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박홍근, "한동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광역시 민주당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며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란다"면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3-24 16:23: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황명선, "검찰, 법원, 경찰 中 신뢰도 檢이 꼴찌, 대장동·김건희 수사하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4일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수사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해 온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의 상태가 심각하다. 2021년 50.1%를 기록한 검찰의 신뢰도는 5%p 폭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공정성 인식 역시 5.1%p 폭락하며 49.8%다. 검찰, 법원, 경찰 중 검찰이 꼴찌"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답정기소'만 남발하는 검찰을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나"라면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의 근간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배출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한 몸이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효자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휘두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정부, 야당 탄압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진짜 몸통 50억 클럽에 엄정한 칼날을 겨눌 수 있음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3-24 16:19: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 만기 매칭형 ETF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일 신규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장일 기준 가장 큰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를 7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신규 상장한 ETF 총 24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한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도 개인순매수 23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ETF 중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와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 2종을 제외한 나머지 22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총 합이 약 4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만기 매칭형 TIGER ETF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는 2025년 10월 만기의 A+등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2일 기준 만기 수익률은 4.18%다.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며, 만기와 만기수익률은 각각 2024년 4월, 4.03%(22일 기준)다. 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중개형(ISA),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 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매니저는 "새롭게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신용등급 대비 금리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편입하여 수익률을 강화했다"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3-24 16:09:5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키움증권은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타사합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키움증권과 세무법인이 제휴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고객을 위해 무료로 신고대행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부터 오는 4월 12일 자정까지이며,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국내 해외 통합거래 앱인 "영웅문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키움증권은 서비스 대상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 합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타사내역을 추가로 대행신고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별 0.022% 부과된다.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 관계자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해외주식 수익을 내신 키움증권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당사 내역뿐만 아니라 타사에서의 매매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3-03-24 15:59:5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포스코와 수소사업 육성 업무협의

광양시가 포스코와 수소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2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빌딩 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 손병수 상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그룹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듣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는 광양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과 함께 수소 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포스코 그룹의 광양지역 수소사업 전략과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시는 도심 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의 초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광양시는 단순 수소 활용을 넘어 수소의 생산,공급기지로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블루수소와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미량 배출하는 청록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스코 그룹의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수소환원제철 공정 전환 등을 통해 연간 700만 톤의 수소 생산 공급 체계 구축과 그룹의 7대 핵심사업으로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조와 소다회를 생산하는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설비를 광양에 구축해 생산된 수소를 광양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2023-03-24 15:45:52 전정신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2개 최종 선정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도와 시,군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16개 시군에서 25개 사업을 신청해, 12개 시군에서 1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중 광양시는 ▲4060 신중년 경력분석 job 매칭 사업과 ▲광양시 일자리트윈 사업이 선정돼 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는 '4060 신중년 경력분석 job 매칭'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계속 추진된 취업연계 사업이다. 4060 신중년 재취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분석을 통한 재취업 지원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신중년 구직자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올해 상담 200명, 구인기업 발굴 70개, 취업 80명을 목표로 한다. (사)광양만권HRD센터에서 수행하는 '광양시 일자리트윈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실제 현장과 가상 현장 직무체험을 통해 제철, 이차전지 공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이 만드는 시행착오의 가상 직장 '신의 직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 60명, 취업 42명을 목표로 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8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해 513명의 취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03-24 15:45:31 전정신 기자
기사사진
보성군, 맞춤형 축산 종합 컨설팅 실시

보성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해 지역 한우농가 4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종축개량협회 최임수 전남광주본부장, 전 국립축산과학원 백광수 연구관 등을 초청해 강의 및 심층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암소 선발 및 씨수소 정액 선택 등 한우 개량과 임신우 번식 관리, 발정 동기화, 인공 수정 기술 등 한우 번식에 관한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컨설팅 이후에도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번식 및 사양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석한 농가 김 모 씨는"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개량을 통한 고능력 한우 생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컨설팅을 통해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퇴비 부숙도 검사, 한우 임신 판단 키트 지원,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등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3-24 15:39:01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