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편의 위한 'E·B 허가행정'…"시간 단축·절차 간소화"
김포시가 민선 8기 김포시 출범에 맞춰 신설된 종합허가과의 'E·B(8개의 다리, Eight Bridge)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8개의 다리'를 허가행정은 ▲허가행정팀 ▲개발행위1팀 ▲개발행위2팀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농지전용팀 ▲산지전용팀 ▲공장설립팀 등 8개 팀으로 가동된다. 허가행정팀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등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가 규정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행지침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관계 협의 부서(팀)에 회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결합, 분리, 소유권 이동 정리 등 '적확한' 대장 관리 및 정비 서비스를 통해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제공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개발행위1·2팀은 개발로 인한 환경유해 요소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업무를 수행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인에게는 신청인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 관련자에게는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작성, 수시 교육 실시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시민 편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허가1·2팀은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신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및 장기미착공·사용승인 허가 취소, 민원실무 등 전반적인 건축허가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및 건축시공·안전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도시안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농지전용팀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의 보전 필요성, 우량농지 집단화 정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및 잠식 가능성이라는 심사기준에 따른 농지전용심사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전용허가 전반의 행정 업무를 다룬다. 이와 관련 경매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 납부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승계가 가능하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가상계좌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민원편의 증진과 더불어 '신속 추구'라는 종합허가과 신설 취지에 맞춰나가고 있다. 산지전용팀은 전반적인 산지전용 허가(협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허가신청부터 구비서류까지 전반적인 신청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행정편의를 더했으며 해빙기 대비 3월 한 달간 재해 취약지 점검 기간을 운영해 안전한 허가지 보전에도 매진하고 있다. 공장설립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관리, 도시계획 심의, 행정소송, 온라인 민원 심의, 집단민원 대응, 공장총량 관리 등 전반적인 공장설립 허가행정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 규모(500㎡) 미만 공장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8개 팀의 허가행정은 신설 6개월간 '민원 1건당 3.6일 단축'이라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8개 팀으로 이뤄진 E·B 허가행정은 앞으로도 행정편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