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 추가"…3개 분야·8대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가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특히 특위는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 갈등이고,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그 갈등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특위에서는 정치팬덤의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 차원에서, 즉 유권자와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개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이른바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피해구제 원스톱플랫폼 구축과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규제모델 구축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약 6개월 동안 전문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