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제안정책 15건 추가 선정

대통령실이 9일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개된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50km/h인 제한속도를 60km/h 상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등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등이 채택됐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분야에서는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