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용수의 돌직구]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인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제된 입법을 할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 이후 표결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한 번 더 여야가 협상을 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수정 제안을 받아 정부의 쌀 의무매입 재량권을 확대한 수정안이었다. 당초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전년 대비 쌀값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의무매입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은 3~5%로, 가격 하락 폭은 5~8%로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쌀 의무매입 재량권을 넓혀준 것이다.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법안의 골자인 쌀 의무매입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반대하는 본질적 이유는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쌀 값 하락의 근본 문제가 공급 과잉인데, 의무매입은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서도 쌀 공급이 증가해 쌀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매입해주니 벼 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 제도화는 본질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월 본회의까지 계속 협의해보고 처리가 되면 별도의 장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오히려 쌀 과잉 규모가 증가하면서 쌀 가격은 떨어지고, 2030년 의무매입 비용은 1조4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다. 지금도 매년 쌀 수급관리에 드는 예산이 1조303억원 규모로 지난해 농업예산의 약 6.1%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쌀 수급 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 생산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 1121억원을 주력으로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3만7000헥타르(ha) 줄인 69만헥타르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달성할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절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콩이나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곡관리법을 도입해 쌀 의무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쌀 수급 안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쌀 의무매입이 제도화하면 수혜자는 벼 농가인데, 농민단체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농민단체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도 쌀 값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 효용성을 고려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쌀 시장격리 비용을 차라리 타 작물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쌀 수급안정 정책의 공과는 정부 몫이다. 법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며 오히려 쌀 수급 정책을 망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법안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근거들이 나온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2023-03-13 13:24:39 한용수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에도 SVB파산 후폭풍…中 스타트업·벤처캐피탈 발칵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후폭풍이 중국까지 번졌다. 중국의 SVB 합작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SVB에 예치금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SVB와 중국 합작법인인 SPD실리콘밸리은행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표준화된 지배구조와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SPD실리콘밸리은행은 지난2012년 중국 국영 상하이푸둥은행(SPC)과 SVB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됐다. 과학기술 및 혁신 벤처기업들의 자금줄이 되어준 것은 물론 미국 자본시장과 중국 기업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예금잔고는 214억위안(약 4조835억원) 수준이다. SVB와 관련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줄줄이 해명에 나섰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짜이딩제약은 이날 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인수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현금 총액 10억8500만달러 가운데 SVB에 예치한 금액은 2.3%다.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바이지선저우 역시 지난해 말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 45억달러의 3.9%가 SVB에 예치돼 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텅성보야오와 자커스 등도 SVB 예치금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공개했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은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SVB에 예치금이 없다고 밝혔다. 창업자 왕싱이 SVB에 6000만달러를 예치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돌면서 메이투안이 서둘러 대응했다. 홍콩중문대 심천금융연구소 정레이 겸임교수는 "미국에 상장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이번 SVB파산으로 비상장 중국 스타트업이 실리콘 밸리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로펌 관계자는 "SVB는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 사모펀드들에게 좋은 선택지였다"며 "SVB 파산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신뢰는 낮아졌고, 달러 자금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SVB 파산이 중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2년간 중국 스타트업들의 달러 투자 의존도가 줄었다"며 "지난해 투자 시장에서 중국 국적 자본 및 국유 자본의 인민폐 투자자(LP) 출자 비율이 70%를 넘어 SVB 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3-13 13:23:32 안상미 기자

[포토]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13 13:18:10 손진영 기자

[포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

13일 서울 국회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3 12:42:54 손진영 기자

[포토] 외교통일위원회 참고인 출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3 12:41:02 손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 위해 특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 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습비 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3 12:14:30 신하은 기자

트리플에스, 첫 자연발생 10인조 디멘션 '어셈블' 활동 마무리!

트리플에스가 10인조 디멘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방송한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을 끝으로 첫 앨범 'ASSEMBLE(어셈블)'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트리플에스의 첫 자연발생 디멘션이자 10인조라는 다인원으로 팬들을 만났단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넘어섰으며, 타이틀곡 'Rising'은 발매 직후 애플뮤직 한국 차트 1위에 등극했다. 특히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와 뮤직비디오도 많은 사랑을 받는등 연일 호성적을 거뒀다. 트리플에스는 2023년을 맞아 특별한 디멘션 탄생을 알린 바 있다. 바로 지금까지 공개됐던 S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연 발생' 디멘션을 선언했던 것. 1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디멘션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 13일 트리플에스는 새 앨범 '어셈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년에 단 한 번, 모든 멤버가 모여 만들어지는 첫 작품 으로 S1 윤서연부터 S10 서다현까지 힘을 모았다. 세계 최초의 팬 참여형 아이돌답게, 트리플에스는 팬들이 직접 '타이틀곡 월드컵'으로 불렸던 타이틀곡 그래비티(Gravity) 투표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타이틀곡 'Rising'이 탄생했으며, 투표 당시 큰 사랑을 받았던 'Beam'과 'Colorful'도 '어셈블'에 수록돼 눈길을 끌었다. 앨범 활동을 시작으로 특별한 콘서트 '프리 콘(Pre-Con)'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당시 '프리 콘'은 '마스터(MASTER)'로 명명된 팬들이 직접 선택한 타이틀곡 'Rising' 무대를 가장 먼저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꾸며졌다. '어셈블' 활동을 마무리 한 트리플에스는 이제 다양한 공연으로 글로벌 '마스터'들을 찾을 예정이다. 첫 디멘션 Acid Angel from Asia를 시작으로 10인조 디멘션까지. 점차 풍성해진 콘서트를 통해 글로벌 마스터들을 찾아간다. 트리플에스가 10인조 디멘션의 앨범 활동을 마무리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트리플에스는 10인조 디멘션 탄생 발표 이후에도 S11 코토네와 S12 곽연지를 새롭게 공개하며 '코스모스(COSMOS)'의 확장을 알렸다. 아울러 도쿄하우스에 이어 여의도하우스까지 베일을 벗으면서 팬들의 환호를 불렀다. 특히 트리플에스는 시그니처 데일리 콘텐츠인 '시그널(SIGNAL)'을 통해 소통에 나서고 있다. '어셈블' 활동 비하인드는 물론, 또 다른 'S'들이 매일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며 전 세계 '마스터'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2023-03-13 12:04:57 최규춘 기자

아워홈, 경단녀 직업교육의 질적향상과 취업 활성화에 앞장

글로벌푸드기업 아워홈이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지난 10일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이하 울산중부새일센터)에서 노현철 아워홈 TFS사업부 파트장, 김연수 울산중부새일센터장, 김정언 김은경기능장요리학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세 기관은 상호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해당 직업교육훈련은 '키즈&실버 단체급식조리원 양성 과정'으로 4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다. 아워홈은 거래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전문 조리인력이 필요한 점포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취업 정보 제공과 함께 식재료 위생관리, 식음 트렌드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훈련 수료 후에도 애로사항 청취, 개인별 진로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실시한다. 울산중부새일센터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더욱 향상된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우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여성 직업교육을 위해 힘써온 전문 기관들과 협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단체급식운영 노하우와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3-13 12:00:55 신원선 기자

금형산업 미래 엿보는 '국제 금형 및 관련기기전' 열린다

금형공업조합 주최…14~18일 일산 킨텍스서 금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제26회 국제 금형 및 관련기기전(INTERMOLD KOREA 2023)'이 오는 14일 막을 올린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후원하는 'INTERMOLD KOREA 2023'은 경기 일산 킨텍스 1전시장(2~3홀)에서 18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 세계 최초이자 글로벌에서 3번째 규모가 큰 이번 전시회는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20개국에서 관련 기업 350개사가 총 1250개 부스를 통해 금형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제조업계의 주된 흐름인 디지털화를 금형산업에 접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금형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방법도 함께 내놓는다. 전시 품목도 금형 및 부품을 비롯해 공구류, 금형가공공작기계, 금형용 CAD/CAM 시스템, 3D 프린터 및 관련기기, 금형정밀측정 및 검사기기, 금형용 소재 등 금형산업과 관련된 전 품목을 총망라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신용문 이사장은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생산금액 세계 4위, 수출액 세계 2위를 기록하면서 전세계 금형 시장에서 연간 5~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신 3고현상'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업계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3 12:00:53 김승호 기자

이노베이션포럼-한국디지털혁신협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주제로 디지털혁신리더스포럼 개최

(사)이노베이션포럼과 (사)한국디지털 혁신협회는 10일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디지털혁신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만남이었다. 당일 발표에 나선 강성주 이노베이션포럼 회장은 최근의 핫이슈인 챗GPT의 등장을 화두로 "최고경영자의 강조만으로 혁신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발표에 나섰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혁신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제정된 ISO 56000 혁신경영표준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발표 이후 많은 기업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동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의 '혁신' 용어의 남발에 대한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혁신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으로 챗GPT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03-13 11:59:51 채윤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