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식약처...송학식품 등 '식품위생법'위반시 HACCP인증 취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떡류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HACCP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HACCP인증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5-07-12 14:40:21 최치선 기자

[주간 글로벌증시 일정] 그리스 위기 넘기면 중국 2분기 GDP 대기

이번주 글로벌 증시의 핵심 키워드도 그리스의 3차구제금융 재개 여부와 중국 경기 침체,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시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는 3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세수확대와 긴축 확대를 추진한다는 재정개혁안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채권단에 제출해 놓고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3일 자정부터 열리는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리스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지급 축소를 통해 앞으로 2년간 120억~130억유로의 재정수지 흑자를 확보할테니 향후 3년간 535억유로(약 67조원) 를 더 빌려달라는 것이다.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 연령을 2022년까지 67살로 늦추고 조기 퇴직자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저소득 퇴직자에게 주던 추가연금도 2019년까지 폐지한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 연금 지급액을 올해는 최대 0.5%, 내년에는 1%까지 줄이겠다는 연금 삭감안 ▲ 음식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세제 개편안 ▲ 내년까지 총 3억유로의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예산절감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 트로이카의 실무진 들은 이번 개혁안이 그리스 좌파정부가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을 넘어서면서까지 채권단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나, 10일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은 '개혁안을 더 구체화하라'는 추가 주문을 냈다. 결국 그리스의 3차구제금융 재개 여부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열리는 유로그룹 2차 회의와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담에서 결론나게 됐다. 중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15일 오전 11시 발표된다. 성적이 나쁠 경우 최근 증시 폭락사태와 맞물려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패닉 증상이 다시 발현할 수 있다. 15일과 16일 잇따라 의회에서 증언하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입도 여전히 주목대상이다. 그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론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다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그 속도는 점진적이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9월 인상설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지만, 중국 경기와 그리스 사태가 악화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으로 늦춰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7.13.월(이하 한국시간) 00:00 유로존 유럽연합 정상회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09:00 중국 6월 수출 수입 22:00 유로존 유로그룹 회의 ▶ 7.14.화 15:00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8:00 이탈리아 6월 CPI 18:30 영국 6월 CPI 18:00 유로존 에코핀(Ecofin) 회의 18:00 독일 7월 Zew 경제심리지수 21:30 미국 6월 소매판매 ▶ 7.15.수 08:00 한국 6월 실업률 09:15 미국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 11:00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5월 산업생산, 5월 소매판매 11:00 일본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17:30 영국 5월 실업률 21:30 미국 7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2:15 미국 6월 산업생산 23:00 미국 재닛 옐런 연준의장 의회 증언 ▶ 7.16.목 01:25 미국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총재 연설 03:00 미국 연준 베이지북 04:00 미국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09:00 중국 6월 외국인 직접투자 13:00 일본 일본은행 월례보고서 18:00 유로존 5월 무역수지, 6월 CPI 20:45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21:30 유로존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 기자회견 21: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3:00 미국 재닛 옐런 연준의장 의회 증언,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 7.17.금 06:00 한국 6월 PPI 21:30 미국 6월 CPI, 6월 건축허가, 6월 주택착공 23:30 미국 스탠리 피셔 연은 부총재 연설

2015-07-12 14:07:09 강민규 기자

법원 "관심병사 관리 소홀한 군 간부…'징계 적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정보사령부가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군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은 사병들이 A일병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A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 등은 A일병과 관련해 관심병사 등급 분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견책 징계처분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의 범위 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2월 A일병은 해군으로 입대해 이씨 등이 복무하는 부대로 전입됐다. 이후 A일병은 부대 내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정보사령부는 "부대 내 구타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A일병에 대한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씨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등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김씨의 항고는 받아들여 징계를 근신 10일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7-12 11:47:22 이홍원 기자

지방언론사대표, '약점 협박' 제2금융권서 돈 뜯어내다 검거

지방언론사대표, '약점 협박' 제2금융권서 돈 뜯어내다 검거 지방언론사 대표가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됐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제2금융권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북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16일 전주시 한 은행을 상대로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은행 직원들이 법인 OTP카드(1회용 패스워드) 등록 시 방문자 신분증도 확인해야하지만,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자 직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광고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2 11:47:04 연미란 기자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헌절(7월 17일)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주제별로 특정 기간에 사회 각 분야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달은 법과 관련 다양한 직업과 기관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 교육기부 주간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64개 기관이 6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3만4670명이 참여한다. 이에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다양한 견학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 화우공익재단,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한다. 이날 유대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 지식을 습득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5-07-12 11:17:40 이홍원 기자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25개 기업, 2009년부터 초과징수 180억원 반환 소송 전망 국세청이 지난 6년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25개 기업에서 초과 징수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은행과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 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과세된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환급받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KT등 일부 기업은 국세청의 이 같은 방식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7-12 11:17:22 연미란 기자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러진 신용카드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중랑구 묵동의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한모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신용카드는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 물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15-07-12 11:17:01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신규 환자 일주일째 ‘0’…격리자 총 485명

[메르스 사태] 신규 환자 일주일째 '0'…격리자 총 485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환자가 1주일째 나오지 않았다. 또 새로운 사망자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환자수는 지난 11일과 동일한 186명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주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투병 중이던 환자 중 58번 환자(55)와 137번 환자(55)가 완치된 상태다. 58번 환자는 서울 중구 구의회에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때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됐다. 또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이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뒤 이들 환자에 대해 두 차례 실시한 유전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완치 판정을 내렸다. 두 환자의 퇴원으로 메르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총 130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 36명, 치명률은 19.4%로 조사됐다. 현재 메르스 환자 186명 중 완치된 130명과 숨진 36명을 제외한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는 지난 11일보다 28명 줄어 485명이 됐다. 이 중 420명이 자가 격리자이며 65명은 시설(병원) 격리자다.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사이 29명 늘어 총 1만6197명으로 집계됐다.

2015-07-12 10:38:01 이홍원 기자

[포토] 황총리, 인천공항 검역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을 찾아 감염병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5-07-11 17:02:23 손진영 기자

[포토] 수상소감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피해 실상을 고발하는데 앞장서 온 김복동 할머니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5-07-11 17:02:1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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