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400억 써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000곳 ▲2012년 7만8000곳 ▲2013년 2만2000곳 ▲올해 1~7월 2만2000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000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0-21 09:49:50 윤다혜 기자

최악의 지옥철 구간…9호선 염창~당산 구간

최악의 지옥철 구간은 9호선으로 선정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지하철 혼잡 현황에 따르면 오전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 열차가 가장 혼잡한 최악의 지옥철 구간으로 나타났다. 오전 7시50분부터 8시20분 사이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가는 구간의 혼잡도는 237%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차량 표준을 보면 지하철 적정 인원은 1㎡의 면적 당 승객 3명 수준이다. 객차 1량 당 160명일 때 혼잡도를 100%로 규정했을 때, 혼잡도 237%는 1㎡ 당 7명, 열차 1량당 380명이 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005년엔 지하철 2호선이 최악의 지옥철 구간으로 선정돼 혼잡도 225%를 넘어서자 다수의 승객들이 호흡 곤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4-10-21 09:27:26 유주영 기자

2016학년 정시부터 한번 원서 작성하면 여러 대학 지원 가능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고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초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수험생이 대입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입학을 원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서 그 해 정시부터 전면 적용된다. 교육부는 나아가 대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정보포털'을 2016년 3월에 개통해 수험생들이 2017학년도 수시전형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4-10-21 09:23:32 윤다혜 기자

[포토] 동대문종합시장에서 화재 발생…현재 진화 중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30분가량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57분께 동대문종합상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4-10-21 09:04:23 손진영 기자

금값, 3거래일만에 상승 마감

금값이 3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5.70달러(0.5%) 올라 온스당 1244.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14-10-21 08:54:14 김민지 기자

[국제유가] OPEC 감산 없을 전망에 하락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4센트(0.05%) 하락한 배럴당 82.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도 79센트(0.92%) 떨어진 85.3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약세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장을 이끌었다. OPEC은 다음달 27일 오스트리아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생산 감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투자자들은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당장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014-10-21 08:52:53 김민지 기자

동대문 화재,종합시장 앞 원단상가 17개 점포 불타 재산피해 5억7500만원(상보)

한밤중 서울 동대문종합시장 의류 원단 상가에서 큰 불이 발생해 5억7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57분께 동대문종합시장 건너편 의류 부자재 점포들이 모여 있는 원단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가량 점포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인력 177명과 소방차 등 출동장비 61대를 출동시켰으며 오전 0시 5분께 큰불은 잡았고 약 1시간 30분 만인 0시 32분께 진화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다. 불이 난 지역은 신발, 의류 부자재, 마네킹, 모자 등을 파는 점포와 공구상 등이 기와집 형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라 불길이 옆으로 번지면서 28개 점포 중 17곳이 연달아 탔다. 50년 넘은 낡은 목조건물인데다 일부 점포에서 LPG 가스가 누출돼 불길을 더욱 확산시켰다. 점포 11곳은 완전히 탔고 나머지 6곳은 반소했다. 재산피해는 5억7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다행히도 영업이 끝난 시간인데다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점포 전체가 한 건물처럼 붙어 있어서 중간지점에서 불이 나면서 (양)옆으로 퍼졌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14-10-21 07:33:33 이정우 기자

동대문종합시장에서 불…20개 점포 화재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20일 오후 10시 57분께 동대문종합상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째 진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지퍼, 패턴 등 의류 부자재를 파는 곳을 한 층마다 15∼20개가량 점포가 붙어 있어서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상가 내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발화 지점이나 화재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14-10-21 00:12:01 이국명 기자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생사 여부 아직 파악안돼"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태국 푸켓섬 인근 해상에서 쾌속정 '퀸스타'와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실종되고 중국인 14명이 부상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보트에는 승객 37명과 승무원 등 40여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승객은 중국인 31명과 유럽인 2명, 한국인 4명 등이다. 실종된 한국인 남녀 2명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부부 2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사고는 현지 악화된 기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푸켓 현지에는 종일 폭우가 내리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들이 운항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제발 살아있었으면"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왜 자꾸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는거지?"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정말 배 타기 무섭네" 등 반응을 보였다.

2014-10-20 23:39:00 이재영 기자

제주도 고산 해역서 2.2 규모 지진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오후 9시 15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북북서쪽 50㎞ 해역(북위 33.68도, 동경 125.88도)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4-10-20 22:23:17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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