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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사조산업, "오룡호 인양 불가는 러시아 정부방침에 따른 것"…보상금 성실 협의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사건과 관련해 사조산업이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회사가 선원 유가족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금액에 대해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왜곡되고 전파 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사조산업 측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회사는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협상팀을 꾸려 수차례 협의를 진행,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평균 1인당 3억2000만원의 보상금(선장 보상금의 경우 5 억8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 측은 "현재 유가족들이 선체 인양 등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전제로 달고 있고 또한 보상금으로 3500만원만 회사가 지급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은 수색작업과 관련해 "유가족은 회사 측이 수색작업을 2014년 12월 31일에 중단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당 수역에 대한 수색 권한은 러시아 정부에 있으며, 러시아 정부 측의 수색연장의 불가통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러시아 정부 측과 협의를 시도해 회사 측의 수색 연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 정부 측에서 최종 수색 연장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철 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15-01-05 16:33:07 정영일 기자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5-01-05 16:29:5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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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 안전관리 보완 않고 사고 재발땐 사용승인 취소"

서울시는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자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승인 취소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5일 경고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롯데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제2롯데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과 시민 불안감 확산 원인이 롯데 측의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가 강화해야 할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신속성·투명성·전문성 확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롯데가 안전관리 체계에 외부 전문가와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기관과 협업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운영해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제2롯데에선 수족관 누수·영화관 진동·공연장 공사 인부 추락사·캐주얼동 출입문 탈락 사고·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균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롯데 측이 즉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아 시민 불안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롯데가 안전관리·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면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 제한과 금지·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제2롯데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할 기구로 그룹 직속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본부'를 꾸리고 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2015-01-05 16:08:4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