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민호 판사,억대 금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영장심사 불출석"자숙하겠다"

사채업자에게 수년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심문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 친인척인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이유를 설명했다.

2015-01-20 13:06:29 메트로신문 기자

야구해설위원 하일성 상대 전화대출사기 일당 구속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씨를 상대로 전화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하씨는 지난 12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발신자는 '하일성 고객님 맞느냐'라며 '우수 고객이어서 5000만원짜리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시겠느냐'고 물었다. 하씨는 실제로 해당 저축은행 계좌로 상당 기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을 받겠다고 했다. 이 직원은 이어 은행 로고와 팩스 번호 등이 새겨진 대출 관련 제출 서류를 하씨에게 팩스로 보내왔고, 하씨는 이를 직접 작성해 보냈다. 이어 '대출을 받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하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두 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였고, 하씨가 받은 서류 및 팩스번호 역시 전부 거래 은행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하씨에게 사기 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피해자 40여명의 정보 역시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을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곽모(35)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강모(4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01-20 13:01:37 이정우 기자

가수 김장훈 '비행기서 흡연' 적발…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2015-01-20 12:47:31 이정우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오늘 오후3시 수험표 출력…내 고사장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치러지는 제2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3시 수험표가 출력됐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우리 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 및 한국사 교육의 위상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합격자는 오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제2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안내는 다음과 같다. @ 시험 일자 -- - 2015년 1월 24일(토) 10:00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 지정고사장 및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수험표 출력 일자: 2015년 1월 20일(화) 15:00 예정 ** 수험표에 기재된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문항 이의 신청 - 기간: 2015년 1월 26일(월) 09:00 ~ 1월 29일(목) 18:00 - 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에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 2015년 2월 02일(월) 16:00 홈페이지에 발표 @ 시험결과(합격자) 발표: 2015년 2월 10일(화) 10:00 예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ON-LINE)접수만 합니다. ❏ 부정행위자: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1년간) 응시기회 박탈 ❏ 성적통지 방법: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응시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01-20 11:42:16 메트로신문 기자

"과반득표 당선자 없다"…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데도 과반수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교조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이날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15-01-20 11:41:38 메트로신문 기자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터로 키박스 녹인 사실 확인(1보)

2015-01-20 11:33:03 이정우 기자

'국제시장' 흥행…남해 독일마을 관광객 급증

경상남도가 남해 독일 마을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삶의 애환 등을 다룬 영화 '국제시장' 관람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독일 마을이 명성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영화 개봉이후 독일마을 안 '도이처플라처' 광장 아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애환을 재현한 파독 전시관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도는 영화의 높은 인기가 관광객 유치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우선 독일 마을에 사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초청, 도지사 면담을 추진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독일에 있는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한인 식당을 경남관광 후원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남해군 독일 마을 전경과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 액자와 인증패를 증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독일의 방한상품 취급 여행사와 현지 언론·방송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남해군 독일 마을을 포함한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할 예정이다. 또 재독 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에 남해군 독일 마을을 소개하는 코너도 개설하기로 했다.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독일 마을은 1960년대 외화를 벌려고 독일로 떠났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 후 귀국, 정착한 마을로 현재 35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독일 마을과 파독 전시관에는 지난해 12월 17일 영화 개봉 이후 주말마다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개봉 이전 1300~1400명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15-01-20 11:26:55 이정우 기자

中 지난해 4분기 GDP 7.3% 성장…전망치 '상회'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성장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2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7.2% 성장을 소폭 웃돌고, 전 분기 성장률(7.3%)과 동일한 수준이다. 4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1.5% 성장해 시장이 예상한 1.7% 성장을 밑돌았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7.4%로 시장 전망치(7.3% 성장)를 웃돌았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해 12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7.9% 증가해 시장 전망치(7.4%)를 넘어섰고, 1∼12월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나 시장 기대치인 8.2% 성장을 웃돌았다.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보다 15.7% 증가해 전망치와 부합했다.

2015-01-20 11:22:31 김민지 기자

춘천에 '애견 체험박물관'…2016년 건립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 애견 체험박물관이 세워진다. 강원도와 춘천시, ㈜동물과 사람은 21일 도청에서 '춘천 애견 체험박물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춘천 애견체험박물관은 남산면 광판리 일대 10만여m 부지에 1단계로 250억원을 투자해 상설 및 야외전시관, 체험학습장, 진도견연구소, 애견훈련교육관, 휴게시설을 내년까지 조성하는 것이다. 이후 2단계로 힐링연수원과 애견오토캠핑장, 3단계로 반려동물 전문대학 설립 등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춘천시는 설명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애견체험박물관이 들어서면 650여명의 일자리와 매년 42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애견용품 판매수익과 애견훈련소 이용매출, 입장료 수입 등으로 연간 122억원의 매출이 예상돼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5-01-20 11:08:06 이정우 기자

에버랜드 '초비상'…인근 농장및 농가에 구제역·AI 확산

에버랜드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인근 농장이나 농가에까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에버랜드는 동물 관람시설의 운영을 아예 중단했고, 일부 동물들은 외부 접근이 차단된 동물사에 격리 조치했다. 에버랜드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돼지농장은 지난 19일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 사육 중인 돼지 800여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처인구 원삼면 2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700여마리가 살처분 됐고 반경 3km 이내 농장의 가축과 차량 등이 이동제한 조치 됐다. 또 지난해 12월27일 성남시 모란시장에 이어 지난 5일 용인 처인구 백암면 곡산리 청미천에서 채취한 '새오리'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진됐다. 이처럼 구제역과 AI가 턱밑까지 올라오자 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조류전시관 관람을 제한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 동물 관람 체험 시설인 로스트밸리 운영도 잠정 중단했다. 이와 함께 앵무새 등 조류와 기린, 낙타 등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포유류)를 별도 동물사에 격리조치했고, 지정된 수의사와 사육사 외에는 외부인의 차단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사육장 소독은 물론 구제역 및 AI 예찰 활동도 1일 3회까지 강화했다.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도 마친 상태다. 에버랜드는 우제류 14종 50여마리와 가금류 70여종 130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2015-01-20 11:04: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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