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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좌진협 "강성희, 국방위 배치 반대"…강성희 "사과 요구"

4·5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1일 '국방위원회 배치에 반대하며, 조속히 타 상임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보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진보당의 뿌리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일명 '활동가'를 침투시켰고, 최근 '청주·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는 총책이 통진당 출신 진보당 당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국회 국방위에 대해 "안보의 최전선에 있고, 군사기밀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곳"으로 규정한 뒤 "이런 곳에 간첩을 당원으로 둔 정당의 의원을 배치해선 안 된다"며 재차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반대했다. 특히 국보협은 "(강 의원이) 국방위원이 되면 한미연합훈련, 군의 첨단 무기체계와 전략 배치, 작전 계획 등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국익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가적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진보당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듣고 싶지 않다.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통해 국회가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께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상임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황당하고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에서 국방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반발했다. 강 의원은 "전주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임위 배정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란에 "국회 신입생으로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국방위 배치 반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2023-04-11 16:3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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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승부 띄워…24조원 투자 등 중장기 전략 공개

현대차그룹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000억 달러(약 350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내 산업용 로봇 등은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돼 설비 국산화율이 99%에 이르며, 공장 설비 투자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가 국내 경제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한다.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전용 플랫폼 제품 라인업 다양화, 전기차 성능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등 PE(Power Electric) 시스템 고도화, 1회 충전 주행거리(AER, All Electric Range) 증대 기술 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상품성을 강화한다. 전기차의 원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도입하는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체계 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를 적용한 플랫폼은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제품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 극대화와 충전 네트워크의 지속 확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29년만에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위해 3만평 부지에 1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15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시장 상황에 맞춰 확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양한 고객 맞춤형 차량 생산이 가능하며 차량 제조 과정 중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건식부스를 운영하고 자연채광 활용과 제조 공정 축소 등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대비 약 20% 저감해 저탄소,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된다. 기아는 이번 신설 공장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전용으로 생산할 예정으로 2025년에 선 보일 목적 기반 모빌리티(이하 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 SW(프로젝트명)는 중형급 사이즈로 개발된다.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PBV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체를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 기아는 중형 사이즈 PBV인 SW 론칭 이후에 일반 물류, 신선식품 배송, 다인승 셔틀, 이동식 오피스와 스토어로 활용이 가능한 대형 사이즈(Large-Size) PBV를 비롯해 소형 사이즈(Small-Size) PBV,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중형 사이즈 로보택시까지 제품 라인업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전동화시대에 부품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5.2조 규모의 '新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싣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협력사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 가속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협력사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토대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자재 연동제를 확대 실시했다. 협력사와 함께 원자재가 조정주기 및 기준지표 등을 합의하고 원자재가 변동 시 납품가에 반영함으로써 협력사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300곳 이상의 1차 협력사에 부담하는 원자재 납품대금 인상분 약 3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금리 및 환율 인상으로 인해 1차 협력사보다 더 큰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2·3차 협력사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대출이자 지원 펀드'를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펀드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0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전후방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를 내놓고 세계 시장에 323만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2024년 출시 예정인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 7를 준비 중이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 이어 3번째로 내놓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기아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EV9를 비롯해 2027년까지 15개 풀라인업을 갖춰 2030년 16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잇는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 기한을 내년으로 앞당기고 유럽과 인도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

2023-04-11 16:32: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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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앞에 선 이재명, '다자외교·자유무역·한반도 평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들을 상대로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란 3대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익 중시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와 북·중·러 간 신냉전질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력과 한미동맹이 뒷받침하는 포용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자유무역을 제안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던지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대일관계에 대한 생각도 언급한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보도한 CNN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됐고 논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실망스런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와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내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재발방지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의 관련성을 묻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의 질문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중 무역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는 한미동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이 대표의 주변인 5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위험인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주변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을 안타깝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 자체의 독자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초래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비동의 ▲핵무장 시, 북한에 비핵화 요구 불가 등을 들어 "실효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없는 핵무장,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3-04-11 16:1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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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메탄올 벙커링 활성화 세미나 개최

울산항만공사(UPA)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거점항만 도약을 위한 '메탄올 벙커링 활성화 세미나'를 11일 오후 호텔현대바이라한 울산에서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및 해운·조선·항만물류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해운선사의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발주 및 도입 확대에 따라 국내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발전 방향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 전 HD현대중공업을 먼저 방문해 메탄올 연료추진선 건조 현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친환경 선박의 수요를 확인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메탄올 벙커링 기술·안전 절차 협력 ▲메탄올 벙커링 활성화 규제 혁신 및 제도 정립 ▲메탄올 공급망 구축 협력 ▲기타 국내 메탄올 공급망 구축 및 벙커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순요 UPA 운영부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해운선사의 메탄올 연료추진선박의 본격 운항에 앞서 메탄올 연료 공급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 동북아 최대 에너지 항만으로서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PA는 지난 5일 HD현대중공업과 글로벌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및 연료 공급 활성화 공동 협력을 위한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4-11 16:16: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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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방문, "전기차 분야 '24조 투자'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을 약속하며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의 자동차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공장이자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을 향해서는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경기 남부 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공식에 대해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전략을 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첫 국내 투자 사례"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 발맞춰 현대차 그룹은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약 1조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확대, 인력양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3-04-11 16:12: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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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민간 기업과 발전플랜트 기술력 동반 수출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자체 보유한 복합 발전소 운영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 발전 플랜트 사업에 진출한 민간 기업 지원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가스복합 발전소 시운전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의 13번째 해외 시운전 프로젝트인 '말레이시아 가스복합'은 EPC 수행사인 포스코이앤씨가 2021년 건설에 착수해 2024년 종합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 프로젝트에 시운전 수행사로 참여해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팀장급 인력 5명을 파견한다. 발전소 시운전 업무는 시공이 완료된 발전 설비가 상업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를 테스트하는 작업으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가스복합 발전소를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발전은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4년 전력 산업계의 노벨상인 '에디슨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런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12번의 해외 시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남부발전은 과거 이스라엘, 페루, 필리핀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도 양 사 팀워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양 사는 지난해 12월 남부발전 본사에서 해외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승우 사장은 "해외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발전 공기업의 협력 모델로서 가치가 높다"며 "앞으로도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임금 피크제 직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꾸준히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1 16:05: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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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모한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6일까지 대상자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패키지 사업이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자부담 없는 사업화 지원금(최대 4000만원) 및 체계적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보육 공간 지원을 통한 밀착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경남 지역 선발 규모는 30명으로 경남신보는 2026년까지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세부 모집 대상은 공고일(3월 27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로 ▲온라인 셀러형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 스타일 혁신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5월 중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30명을 선정한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기회로 많은 예비 창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종합 솔루션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 안착을 목표로 지원과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모집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나 경남신보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4-11 16:04: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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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부산·전남 실증사업 '추가'

정부, 10차 규제자유특구委 개최…강원, 폐목재서 수소 생산 전북, '고밀고 폴리에틸렌'으로 친환경 소형어선 제조 도전 부산 블록체인특구·전북 탄소융복합특구에 새 특례 부여도 강원과 전남이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부산과 전북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무주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강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전남은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강원의 경우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소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추출을 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남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HDPE는 고밀도(0.95g/㎝3)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가공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구위원회는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중기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현행 어선법 등에선 강선, 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내 어선의 96%가 FRP 소재다. 하지만 FRP소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HDPE 생산의 61%, 10t 미만 등록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부산 블록체인특구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난 2019년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에 이름을 올린 전북 탄소융합 특구는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선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지만 국내·외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 탄소융복합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차량용 주동력원이 아닌 특장작업용 보조동력원)를 실증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현행 35MPa → 70MPa),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1 16:00: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