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기자수첩] 영업사원에게 세계는 넓다

영업사원에게 세계는 넓다. 영업사원이 스스로 경계를 짓고 판매 영역을 한정해 버리면 자신의 가치를 한계지음과 같다. 오늘날에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지폐를 꺼내보여 영국의 차관을 들여오고 울산 미포만 조선소 부지 사진만으로 유조선 계약을 따낸 일화는 세간에 회자된다. 나이키는 아디다스 농구화만 고집하던 신인 '마이클 조던'에게 혁신적인 디자인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아직까지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에어 조던'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두 사례 이외에도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공가도를 달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세달 후,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러시아 정부는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종전 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한다. 러시아는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 등 유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한 번 철수하면 재진입이 어려운 시장 중 하나이고, 동유럽부터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해주 등지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한·중·러·일·몽골 사이에 송전망을 구축해 시베리아나 몽골 고비사막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도 논의된 바 있다. 물론,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전쟁의 장기화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는 쪽이 아니라 양측의 접점을 찾아 중재해 종전을 앞당기는 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2023-04-23 14:56: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5월 제조업 경기, 전문가들 '개선'...PSI 101, 4월대비 8p상승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한달만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업종 등에서 긍정적 전망으로 돌아섰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10~14일중 219개 업종의 전문가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PSI) 결과'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1을 기록했다. 4월 전망치 93 대비 8포인트 상승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긍정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부정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업황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70대에 머물며 부정 전망이 월등히 많았으나 2월 90, 3월 101로 반등했다. 4월 전망치는 93으로 중립선인 100을 다시 밑돌았으나 5월 긍정우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지수가 109를 기록해 전월보다 12포인트 뛰며 기준선을 웃돌았다. 긍정적 수출전망 속에 생산수준 전망치(99)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올라 기준선 부근에 근접했고, 투자액 전망치(93) 역시 4월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시장 판매(내수) 전망지수는 95로, 4월(94)에 비해 1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선에 미달했다. 재고수준(115), 제품단가(102)도 전월대비 소폭 반등하며 100 이상을 기록했다. 업종 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기계 부문에서 100을 나타내 기준선을 동반 회복했다. 전월보다 각각 12포인트, 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CT 부문은 2022년 3월 전망치(110) 이후 최고치이다. 세부업종 별로는 디스플레이(119), 화학(114), 자동차(110)의 긍정 업황 전망이 높은 가운데, 반도체 업황 전망도 4월 38에서 5월 75로 큰 폭 올라 업황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수준이었다. 반면 철강전망지수(90)가 43포인트 빠지며 위기감이 표출됐다. 4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95로 전월(3월) 104에서 다시 100을 밑돌았다. 제조업 업황PSI는 지난해 11월 77에서 꾸준히 상승해 2월 92를 넘어 3월 104로 긍정반전했다가 다시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 추세적인 경기반등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2023-04-23 14:49: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시중은행, 전세사기 저금리 대출 개시…조건 및 지원책은?

당장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되면서 완화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하는 대환대출 규정을 변경했다. 주금공이 대출을 보증하면서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환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요건 완화…임차인 이사가지 않아도 가능 이에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소득조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한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5%,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한다. ◆주요 시중은행,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이자 감면 주요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하나은행은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 역시 1년 간 이자를 전액 면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을 대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 지원책을 내놨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주금공은 가압류 등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했어도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주금공은 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1개월 단위로 경매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 중이다. 이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4:48:1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증가세…5년간 667억원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감법상 과징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9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90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85.2%를 차지했고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8.8%), 감사인 40억1000만원(6.0%) 순으로 부과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 수준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2021년 3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는 27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 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이며 부과금액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이다. 부과 기준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처럼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 등이다.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부정에 연루된 대표이사, 담당 임원뿐 아니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 역시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중대오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되고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4:29:16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치킨 가격 양극화…프랜차이즈 외면한 소비자의 선택은?

올해도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느라 우회적으로 '꼼수 인상'을 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특정 메뉴인 '황금올리브 핫윙'을 주문할 때 '냉장육'이라는 선택사항을 붙였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3000원이 추가된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BBQ 측은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BBQ 관계자는 "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전 전화 주문을 통해 알음알음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배달앱으로 주로 주문하다보니 이러한 옵션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금액은 냉장육을 일일이 손질해야 하는 현장 점주들 수고비가 포함된 것이라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에 '신선육'으로만 되어있어서 냉동육인지도 몰랐다"며 "소비자를 속여왔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BQ는 그동안 치킨 맛의 비결로 '100% 국내산 신선육과 천연양념'을 내세워왔다. 소비자들은 냉동육을 사용했음에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제와서 냉장육이라는 선택지를 만들고 가격을 올린 행태가 소비자 기만행위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경쟁사인 교촌치킨은 냉장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육 수급 불안정 때엔 냉장육과 큰 차이가 없는 개별급속냉동(IQF)육을 쓴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해뒀고, bhc는 국내산으로 표기된 메뉴는 냉장, 수입산 표기 메뉴는 냉동을 사용한다. 앞서 교촌치킨은 이달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500원~3000원가량 인상했다. '교촌 오리지날'은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000원, '레드오리지날'은 1만7000원에서 2만원으로 뛰었다. 대표 메뉴인 교촌 오리지날의 경우 배달비 3000~5000원을 포함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2만5000원 선에 육박한다. 또한 일부 배달 앱에서 치킨과 치즈볼이 세트로 구성해 판매해 '끼워팔기' 논란을 일으켰다. 배달의민족 '배민1' 앱에서 교촌치킨 메뉴를 시킬 때 치킨 메뉴인 허니콤보나 반반콤보 등과 퐁듀치즈볼을 함께 묶어 2만55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치즈볼을 원하지 않아도 치킨 단품 주문은 불가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가성비 치킨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이다. 틈새시장 전략으로 1만원대 치킨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것. 이마트24는 최근 일부 매장에서 치킨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대는 한마리당 1만원대로 '오늘 E치킨'이라는 상표도 등록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24까지 치킨 판매에 합류하면서 편의점 4사 모두 치킨 PB를 보유하게 됐다. 가격대는 모두 1만원대 안팎으로 예전에는 조리된 치킨을 들여와 판매했다면, 현재는 튀김옷이 입혀진 냉동닭을 들여와 매장에서 튀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판매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더욱 긴장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단순화한 유통구조와 냉동육 사용으로 인한 원재료값 절감"이라며 "과거에는 편의점 치킨이 살도 퍽퍽하고 식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엔 이러한 점들이 개선돼 가성비면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CU의 즉석 치킨 전체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62.2% 올랐다. 특히 치킨 한 마리 용량이 담긴 '자이언트순살치킨'과 '후라이드치킨'의 매출 합이 전년 대비 84.7%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의 '만쿠만구치킨'의 매출도 전년 대비 150% 올랐다. 만쿠만구치킨은 지난해 세븐일레븐이 전문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 양을 절반 가격으로 출시한 인기 제품이다. GS25가 판매하는 '치킨25' 역시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6.9%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4-23 14:14:42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SNS·OTT 등 ‘자살 유해정보’ 차단할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자살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1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최근 SNS 및 OTT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영상 포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를 파악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2022년 1046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위는 논의 결과,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OTT·SNS·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해 관리 강화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심의·차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위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3 14:11:1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與 윤리위 이번 주 정식 출범…'설화' 김재원·태영호 징계하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할지 관심이다. 김기현 지도부 '악재'로 꼽히는 최고위원들의 징계 여부가 정책 발굴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는 방안으로 꼽히면서다. 23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당 중앙윤리위는 이번 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새 윤리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윤리위원 후보 선임에 나섰고, 인사 검증 절차만 남았다. 당은 윤리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가 끝나면, 최고위 의결로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윤리위는 9인 이내 위원을 두도록 했다. 윤리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당외 인사여야 한다. 앞서 당은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발탁했다. 나머지 인선도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과 논의한 뒤 최고위 의결로 임명할 계획이다. 최고위 의결로 당 윤리위가 정식 출범하면, 첫 안건에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사건은 광복절보다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한 달간 최고위 참석 및 언론 출연도 금지됐다. 지난주 당원 200여명도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시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의지가 반영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며 비판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논란도 있다. 태 최고위원은 'JMS 민주당' 발언으로 비판받자 직접 윤리위 심사도 요청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하게 돼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가처분 공방'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받기 어려워진다. 김기현 지도부 혼란도 불가피하다.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징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 혼란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민심이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SNS에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고 질타했다. 최근 홍 시장은 김기현 당 대표와 설전을 벌인 뒤 한동안 발언은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책임지고 탈당하기로 하자 SNS 메시지로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스스로 탈당한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는 말과 함께 여야 지도부 모두 질타했다. 홍 시장은 해당 메시지에서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고도 말했다.

2023-04-23 14:10: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5박7일 美국빈방문…확장억제·첨단기술동맹 강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해 첨단기술·경제안보 동맹까지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자 7번째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앞서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미국을 국빈방문한 바 있다.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맞아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등 공식환영식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집무실에서 회담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연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70년을 되돌아보고,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까지 내용과 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교류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양국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빈만찬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DC 곳곳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가의 주(駐)워싱턴DC 한국문화원 외벽에는 건물 지붕에 게양된 태극기·성조기를 비롯해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한국 의장대가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결합한 '앰비언트 광고(특정 장소의 특징을 미디어로 활용한 광고)'가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27일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이 당면한 도전을 진단하고, 함께 지향할 한미 미래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 등 총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4건, 보스턴에서 3건 등 총 7개의 경제단체 행사를 통해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미 첨단산업포럼,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보스턴에서는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 나선다. 이에 대통령실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의 순방 중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2023-04-23 13:50: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KIAT "유럽 진출 중견기업 지원 체계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독일 최대 규모 경제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한국 중견기업과 독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에 나선다. KIAT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는 NRW 연방주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독일에 진출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무역 활동을 종합 지원한다. NRW 연방주 내에서 투자기업 지원, 무역 진흥,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 3개 기관이 지난 2021년 통합해 지금 형태로 출범했다. KIAT는 유럽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견기업이 해외 기술개발 파트너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협약을 갱신한 것이다. KIAT는 지난 2020년부터 독일 NRW연방주 아헨 지역에 한-독 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매칭과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NRW 연방주는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산업 밀집도나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경제 중심지로, 독일 연방주 중 GDP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가장 높다. 특히, 아헨특구는 독일 최고 공과대학인 아헨공대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는 연구 집적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1960년대 파독 광부들의 일터였던 NRW 연방주는 한국과 오랫동안 산업적으로 교류해 온 곳"이라며 "긴밀한 기술협력으로 양국 기업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NRW 연방주 경제부 안드레아스 마흐비어트 차관보는 "연방주 정부 차원에서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3 13:50: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경기침체에 환율·물가 불안…고심커지는 한은

"한국은행의 첫번째 의무는 물가안정, 두번째는 금융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5%에서 올해 4%대로 낮아졌다. 물가흐름이 전환한 상태에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어 동결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지난 2월 120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금리를 동결할 경우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근원물가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근원물가는 1년전보다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외식물가(7.5%)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가 1년전과 비교해 5.8% 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서비스는 다른 물가 품목과 달리 지속가능성이 높다.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고, 높은 가격수준이 오래간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원물가가 높다는 것은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美, 근원물가에 금리인상 고려 미국도 근원물가가 문제다.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과 비교해 5.0%올라 전달(6.0%)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5.6%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내달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유동성 우려가 잦아든 것도 한 몫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달 3일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89.1%가 몰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00%이다.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난 2월 1220원대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기준 1328.2원까지 올랐다. ◆韓 경기바닥조차 확인못해…환율·물가 불안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금리동결을 이어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뛸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행지수는 2월 98.1로 전월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6월 102.4로 고점을 찍은 후 1년 8개월째 내리 하락세다.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선행지수가 지난 2021년 6월 101.5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찍은 뒤 1년 7개월째 하락하다 2월 하락세가 멈췄다. 주요국은 경기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바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OECD의 선행지수는 관측시점에서 6~9개월 뒤의 실물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금리동결을 이어나가기도 불안한 상황이다.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며 외국인자본이 유출돼 원화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올리면 금리격차는 상단기준 1.75%포인트(p)까지 벌어진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2020년 5~9월 1.50%p이고, 1%p이상이던 때는 2006년 5~7월 두차례다. 2000년 5∼9월은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침체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2006년 5∼7월 역시 미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였다. 현재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두 차례와는 다를 수 있다. 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등 원자재 등을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상승해 이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물가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근 높아진 금융 불안과 경기 하강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서는 낮아진 물가 속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 등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한은도 이에 주목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3:39: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