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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이틀째…도농복합·대선거·소선거구 '팽팽'

정치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공감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선거제 개혁안를 둘러싼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가 10∼13일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여야 입장이 조율될지도 미지수다. 11일 이어진 전원위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원위 둘째 날인 11일, 여야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세 가지였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소속 정당 또는 지역구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행 소선구제 유지 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원위 둘째 날 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소선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됐고, 그 결과 지역주의는 심화하고 거대 양당체제만 공고화돼 극한 정치 대결을 낳았다는 평가"라며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조정)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한 장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조정 이유에 대해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하면 특정 지역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표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시도한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 결단의 연속이었다"며 "결단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덜 중요한 것은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경기 부천시병을 지역구로 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뒤 "질식해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인 2표 방식으로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과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에 선호하는 후보를 투표하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도 설명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대표성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제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체 면적이 서울의 5배인 3000㎢이며 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 (반면) 경기 수원시는 전체 면적이 121㎢인데, 이곳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 한 줄 긋기식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경기 안양시만안구를 지역구로 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원 내각제와 한 쌍의 제도"라며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이며,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구조로 국회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2023-04-11 15:58: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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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추진… 특색 있는 상권 조성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상업성 등을 극대화해 궁극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조직, 상인회 등)이다.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매년 상반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최초 1,000만 원, 2회차 2,000만 원, 3회차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공동 시설 및 고객 편의 시설 등의 환경 개선 사업 ▲공동 상품, 공동 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등이 있다. 한편, 특화거리 지정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4-11 15:58:2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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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연구진, 성격·섭식장애 인지훈련 교정 가능성 제시

인제대학교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 연구진이 성격장애, 섭식장애를 앓는 사람도 훈련을 통해 인지왜곡을 교정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거절에 대한 과민함은 오해의 원인이 되고, 오해를 하면 마음이 힘들어진다. 오해를 심리학적으로는 '인지왜곡'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지왜곡은 잘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지왜곡은 더 바뀌기 어렵다. 인제대 연구팀은 성격장애와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지왜곡을 수정하는 훈련을 시행한 뒤, 참가자들의 부정적 해석 편향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는 거절당할 위험이 예상되는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묘사한 음성 시나리오들을 들려줬다. 잠깐의 정적 후 모든 상황은 긍정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며, 참가자는 긍정 해석의 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질문에 답했다. 참가자 응답에 따라 정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인지편향수정훈련 후 부정적 해석 편향이 감소했으며, 특히 성격장애를 동반한 사람들에게서 훈련 효과가 컸다. 연구 책임자인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율리 교수는 "지금까지는 단일 질환에서 인지왜곡수정훈련의 효과를 평가했으나, 이 연구는 그간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성격장애가 공존한 정신 질환자들에서도 훈련을 통한 인지왜곡 수정이 가능함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인제대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공동 1저자 안진 연구원, 곽경화 박사, 연구책임자 김율리 교수), 덕성여자대학교(심리학과 김미리혜 교수), 가톨릭대학교(심리학과 양재원 교수)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이 공동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섭식장애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Impact factor 5.791)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3-04-11 15:58: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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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기후변화 등 농업기반시설 안전 확보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영암군 동방저수지에서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사이펀의 시연회'를 가졌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같이 저수지 설계빈도를 뛰어넘는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저수지 수위 상승 시 제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은 급격히 불어난 저수지의 물을 신속히 배제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펀이란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을 낮은 위치로 호스를 이용해 물을 옮길 때 호스 내의 공기를 빼 주면 물이 이동되는 원리를 활용한 방류 장치이다. 공사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사업과 사전 방류시설 설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국내 최초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을 개발하여 특허를 추진 중에 있다.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은 기존의 사이펀 장치를 조립식으로 제작해, 어느 시설에 고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과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설치시간도 기존 사이펀(3~5일)에 비해 2~3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집중호우 발생 예상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초기 수위 하강으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영암군 소재의 냉천, 동방저수지에서 수차례 조립 설치 및 가동 테스트를 걸쳐 긴급 비상 방류와 용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을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측면으로 모두 활용하고자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시연회에 참석한 이병호 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1 15:57: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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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금융혁신펀드로 구조조정 기업 지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는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혁신펀드로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낮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참석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자금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올해 1조원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공공부문 또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개선이 이뤄졌지만, 기촉법 등 제도의 변화와 자본시장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시장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전문운용사를 육성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캠코가 운용을 맡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출자협약 이후 펀드설립 과정을 마무리한 뒤 이달말부터 자펀드 운용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캠코의 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 유동성위기를 극복한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탱크테크'를 찾았다. 탱크테크는 조선기자재 생산업체로 '선박 평형수 균형유지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탱크테크는 캠코의 자산 매입후 재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한 뒤 성공적인 기업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이 직면한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감면 특례 대출, 우대보증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캠코의 신규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1 15:57: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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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금리동결…최종금리 3.75%, "하반기 불확실성"

기준금리 3.50%의 동결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1명은 3.5%로 전망했다. 금리인상 사이클(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하반기 불확실성이 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2분기부터 물가가 3%대에 진입하는 등 둔화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산유국 추가감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이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내비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가지 명확 해지니, 또 다른 불확실성 나와" 이날 이 총재는 하나의 불확실성이 명확해지니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와 결국 안개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월 금리를 동결하며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린 다음,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SVB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은의 목적은 첫번째 물가안정, 두번째 금융안정이지만, 이번 SVB 사태를 보면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의 상충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한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으로 금융안정 목표를 이뤄야 한다. 금융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제약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 금리동결에 한·미 금리격차 1.75%p 가능성 이 총재는 또 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확대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굳이 금리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기준금리는 5.00~5.25%로 인상돼 한미 금리 격차는 1.75%p로 벌어진다. 이 총재는 "우선 글로벌 자금이동이 단순히 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격차로, 환율에 변동이 발생해 외국인의 자본이 유출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외환보유도 상당부분 남아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할 필요없이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3612억달러고, 순대외금융자산은 7466억달러로 전년 대비 870억원 늘었다. ◆ 근원물가도 연말 3% 수준 예상 이 총재는 근원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원물가는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중 덜 올린 부분이 반영돼 속도가 느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이나 원자재처럼 일시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것들을 제외한 지표를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인상분이 근원물가에 반영돼 둔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근원물가도 연말에는 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거리두기 이후 소비는 회복세가 크지 않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포함한 서비스물가 지수가 느리지만 둔화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15:54: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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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2차 2030세계박람회 해외 홍보활동 보고회 개최

부산시의회는 11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해외 홍보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륙별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 8개국에 파견한 홍보사절단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기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사절단으로 참여한 의원 20여 명도 참석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1차에 이어 지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의원 22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8개국에 사절단을 파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그룹은 남동유럽을 담당해 불가리아·그리스를 찾아 경제산업부 차관, 외교부 인사 등을 만나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면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남아시아를 담당한 2그룹은 스리랑카 정무 장관, 몰디브 관광부 장관 등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서유럽을 담당한 3그룹은 국제기구가 몰려있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를 방문 부산 엑스포의 친환경 주제 의식을 설명했다. 부산시의회는 또 최근 부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국적 열기를 부산으로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를 별도 개최해 시의원 및 시민의 유치 응원을 담은 '피켓 퍼포먼스'와 '메시지 소망나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부산시의회는 개최지 표결에 대비해 1·2차 홍보사절단을 파견, 유치 활동을 전개한 17개국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지지 요청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 도시와 자매의회 협약을 체결해 도시 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의원 외교 활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보고회를 마련한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BIE 실사단 방문은 끝났지만 올해 11월 개최지 결정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우리 고장 항도 부산에서 2030세계박람회를 개최해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1 15:52:43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