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북 안동·의성 돼지 구제역 양성 확진…음성서도

3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에 있는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의성과 안동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안동은 2010년 11월 구제역이 발생해 이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진원지이다. 의성 농장의 경우 키우는 돼지 2330마리 가운데 어미돼지 32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였다. 안동 농장은 사육 중인 1350여마리 가운데 40여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나타냈다. 방역당국은 의성 농장의 구제역 확진 돼지 32마리와 인근 농가의 사슴 6마리를 매몰처분했다. 또 안동의 확진 돼지 40마리를 묻고 같은 축사에 있는 200마리도 추가로 매몰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추가로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있는지 임상관찰을 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4일 충북도에 따르면 3일 오후 음성군 삼성면 한 양돈농장의 돼지 30여 마리가 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5-01-04 16:38:05 유주영 기자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125명 구속

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77명을 입건해 이중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해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15-01-04 16:25:12 유주영 기자

경찰 "5대 범죄 중 성범죄만 증가할 듯"

올해 5대 범죄 가운데 성범죄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D프린터 총기, 옷 폭탄, 사제폭발물 등 신종 테러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전망 2015'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중 강간·추행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 2만375건에서 2013년 2만8786건으로 3년 사이 41.3%나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휴대전화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가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4947건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앱', 이른바 '몸캠 피싱'(사이버 꽃뱀)도 올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지난해 10월까지 118만18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관측됐다. 알몸 영상을 녹화, 지인들에게 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올해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2015-01-04 16:24:26 유주영 기자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암 진단 치료비 지원도

현대중공업이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이 회사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넣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또다른 단협은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판정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15-01-04 15:46:58 유주영 기자

교수신문 새해 사자성어'정본청원'(正本淸源)…'한서' 형법지서 따와

교수들이 새해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로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을 꼽았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17일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265명(36.6%)이 정본청원을 선택했다.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 비롯됐다.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정본청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관피아의 먹이사슬, 의혹투성이의 자원외교,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본청원은 지난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정본청원의 철저한 개혁 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며 정본청원을 언급한 바 있다. 교수신문은 지난해 12월에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올해의 사자성어'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15-01-04 15:02:17 유주영 기자

오바마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과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 최근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새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이 엇갈린다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제재 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선'을 넘었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돼 국제금융사회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새로운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외 불법 시장에서 미사일을 판매하는 행위 등 북한의 주요 활동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북한이 광범위한 제재 아래 놓여 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사이버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5-01-04 14:05:01 조선미 기자

방송대 실용중국어과 원우회, 한중관계 사자성어 선정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원우회는 2015년 새해에 바라는 한?중 관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생경동음(笙磬同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경동음'은 관악기인 생황과 타악기인 경쇠의 소리가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원우회는 매년 새해 한중 관계에 바라는 고사성어의 공모를 진행, 고사성어를 통해 한?중 관계의 현황을 재조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학부·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이성하(대학원 실용중국어과) 씨의 공모작 "생경동음"을 비롯해 우수상에는 정의정 씨의 '황중통리(黃中通理: 한·중 관계가 성숙되어야 할 필연성)', 장려상은 정준호씨의 '류암화명(柳暗花明: 곤경 중 희망이 나타남)'이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변지원 방송대 교수(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장)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고사성어를 통해 새로운 한해를 열어가자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 해의 희망성어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잘 조화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어 새해에 바라는 한중 관계를 잘 상징하는 희망성어"라며 심사 소감을 전했다.

2015-01-04 13:21:38 유주영 기자

[포토] 서울지방우정청, 2015년도 집배원 발대식 열어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들이 2일 오전 '2015 집배원 발대식'을 갖고 신속·정확한 배달과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2015-01-04 12:06:10 유주영 기자

벨기에 무기수 '죽을 권리' 인정...오는 11일 안락사

벨기에 정부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 안락사를 실시한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 덴 블리컨은 지난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 벨기에는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도 승인했다.

2015-01-04 11:49:41 조선미 기자

中 산시성 판다 개홍역바이러스 비상

중국 국보인 판다에게 개홍역바이러스가 발생,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산시성 희귀야생동물연구센터는 지난달 31일 이 연구센터에서 기르고 있는 판다에게 개홍역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센터는 현재까지 3마리가 확진을 받았고 3마리가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덟 살짜리 암컷 판다 청청은 지난달 9일 오후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구센터에는 판다 24마리가 살고 있다. 바이러스를 확진한 날 연구센터는 판다 질병 예방 긴급 대비책을 세웠다. 발병한 판다는 개별 격리시켰고 단지는 대대적으로 소독 처리를 했다. 또 전국적으로 개홍역바이러스 치료 및 판다 질병 관련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초청해 현장 지도와 구조, 예방 작업을 실시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판다는 방 하나에 한 마리씩 배치됐고 사육사도 방마다 한 명씩 배정됐다. 이미 발병한 판다의 치료와 다른 판다의 예방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 판다 단지는 전면적으로 폐쇄·관리되고 있다. 연구센터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연구 중이며 우리에서 기르고 있는 판다한테 개홍역바이러스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개홍역바이러스는 주로 개과와 고양이과 동물에게 주로 나타난다. 감염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 또는 공기 및 음식물을 통해 감염된다. /정리=조선미기자

2015-01-04 11:13:4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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