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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특수목적 단체관광객 360여명 인천 방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4월 중 필리핀 선출직 공무원 등 360여명이 두 차례로 나누어 인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세일즈 활동을 펼친 성과로, 바탕가스주와 불라칸주 두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은 인천의 선진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먼저 첫 번째 방문단인 멜빈 비달(Melvin Vidal) 필리핀지방의원협의회 바탕가스주 의장을 대표로한 바탕가스주 선출직 공무원단 80여명은 4월 11일 인천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의 수상택시를 탑승하고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타워 홍보관을 둘러보며 최첨단 스마트도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방문단을 대상으로 개최된 인천관광 설명회에서 해외 마케팅 및 마이스(MICE) 유치 사례, 스마트 관광 등 관광산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방문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불라칸주의 선출직 공무원 등 280여명이 인천을 찾을 예정인데, 근대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개항장거리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의 운영에 대해 시찰할 계획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단체관광객 유치는 적극적인 현지 세일즈를 펼친 성공적인 성과"라며, "필리핀 뿐만 아니라 최근 K-콘텐츠 수요가 꾸준히 상승 중인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 공략을 위해 5월 현지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를 개최해 방인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탕가스주 42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올해 순차적으로 추가 방인할 계획이다.

2023-04-12 16:49: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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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회장 이은주)' 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응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 마련이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마련이 될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창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체크리시트 등 경기도의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가 발주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7월 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04-12 16:38: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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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3일차, 지역균형 비례제·도농복합제 주목

2024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사흘 째 이어진 12일, 여야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힘주어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부 10%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 문제를 남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단체와 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하나. 여야 대표 2명만 필요하다. 대안도 없이 정수 축소를 주장하려명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것 어떤가"라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중을 4 대 1로 조정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13만 5000명에서 15만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 지역 인구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의 계산 결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8~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 후보 순위는 정당 자율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3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7~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지역 현안 파악 불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2명을 선출할 경우 거대정당이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명 이상을 하면 득표율 10% 이하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2 16:3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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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화성시와 경기도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화성시의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시는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방안'및 '반도체·바이오 기업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고, 첨단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을 밝혔다.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20여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왔지만,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도시발전이 미흡했다"며 "오늘 경기도의 투자유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우리 시 핵심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성은 우수한 기존 제조업 분야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전략회의로 경기도와 화성시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성공적인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개발·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을 2022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기업유치 시, 초기단계부터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3-04-12 16:37: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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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경기교육청, ODA 증액 촉구 동참...세계시민성 함양 강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존경받는나라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촉구를 위한 시민·청소년 행진'을 공동 주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ODA 증액 촉구 행진 서울·경기교육청·존경받는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원조(ODA) 증액 촉구를 위한 행진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알렸다. 조 교육감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 간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더욱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촌 시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금번 행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행진을 통한 작은 손잡음이 현존 세대들에게는 차이를 넘는 공존의 계기를, 미래세대들에게는 공동체적 공존으로 가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교육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우리들의 작지만 큰 발걸음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을 중심으로 한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했다. 계기교육자료는 총 6차시의 교수·학습자료와 수업용 PPT로 구성돼 있으며, 초·중·고별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자료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수업 지원은 신청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파견 강사들은 1~4차시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 5~6차시 수업은 담당 교사들이 맡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2 16:34: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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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뿌린 '푸른씨앗'…中企 퇴직연금 '맞손'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어린이집과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돼 공단과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 공동 운용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퇴직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개 사업장에서 1만6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601억원으로 연 환산 수익률은 3.05%다. 중소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의 경우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정부가 3년 간 지원한다. 연간 근로자 30명이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사업주가 올해 안에 가입하면 수수료도 5년 간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나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출산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운데 푸른씨앗 가입이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6:32: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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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주 급등에 과열된 국내 증시…빚투 열풍도 지속

국내 증시가 2차전지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급등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이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용융자 거래잔고는 19조394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 15조원선까지 감소했던 신용융자 잔고는 증시 반등으로 인해 3월 말 18조원을 돌파한 후 지난 6일에는 19조원을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30% 이상 폭등했던 코스닥 시장에 빚투가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9764억원으로 지난해 6월 14일(10조1348억원)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말(7조7609억원)보다 2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4181억원으로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는 물론 코스닥지수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올들어 에코프로를 1조1639억원가량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비엠은 7553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연초(1월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에코프로를 각각 4708억원, 698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외국인은 487억원, 기관은 7106억원을 팔아치웠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은 2차전지 관련종목의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보고 공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공매도 투자자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각각 3790억원, 6032억원의 규모를 공매도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원에 육박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38.5%에 달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아직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투도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 비율과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비율은 지난 5~6년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쳤다"며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긴 하나 지난 2021~2022년만큼 빚투 부담이 크거나, 과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빚투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수익 증가보다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4-12 16:31:47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