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상을 실시한다. 포상 대상은 광주 광산구와 서울 노원구 등 총 45개 시·군·구로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부문과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 부문으로 나누어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식은 전국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는 우수 사례 발표와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 강화방안'의 추진 성과도 보고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지자체들이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우수 지역의 성공 노하우를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2014-12-03 14:39:02 황재용 기자

수능 만점자 전국 12명 집계…전북, 5년간 '0'명 기록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모두 12명의 만점자가 배출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문계는 4명, 자연계는 8명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대구 경신고에서 4명의 만점자가 나왔다. 지역별는 대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명, 부산·울산·서울·경기·전남·광주는 각 1명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만점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2014-12-03 14:10:01 백아란 기자

일본 신용등급 강등에 엔저 가속화되나 ? 14일 중의원 선거가 환율 향방의 분수령

일본 신용등급 강등에 엔저 가속화되나 ?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향후 엔화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엔저 심화의 재료이기는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이뤄진 엔저 등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무디스 측은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달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내년 10월에서 1년 반 늦추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해당 국가의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엔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 재정리스크에 따른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며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달러·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가 환율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아베노믹스의 시련과 엔저 장기화의 파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본 유권자의 과반수가 부동층인 것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중의원 선거까지 엔저 현상은 당분간 관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세간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경제 환경을 정비해 더욱 과감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12-03 14:08:31 김민지 기자

"유신헌법은 독재" 발언 42년만에 무죄…아들, 아버지의 한 풀어

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망자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한을 그 아들이 42년 만에 풀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2014-12-03 14:00:39 유주영 기자

[포토] 수능 성적표 받은 학생들

3일 수능 성적표를 받은 대전 둔원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학교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2014-12-03 13:14:18 손진영 기자

[포토]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영장실질심사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03 13:13:28 손진영 기자

[포토] 눈 덮인 경복궁

전국이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고 바람이 부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된 3일 오전 서울 경복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2014-12-03 13:11:45 손진영 기자

검찰, '청와대 문건' 관련 도봉서 등 압수수색…박 경정 소환 조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또 해당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48)경정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박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 3층 정보과와 박 경장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박 경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도봉서 사무실과 정보분실에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분실 직원들이 박 경정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감찰 문건을 몰래 복사해 돌려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경정을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건 작성 경위,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박 경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비서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 인근에서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03 12:12:51 이정우 기자

'김정은 암살' 영화 제작한 소니 해킹 피해···FBI "북한 소행 의심"

북한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니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오는 25일 개봉할 예정인 만큼 북한과 연관된 집단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지디넷,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소니 영화사가 1일 해킹공격을 받았다. 이번 공격으로 최근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퓨리'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캐머런 디아즈 주연의 '애니' '스틸앨리스' '미스터 터너' 등이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해킹공격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에는 한글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발견된 악성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 파일을 덮어쓰거나 컴퓨터 부팅에 필요한 정보의 저장 장소인 MBR(마스터 부트 리코드) 등을 손상시켜 컴퓨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며 "이는 지난해 5월 한국 내 다수 은행과 2개 방송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터뷰 기회를 잡은 미국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전을 북한이 강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4-12-03 11:46:24 이국명 기자

中 11월 HSBC 서비스 PMI 53.0…전월보다 상승

중국의 11월 HSBC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3.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의 52.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한 11월 HSBC 종합 PMI는 51.1로 전월(51.7)보다 내려갔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에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각각 의미한다.

2014-12-03 10:55:2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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