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범죄 제보자 신원노출…"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에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상대방에게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알렸고 이후 A씨의 시동생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시동생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다가 사건 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남편과 별거까지 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14-09-21 13:47:57 윤다혜 기자

"지하철 역사 안전문 설치율 69% 불과"…추락사고 우려

전국의 지하철 역사 3곳 가운데 1곳은 승강장에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아 투신이나 추락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1개 역사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564곳으로 68.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 구간에서는 12개 노선 228개 역사 가운데 30.2%인 69곳에만 안전문이 설치됐다. 노선별로 분당선(70.6%), 일산선(50.0%) 등 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설치율이 절반도 못 미쳤다. 다른 노선은 경인선(45.0%), 과천선(37.5%), 경부선(34.2%), 경원선(25.8%), 안산선(23.1%), 경의선(18.2%) 등의 순이었다. 경춘선과 중앙선, 장항선, 수인선은 안전문이 설치된 역사가 1곳도 없었다. 안전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철 역사 승강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했다. 해마다 안전문 설치가 늘면서 투신·추락 사고는 ▲2009년 95건에서 ▲2010년 88건 ▲2011년 51건 ▲2012년 47건 ▲2013년 46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지난 7월까지 22건이 발생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전문은 승강장 내 실족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지만 지하철과 국철 운영 기관이 예산 탓에 안전문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4-09-21 11:53:19 윤다혜 기자

백악관 뚫렸나? 이틀 연속 무단침입 사건

미국 백악관이 뚫렸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백악관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이언 리어리 백악관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한 남성이 보행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한뒤 또다시 차량을 타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출신의 케빈 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서로 이송됐다. 백악관 경호실의 또 다른 대변인인 에드 도너번은 이번 사건에 대해 "늘상 있는 일"이라며 "전날 발생한 침입 사건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텍사스주 출신 남성은 백악관 담을 넘은 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질주, 대통령 관저 현관문까지 도착했다가 경호요원에게 체포됐다. 이 때문에 백악관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냈다. 앞서 9·11테러 13주년인 지난 11일에도 한 남성이 백악관 담을 넘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줄리아 피어슨 비밀경호국 국장은 19일 침입 사건 발생 직후 백악관 주변의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014-09-21 11:27:43 조선미 기자

특성화고 취업률 44.2%…13년 만에 진학률 추월해

선취업·후진학 분위기 확산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가 13년 만에 상급학교 진학자를 앞질렀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률이 44.2%를 기록,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학률은 41.6%에서 38.7%로 2.9%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진학률을 추월했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90.6%, 특성화고는 45.3%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직무역량 강화와 취업희망자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자 인식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2014-09-21 11:24:55 윤다혜 기자

미군 12% 비만으로 전투 중 임무수행 불가능

비만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미군이 전체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군 퇴역 장성들의 모임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12%가 작전이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비만으로 판정됐다. '비만 병사'는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장거리 달리기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군의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전투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거운 장비 들기, 장시간 행군 등이 불가능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미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비만·과체중 장병은 육군이 1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3.5%, 여성이 6.4%로 남성의 비만률이 두 배가량 높았다. 미군 장병의 비만·과체중으로 연간 15억달러(약 1조566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4-09-21 10:45:27 조선미 기자

오바마 노렸나?···정신병 의심자, 백악관 현관문 침입 소동

정신병 의심자가 백악관 대통령 관저를 향해 뛰어가다가 체포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백악관 경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SA투데이는 텍사스주 출신 오마르 곤살레스가 20일 오후 7시20분(현지시간)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쪽의 담을 넘은 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노스론(북쪽 정원·North Lawn)을 180ｍ가량 질주해 대통령 관저 현관문에까지 도착했으나 현장을 지키던 경호요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떠난 직후에 발생했다. 곤살레스는 당시 가방이나 배낭 등 어떤 물건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곤살레스의 백악관 침입 동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곤살레스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현재 조지워싱턴대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월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11 테러 13주년인 지난 11일 한 남성이 백악관 북쪽 담을 넘었다가 경찰에 즉각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관저 직전까지 뚫린 적은 없었다. 통상적으로 백악관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비상벨이 울리고 근무 중인 경찰 등이 즉각 범인 체포작전에 돌입한다. 범인이 정지명령 위반할 경우 신속한 체포를 위해 경호견도 풀지만 이번에는 경호견을 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백악관 경호대는 현재 곤살레스의 백악관 침입 경위와 과정, 경호견을 풀지 않은 이유 등 보안상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2014-09-21 07:26:46 이국명 기자

주유하다 라이터 켠 50대 상반신 화상

차에 주유를 하다가 라이터를 켠 50대 남성이 상반신 화상을 입었다. 20일 오후 7시께 충남 금산 복수면 신대2교 인근에서 전모(51)씨가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다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100ℓ짜리 이동식 저장탱크에 담긴 경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다가 라이터를 켜 주유량을 확인하려는 순간 불꽃이 주변 유증기에 옮아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증기 폭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09-20 23:07:47 박성훈 기자

'유민 아빠' 김영오, 법원에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20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당시 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 병원에 입원했다.

2014-09-20 22:04:39 이정우 기자

건설·공사현장 추락사고 잇달아…3명 사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20일 오후 3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 기사 2명이 공사용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 박모(60)씨가 추락한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졌고, 김모(53)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비슷한 시간인 오후 3시 40분께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지하 맨홀 내부에서 광케이블 설치기사 이모(38)씨가 지상으로 올라오다 맨홀바닥에 고여 있는 1m 깊이 물에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014-09-20 21:18:39 이정우 기자

한국 피자헛, 장애인 문화축제 7년째 후원

한국 피자헛(대표 이승일)이 20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 '눈부신 복지세상 그리기' 행사의 주관과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올해로 8회를 맞았다. 한국 피자헛 측은 지역사회의 장애, 비장애 이웃들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08년부터 인연을 맺고 7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장애인 가족과 금천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 피자헛 이승일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이웃들이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참된 복지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9-20 18:47:2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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