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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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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사업 속도 낸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에 용역 2개를 동시 추진한다. 시는 6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소속 공무원, 자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과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하 도정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수립한 도정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상응하는 분당지역 재건축사업, 밀도계획, 기반 시설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2개 용역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정하고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은 '도정기본계획'에서 연계 검토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분당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제정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개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지역내 모든 주거지역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개 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 검토,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완료된다.

2023-04-07 08:48:3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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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경량전철 새 운영사 용인에버라인운영(주)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량전철(주)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의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유지관리(3차)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맺은 실시협약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이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운영자에 위탁할 경우 계약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인경량전철 관리운영 계약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33년 7월 말까지 10년으로 관리운영사 선정 과정 전반에 용인특례시가 참여해 비용절감과 전원 고용승계, 대체투자(대수선) 관련 정보제공 의무 확대 등으로 용인경량전철의 새 관리운영사로 다원시스(주)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선정됐다. 계약에 따라 10년간 용인경량전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3223억 원으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운영비 3696억 원과 비교해 473억원(12.5%) 절감했다. 이에 시는 84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규정 변경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LTE-R망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을 운영사가 시행토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법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량전철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도 운영사가 시행키로 했다. 철도시설자동화시스템인 교량시설물 실시간 안전검측시스템과 스마트 차량 하부 원격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역사관리시스템,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운영사가 담당하도록 해 367억 원의 시 재정이 절감된다. 시는 특히 대체투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조건으로 내걸고, 대체투자 시행계획 및 실적 제공 시 비용 관련 정보는 '가격내역서 상세내역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번 3차 관리운영 계약을 통해 모든 역사 화장실 비데 설치, 교통약자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용인경전철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 노조와 면담 자리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당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새 운영사를 선정할 때 고용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시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올해 운행 10년을 맞는 용인경전철은 그간 대중교통이 취약한 처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새 운영사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량전철(주)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오는 14일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오는 7월까지 자산실사와 고용승계 등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2023-04-07 08:48:1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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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일 2021년부터 실시한 용담부용·아신·하자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1,661필지, 901,160.3㎡의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새롭게 등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마련돼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참고해 새로운 측량을 진행해 정확도를 높인 지적도를 디지털화했다. 특히, 사업 완료에 따라 마을안길 확보 및 맹지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황에 맞는 경계 설정으로 지역 내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얻었다. 김성재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에 대한 경계정비 및 도로 정리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관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한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4-07 08:47: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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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회 내의 갈등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들은 모두 청산하고 용인특례시의회 9대 동료의원으로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서른 두 분 의원님들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9대 의원으로서 가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3월 정부는 이동, 남사읍 일대에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즉각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보상과 이주대책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2023-04-07 08:47: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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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대상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경기도 시·군별 주민자치 우수 사업을 발표 및 공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에는 29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에 통과한 15개 시·군이 참가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 정왕2동의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함으로 우수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의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참석보다는 참여하는 주민자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주민자치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08:47:0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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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 우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 낸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2019.12.22.), 대구시 신청사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이자 대구의 역사·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신청사 건립 지 주변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 토지이용 증진과 경관·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2020.10.23. 착수)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건립지 주변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2020.3.1.)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2023.3.2.)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바, 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 지역이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속히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여 향후 신청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04-07 08:46:50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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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불 예방 활동 강화…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3일 낮 12시 18분경 와부읍 팔당리 예봉산 5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3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됨에 따라 앞으로 산불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봄철 산불 예방 기간(23.2.1.~23.5.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초기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 등 산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림녹지과와 16개 읍·면·동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돼 있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시 본청 실·과·소 직원 980여 명이 6개 조로 나뉘어 천마산을 비롯한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 지역에서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봉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축구장 약 38개에 해당하는 면적인 27ha 산림이 불에 타고, 암자 1개소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현장에는 1일 차에 17대, 2일 차에 20대의 헬기가 각각 동원됐으며 2일간 공무원, 산림청 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87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은 유사시 가용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4-07 08:36:55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