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0세 플러스 포럼] "노후대비 수단 다각화해야"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노후대비'다. 금융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주요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미국(21.5%), 영국(13.1%), 핀란드(6.9%)와 비교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대부분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1%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17.7%, 사적연금 7% 순이었다. 자산의 부동산 쏠림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64.4%며 이 중 부동산은 94.3%를 차지한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에서 가계 자산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하는데, 저성장 국면은 올해 한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도 정점의 시기를 지나는 만큼 노후준비는 저금리 추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후준비를 위해 ▲근로소득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금리 추세에 대비해 은행대출은 변동금리 ▲예·적금은 지금 높아진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계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50~60세 이상의 경우 거주주택은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저축액은 10%대에 불과하다.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올해 1월 경기추세가 저점 부근에 진입한 만큼 증시 변동성이 진정돼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분할매수해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 수 없던 다주택자는 지금이 세금걱정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유예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에 주택을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여 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방식도 소개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포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 만큼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증여금액은 클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시시기와 관련해 "자신의 건강상태, 수익률, 예상수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앞당겨 58세에 받을 수 있고, 늦춰 68세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수령시기를 앞당길 경우 연금은 1년당 6%씩 감소하고, 늦출 경우 7.2% 증가한다. 김 본부장은 "이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