 2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술로도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공헌사업과 나눔사업도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화성시에서 위촉식을 진행한 '중소기업지원 자문위원단'에서 위원을 맡았다. 2년 동안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문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3 13:35: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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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내 채권, 회생절차에서 언제까지 채권 신고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한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 모두 적기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후 채권은 없는 것이 돼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선임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된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한다. 이 때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는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채권자들 역시 자신의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문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또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사실상 채무자 회사의 잘못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회생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인데, 채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관해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시시때때로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주관 하에 열리는 각종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됐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일 채무자 회사의 회생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내로 회생채권의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망설이거나 당황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채권이 그대로 소멸돼 버릴 위험이 있다. 채무자 회사가 그간 회생절차를 개시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 사실을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채권은 유효하므로 그대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판결). 일반적으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과 관련된 등기가 진행되고 법원의 공고 게시판에 공고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회생절차의 특유성으로 인해 약간의 방심으로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23-04-23 13:33: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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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생산품 30% 싸게"...농식품부,네이버와 할인기획전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할인기획전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이버쇼핑에서 열린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업하여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3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 할인쿠폰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할인쿠폰 발급은 4월 24일 10시부터 가능하며, 소진시 2차 발급은 5월 3일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할인기획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이버쇼핑의 중소상공인 상생전용관인 '나란히가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2%)를 1년간 면제한다. 2022년부터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면제 대상을 지난해 지원 인원인 357명의 두 배가 넘는 8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청년들이 유통?마케팅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네이버뿐 아니라 앞으로 우체국쇼핑 등에서의 추가 기획전을 개최하고, 판매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4-23 13:30: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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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내 원자력산업 우수성과 경쟁력 알린다

경주에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전·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주시는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이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나눠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후원한다. 또 행사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한국원자력 학회 주관으로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와 '제38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도 통합 개최된다. 산업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을 비롯해 오라노(프랑스), 웨시팅하우스(미국) 등 해외기업과 동인엔지니어링, 유투엔지 등 국내 원전 관련 사업의 대표 등 4개국, 47개 기관이 대거 참가해 87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원자력 안전, 원전기자재 및 설비 ▲원전해체, 방폐물 처리·운송·저장 ▲방사선 의료 등 에너지 전 분야 등이 전시돼 원전 기자재 신제품과 기술 교류로 원자력산업 부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행사 첫날 오전에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주요 원전 공기업 5곳의 '동반성장사업 설명회'가 개최되며, 첫날 오후와 둘째 날 오전부터는 8개 기관 12개 본부가 참여하는 '원자력 및 전력 기지재 구매 상담회'가 열린다. 둘째 날 오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국내 원전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해 'UAE Nawah Energy Company 공급자 설명회'가 실시되고, 오후에는 해외진출 희망기업 기자재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5개 공공 기관의 취업설명회 ▲공공 및 민간기업 7곳의 취업상담회 ▲취업 준비존, 취업힐링, 취업투어존의 취업체험센터 등 통합채용박람회가 펼쳐진다. 특히 23일부터 2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에서 열리는 '2023 원자력산업 국제회의'는 3개의 특별 세션과 12개 전문분야별 기술세션에서 약 30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여기서 한국, 미국, 일본 원자력학회장을 포함한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수출 대상국인 UAE, 폴란드, 체코 등에서도 참가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고유가 사태 등 국제에너지 정세를 볼 때 국가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로 국내 원자력의 우수성을 바로 알고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에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4-23 13:23:16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