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2사단 총기 난사' 임 병장 18일 첫 공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18일 원주의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제1야전군 사령부는 2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을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1일 우편 발송된 임 병장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이날 재판부에 도착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2014-09-02 21:04:10 윤다혜 기자

상가 정비사업 관련 수천만원 뒷돈 받은 조합장 실형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영등포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비사업조합장 전모(5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알선한 A(51)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B 업체의 대표 홍모(47) 씨와 지인 A씨를 통해 총 27회에 걸쳐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아들이 B 업체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아들의 급여 계좌로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공사 수주와 관련해 전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홍씨로부터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C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도 C 업체 자회사의 영업상무 김모(54) 씨한테서도 9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09-02 20:09:39 김두탁 기자

'투자 사기' 가수 송대관 징역 1년6월 구형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씨는 A씨에게 남편 송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송씨 부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2014-09-02 20:08:51 윤다혜 기자

음담패설 영상으로 이병헌 협박한 여성 2명 영장

영화배우 이병헌(44)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올해 6월께 이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A씨와 B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데뷔한 걸그룹 멤버인 신인 가수로 현재는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B씨는 모델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09-02 19:51:58 윤다혜 기자

일본, 에볼라 바이러스 '30분 진단법' 개발

일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0분 만에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이 나왔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스다 지로 나가사키대 교수 연구팀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전물질에만 반응하는 '프라이머'(DNA 복제를 유도하는 짧은 인조 DNA)를 활용, 진단 시간을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한 진단법을 개발했다. 새 진단법은 기존 검사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야스다 교수는 "새로운 진단법은 작은 건전지식 난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며 "전체 비용도 수만 엔 정도로 개발도상국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에볼라 진단법은 혈액 샘플 속 모든 바이러스의 리보핵산(RNA)을 추출한 뒤 유전물질 양을 늘리는 방식이다. 유전물질 증폭을 위해 최대 2시간 동안 열을 가하고 내리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2014-09-02 18:36:25 조선미 기자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착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행쟁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11개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지난달 20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려 11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징계의결을 했다. 충북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14-09-02 17:48:23 윤다혜 기자

신나는 베개싸움 같이 하실래요?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기념 공원에서 대규모 '베개 싸움'이 벌어졌다. '2014 베개싸움' 행사 관계자 데니스 쭈르코프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베개싸움을 시작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즐거운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0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참여 인원이 400여 명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비가 내려 더 신나는 베개 싸움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플레시몹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전통 행사이자 신나는 축제로 변모했다"고 덧붙였다. 베개 싸움에 참여한 아나톨리는 "신나게 베개를 휘두르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라며 "베개 싸움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 타마라는 "정신 없이 웃고 뛰어 놀다 보니 비가 오는 줄도 몰랐다"며 "맘 고생을 많이 시킨 남자친구에게 신나게 복수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쭈르코프는 2012년 처음 행사를 시작했을 때는 집회법 때문에 참가자들이 강제로 해산됐지만 현재는 시의 협조를 받아 베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베개 싸움 행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안나 감지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9-02 17:48:00 조선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구성원 일탈행위…면목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2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계속해서 일어난 검찰 구성원의 일탈행위로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더구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 다수가 구성원 중에서도 고위직이었고 대처과정 등에서 보인 모습도 바람직하지 못해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수사 결과 음란행위가 확인돼 사직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재력가 살인사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지청 A 검사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같은 검찰 구성원의 일탈행위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유발됐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총장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관 승진 적체,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 검사 업무량 증가 및 결원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조직이 당면한 과제를 언급한 뒤 "유관부서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 역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자신의 이해관계나 처우에 관한 문제보다 앞세우면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9-02 17:35:40 윤다혜 기자

익스피디아, 일본 호텔 최대 50% 할인…6일까지 '5일 한정 세일'

익스피디아가 오는 6일까지 일본의 주요 호텔을 최대 50% 할인하는 '5일 한정 세일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여행 가능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오사카와 교토, 오키나와 등에 위치한 총 67개 호텔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웹에서 가능하다.

2014-09-02 16:51:46 황재용 기자

보건복지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상보)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0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다. 관계 부처와 상의를 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도 싼얼병원과 관련해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최종 승인 여부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2014-09-02 16:16:0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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