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임금주는 소상공인들 '아우성' 높다

소상공인聯, 기자회견서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강력 요구 오 회장 "차등적용, 취약 사용자위한 최후 보루…반드시 필요" 노동계 1만2000원 제시…최저임금委, 18일 첫 전원회의 예정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7% 올린 1만2000원까지 제시한 바 있다. 사상 유례없는 고물가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원가 상승을, 거꾸로 임금을 받아 소비하는 쪽은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동결'과 '인상'을 각각 주장하며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어느때보다 팽팽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솥뚜껑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동관 대표는 "가게 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알바 대신 가족이 일하고 있다. 바쁜 점심시간에 알바를 고용해 3시간씩 닷새간 일을 한다고 해도 (업주는)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서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급은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원을 훌쩍 넘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4400원, 월 약 250만원 정도여서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이 매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도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매년 샅바싸움만하다 부결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첫 전원회의를 오는 18일 열 예정이다.

2023-04-12 14:40:17 김승호 기자

통합위, AI 미래갈등 대비…"디지털 격차·인권침해 등 갈등 해법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2일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와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와 관련 "AI는 미래핵심기술로 국가경쟁력 확보,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의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 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에 AI 양극화는 통합위의 올해 양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로 디지털 약자(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신뢰·윤리 문제는 AI 위험성으로 꼽히는 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14:28:14 박정익 기자

한국중부발전, 성하에너지와 '열전발전시스템' 현장실증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는 지난 10일 종합사옥 대회의실에서 ㈜성하에너지와 20kW 열전발전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현장실증 및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한 열전발전시스템 기술은 제벡 효과(Seebeck Effect)를 적용한 열전발전 소자를 활용해 대기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에서 시간당 20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계획예방정비공사로 정지 중인 신보령발전본부 1호기 배기가스 덕트 표면에 설치해 그 효과를 실증할 계획이다. 폐열활용 분야는 현재까지 고온 영역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현장실증에 성공하면 기존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저온영역에서의 열전발전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발전설비에서 이룬 실증성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설비를 갖춘 발전소에 보조 소내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각종 산업(제철소, 소각로, 열처리설비) 및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국가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본 시스템의 응용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재 신보령발전본부 본부장은 "이번 열전발전시스템 현장실증 및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신보령발전본부 전 직원이 에너지 공기업 본연의 임무인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경영 실천이라는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4-12 14:28:13 원관희 기자

대입서 '상대평가' 막아야...교육주체·변호사 모여 관련 법안 발의·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9시 15분 소통관 앞,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동재 성공회대 대학생(학생 선언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교사 선언 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교수 선언 대표), 법무법인 청호의 박은선 변호사(변호사 선언 대표)가 참석했다.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 3322명, 2019년 2만 4575명, 2020년 2만 682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2 14:27:41 신하은 기자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설립 근거법 4월 중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립 토대가 되는 관련법 제정안을 4월 중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측에서는 박진 장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은 193개국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다. 그동안 인천, 광주, 충남 천안시, 경기 안산시 등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업무 효율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 상징성,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지 문제와 관련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진 장관도 "소재지와 관련,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의견 수렴이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 4월 중으로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가 차질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 해산에 따른 일시적 고용승계 문제 해결 안전장치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재외동포청에서 일하는 인력도 기존 재외동포재단에서 72명을 고용승계하고, 별도 채용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이달 17일 전후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실제 권익 증진 체감에 있어 재외동포청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점에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현되는 점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과거 대선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 관련 공약이 나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게 실현되는 것을 평가한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으로,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자 염원을 이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성공적 출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가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대한민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4:26:39 최영훈 기자

영광군,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운영

영광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전남 행복버스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 홍농읍 월평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건의사항 및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담당부서 확인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인연금, 휴면예금, 여권 만료일, 건강검진일, 국제운전면허 등 개인 맞춤형 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통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4:20:10 양수녕 기자

영양군, 2023년 짜장면 시키신 마을 행사 개최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길동)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일월면 용화1리에서 '짜장면 시키신 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마을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추진된 이날 행사에는 짜장면 만들기, 윷가락 및 윷판제작, 부엌칼 갈기 봉사 등 다양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오기현 용화1리 이장은"이번 봉사활동이 마을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자원봉사활동을 마련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길동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이번행사를 발판삼아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늘려 영양군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바쁜 와중에도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영양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2023-04-12 14:19:44 김태우 기자

영양군, 민선 8기 첫 군정자문위원회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2일(수) 민선 8기 첫 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년여 간 개최하지 않았던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최근 이용해 군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7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여 개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군정자문위원, 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올해의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와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개최 등 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영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정자문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소통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용해 영양군 군정자문위원장은"군정자문위원회가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4-12 14:19:15 김태우 기자

고양소방서, 북한산 인수봉·노적봉 등 등반로 안전점검

고양소방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 노적봉 등 주요 암벽 등반로를 점검했다. 점검은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국립공원공단 등과 함께 암벽등반로 상 낙석위험이 있는 바위를 안정화 시키고, 인공확보물 점검, 낙석들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인수봉, 노적봉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벽봉우리로 연중 많은 암벽등반가들이 암벽등반의 명소로 즐기는 곳이다. 해빙기에는 낙석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정요안 서장은 "봄철 해빙기에 산악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산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2 14:18:27 안성기 기자

무안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남도 역점사업인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의 강점인 청정자원을 관리 보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무안군은 선정된 마을에 대해 3년간 매년 500만 원(총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올해는 ▲2021년 선정 43개 마을 ▲2022년 선정 32개 마을 ▲2023년 신규 선정 48개 마을, 총 123개 마을을 지원한다. 주민들은 사업을 통해 오래된 담장에 벽화 그리기, 마을 입구 및 공원에 꽃밭 조성, 문패 만들기, 마을 쓰레기통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일상을 직접 담아 우리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백창성 지역개발과장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손을 모아 마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4:17: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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