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장심사 지연' 등 무역기술장벽 5건 해소… "미통보 등 숨은 규제 많아"
정부가 인도의 공장심사 지연 등 우리 기업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기술규제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며, 각국이 비관세 장벽인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해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표원은 TBT 통보문 218건을 조사·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하고, 인도(5건), 중동(2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유럽(2건, 스위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해 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업 애로 내용은 품질인증,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이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특히,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해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로 해소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국가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 및 명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약 288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게 됐다. 또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가 지연되며 관련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하기로 해 약 355억원 규모의 수출 지속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의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에 대해, 예외조항을 추가해 관련 업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BT통보문은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했으며, 분야별로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많았고,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전체의 39.2%(11건)의 비중으로 많았다. 통보문의 목적은 '보건과 안전'(51건(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25건, 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