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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9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1. 강신명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71 - 앞으로 점검단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CCTV 미설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제보를 받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해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추울 때 마시는 술, 내 몸에는 독!…저체온증 위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59 - 겨울에 술을 마시면 몸이 풀리고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시적 체온 상승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간 체온은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3. 화웨이 독특한 서비스 도입…국내 사용자 입맛 맞추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44 -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AS센터 부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에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4. 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 탄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063 - 지난해 국내선 전체여객 2436만9647명 중 저비용항공 5개사가 수송한 여객은 1248만8966명으로 전체 수송여객의 51.2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수송 분담률 순위는 13.9%을 기록한 제주항공에 이어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5.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067 -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빅데이터 도입을 국내 보험업계가 추진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금융 계열사 간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제한하고 있어 당국의 적절한 규제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빅데이터로 보험사기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되면 일석이조. 6. [메트로 브라질]대학생들이 수업중 '알몸 시위' 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038 -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주립대학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알몸 시위'가 화제입니다. 이 대학 공학부 학생들은 40도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자 이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률 높은 브라질 주립대학이지만 학비는 무료입니다. 7. [필름리뷰-유아 낫 유]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05 - 완벽한 삶을 살다가 루게릭병에 걸린 피아니스트 케이트와,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며 방황하던 벡이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면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영화.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현대인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1월 22일 개봉. 8. 바르셀로나, 메시 해트트릭에 완승…호날두도 두 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10 -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의 원정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넣으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시즌 19골을 기록해 28골의 호날두에 이어 득점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5-01-19 18:13: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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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혐의 부인…첫 공판서 "소란 있었지만 법적 성립 안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과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또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셈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2015-01-19 18:11:33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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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406명 선발…오늘부터 신청 장학금 25억 지급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406명 선발…오늘부터 신청 장학금 25억 지급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사랑드림장학생' 406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랑드림장학생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등 사회배려계층의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며, 올해 1학기에 신규 선발하는 장학생 최대 352명, 전년도 이전에 선발돼 재학 중 계속 장학금을 지원받는 계속장학생 54명 등, 총 406명에게 장학금 25억원이 지급된다. 사랑드림장학금은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올해의 경우 대한LPG협회, ㈜넥슨코리아, 한국화웨이, 구찌(GUCCI)그룹코리아, 세계한인회장단, KGC인삼공사, 둔남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임직원등 8개 기관의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이번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며, 선발결과는 3월중에 발표된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290)로 하면 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또는전화 (법인)02-2259-2622, (개인)02-2259-2028 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2015-01-19 16:42:14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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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앞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9 16:24: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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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 회피한 적 없다” 해명

오비맥주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의 무료 물 사용 논란에 대해 1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측은 설명자료에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했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으로 물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오비맥주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비맥주가 배포한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전문이다.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 전문> “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 오비맥주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큽니다. 또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됩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01-19 15:56: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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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9곳서 철근 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구속 기소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철근 8억8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1128톤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에서 미리 빼돌린 후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렸으며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한편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5-01-19 15:36:0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