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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또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4일 만료됨에 따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 교육감을 조사없이 기소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3 21:36:5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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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확정 등급컷 공개…'만점자 4명 배출' 대구 경신고, 지역 시민 반응은

수능 확정 등급컷이 공개된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 경신고등학교가 화제다. 경신고가 2015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4명을 배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신고는 대구지역 만점자 4명을 모두 독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자연계에 지원한 학생들이다. 1966년 상업전수학교에서 출발한 경신고는 1979년 인문계로 전환했다. 인문계 전환 직후인 1980년대부터 경신고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을 서울대에 진학시키며 신흥 명문고교로 떠올랐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지방의 일반계 고교에서는 드물게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서울대에 진학시키기도 했다. 외환 위기 이후 의대 진학이 늘면서 서울대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다소 줄었지만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과 의대 진학 학생수는 전국 고교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은 경신고는 자사고 전환이후 2번째 치른 이번 수능에서 만점자 4명을 배출했다. 인문계 전환 초기 중학생들이 진학을 가장 꺼리던 '보잘것없던' 학교에서 대구는 물론 전국적 명문고교로 우뚝 선 것이다. 경신고가 이처럼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큰 학업 성과를 낸 원인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돼 형성한 면학분위기,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얻는 소통의 문화 등이 꼽힌다. 또 '대구의 강남'이라고 통하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것도 좋은 성과를 얻는데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성용 교장은 "경신고 재학생들이 공부 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우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힘을 모아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모두 4곳의 자사고가 있다. 한편 경북에서도 2명의 만점자가 나와 대구경북 만점자가 전국 12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구 수성구에 오래 거주한 A씨(37.여)는 이날 "경신고는 전통적으로 명문고가 많이 위치한 수성구에서도 모범적인 학교"라며 "대구의 명문고가 이름을 떨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12-03 18:29:3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