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꽃샘추위'…'외국인' 빼면 취업자 증가폭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는데, 들여다보니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순수 일자리 증가 폭은 27만명에 그쳐 고용 시장에도 '꽃샘추위'가 몰려온 모습이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49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가 폭이 지속 축소돼 왔다. 그런데, 지난 달 들어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된 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8000명 증가했다.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천 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7만8000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영향으로 376만4000명,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가 8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8만명) 이후 8개월 만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도 1023만3000명으로 25만3000명 증가한 가운데 숙박·음식업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고령층 직접 일자리 규모 축소로 공공행정은 -12만5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연령대별는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가 3만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7000명), 30대(3만1000명), 40대(2만7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에는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 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