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타인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정모씨는 5000만원을 타인의 은행계좌에 실수로 송금해 곤욕을 치뤘다.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정씨의 돈이 맞냐며 오히려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서로 얼굴까지 붉히는 상황에서 정씨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계속 정황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틀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럴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돈을 받은 수취인의 은행 측은 자금 중개를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게 없어 피소송자가 될 수 없다. 수취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내기 전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앞서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해야한다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2015-07-12 15:10:42 유선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고, 2015 청소년 요리캠프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사장 김민성)가 28일부터 삼성동 서종예 본관에서 셰프를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5 SAC 청소년 요리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요리캠프는 제과제빵과 양식 등 2개 분야로 나눠 특강과 함께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요리캠프-제과제빵과정은 JW메리어트호텔 제과파트 차장 겸 한국호텔제과사협회장인 신태화 교수가 퍼지브라우니·포키치아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한다. 이어 ▲요리캠프-양식과정은 두바이 7성급호텔 버즈알아랍 출신으로 런던 르꼬르동블루를 수료한 명현지 교수와 레스토랑 brutus 오너 셰프인 유성남 교수가 프랑스바스크스타일 닭고기와 꽃게 파스타를 만드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홈페이지(www.sac.ac.kr)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2015-07-12 14:56:22 복현명 기자

대림대,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 은상 수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대림대학교(총장 남중수)는 호텔조리과 학생들이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Dream)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문대학 한식부문 우수인재 발굴과 학생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대림대 호텔조리과 송헌준(2학년)·이상선(2학년) 학생은 고추장 양념을 바른 랍스터테일구이와 나물무침을 곁들인 더덕 떡갈비로 레시피의 정확성·조리과정·모양·맛·참신한 아이디어·요리의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최수남 호텔조리과 교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며 "현장밀착형 블록(Block)식 조리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문 조리사 양성을 배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2 14:55:56 복현명 기자

교육부, 여름방학 기간 자유학기제 교사 연수 시행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여름방학 기간동안 자유학기제 교사 연수를 개최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시험부담 없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대상 교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사 5500명이다. 연수과정은 ▲연구학교 교사 연수 ▲희망학교 교사 연수 ▲자유학기제 선도교사 연수 ▲자유학기제 현장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2016년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되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연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2 14:55:04 복현명 기자

인하공전, 2년 연속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는 전문대학 최초로 2년 연속 전문학사 과정의 '2016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수학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GKS 전문학사 장학생 사업에 따른 글로벌 직업인력 양성과 인하공전의 취업중심 맞춤형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가 일치해 지정됐다. 앞서 인하공전은 지난 2015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돼 인하공전 최초 전문학사 외국인 장학생으로 우즈베키스탄·몽골·베트남 국적의 학생 4명을 선발했다. 이어 1년간의 한국어 연수 후 2016년 3월 항공운항과·항공경영과에 입학, 전액 정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인하공전은 2016년에도 ODA(정부개발원조) 지원 대상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1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격을 갖추면 2017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2015-07-12 14:54:39 복현명 기자

가톨릭관동대, 창조관 기공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천명훈)는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대리 이학노 몬시뇰·법인사무총장 박문서 신부 등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창조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기공하는 창조관은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학생들을 위한 공용강의실·간호학과·항공학부와 보건의료학과·방송문화예술대 실습실 등을 갖춘 시설이 될 예정이다. 천명훈 총장은 "창조관은 가톨릭관동대 개교 60주년을 상징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시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꿈과 희망의 전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12 14:54:15 복현명 기자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재외국민·외국인전형 경쟁률 2.94 대 1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 글로컬캠퍼스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5명 모집에 총 103명이 지원해 2.9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5학년도의 모집 경쟁률 1.77 대 1의 경쟁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생명대학 간호대학(최대모집가능인원 6명)은 35명이 지원해 약 5.83 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면접고사(8월 20일)를 시행한 뒤 8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07-12 14:53:48 복현명 기자

[Global Korea] Congressman Park Ji Won…Under Probation

Congressman Park Ji Won…Under Probation…Two Years Out of Office Congressman Park Ji Won was sentenced 1 year in prison and 1 year under probation for receiving bribery from 2 savings bank. According to the policy, if a congressman is sentenced a certain amount of time, his position is suspended. Park has received total of 80 million won from Solomon Savings Bank Chairman, former Bo Hae Saving Bank Representative Oh Moon Cheol and former Bo Hae Yang Jo Chairman Lim Gun Woo from 2008 ~ 2011. But he was claimed innocent. But the court claimed Park guilty for receiving 30 million won from Oh Moon Cheol former chairman and requesting cover ups on June 2010./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박지원 의원...2심서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위기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IMG::20150712000067.jpg::C::320::}!]

2015-07-12 14:53:21 김서이 기자

‘요양급여비’ 부당하게 챙긴 '허위 병원·약국' 실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병원·약국 사무장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해진 의료법을 위반하고 2012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의사·간호사 등 8명을 고용하고 H의원을 개원해 지난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약 50억원을 수급한 청주의 한 약국 대표와 약사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청주 B(54) 모 약국 대표와 약사 C(80)씨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정 수급 비리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향후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5-07-12 14:42:50 이홍원 기자

전주교대, 2015학년도 학생 해외어학연수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경희)는 13일부터 4주간 2015학년도 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기간은 7월 13일~8월 7일로 이번에 선발된 1~3학년 재학생 10명은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미국의 블룸필드 컬리지(Bloomfield College American Language Center)에서 4주간 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앞서 전주교대는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제적인 안목과 학식을 지닌 유능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자 매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최경희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학 능력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세계 문화와 교육을 경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예비 교원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12 14:42:2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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