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상임위 개회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국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적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대통령실의 일성은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보안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하나 같이 한미동맹 영향만 걱정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도청을 제3국에서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책임있게 하는 것이 도리다. 외교에 더 치욕을 안기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간 도청 문제는 국제 사회의 오랜 쟁점이다.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국가다운 지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대한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정을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집무실과 비서실의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부를 계속한다면 그 이상의 단계를 추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 질의 자체를 막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