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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평택항 해운비리 적발…검찰, '해피아' 등 15명 기소

검찰이 경기 평택항에서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른 컨테이너 부두 관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뒤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르면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 업체는 2011년 운영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꾸며 수입을 51%로 조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 업체가 챙긴 보조금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48%이던 수입률을 50%로 조작해 37억원을 편취했다.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봐주겠다며 물류업체 대표 김씨(뇌물공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또 다른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직원 윤모(36)씨 등 3명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원모(47)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4-10-20 22:05: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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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개발자 "안정위해 자유 포기한 자는 둘 다 가질 수 없다"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고 가질 자격도 없다. 한국인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최근 사이버 망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일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개발자 파벨 두로프가 국내 언론 '팩트TV'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팩트TV는 지난 17일 파벨 두로프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두로프는 우선 "돈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와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지킬 수 있는가"라며 러시아에서 망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사이버 검열 문제와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나는 당신들의 성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고 가질 자격도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려 자신의 견해를 대신했다. 최근 카카오톡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 또한 러시아에서 VK를 운영할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서 "그때의 경험이 텔레그램을 물리적, 법적으로 여러 나라의 관할로 나뉘도록 설계한 이유이며 이 때문에 텔레그램은 특정 국가의 정치권력이나 법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이어 "우리는 사생활 유출에 대한 모든 잠재적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10월 말에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대회를 열고 우리의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겨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익모델 창출 방안에 대해서 두로프는 "보안을 지키는 메시징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광고를 빼고 서비스해야 한다고 확고히 믿는다"면서 "텔레그램이 지속가능하면서도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 내년에 몇몇 부가적인 유료기능을 넣거나 혹은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기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2014-10-20 20:07:00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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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 밝히자"···세월호 승무원 제안 논란

"거짓말 탐지기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승무원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7회 공판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여객부 승무원 8명이 있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엇갈린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라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신씨는 재판 초기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며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세월호 출항 당시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 움직이기 힘들었고 세월호에 오래 근무하지 않아 구조를 잘 몰랐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부족했고 무능력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당장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고 빠져나왔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씨는 사고의 원인으로 조타실수를 거론했다. 신씨는 "사고 이후 조타수로부터 '왼쪽으로 타를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조타 방향을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다른 선박에서 항해 업무 중 서투른 조타수가 키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다. 또 신씨는 '이 선장이 공황 상태로 퇴선 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다른 승무원들의 진술을 반박했다. 신씨는 "선장이 사고 당시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없다거나 공황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초기에는 엔진 정지해봐라, 발전을 돌려봐라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후에도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2014-10-20 19:51:56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