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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부담 경감 위해 선택진료비 줄이고 일반병상 늘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와 4·5인실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 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항목별 산정 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이 평균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9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며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중도 65%에서 74%로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에 따른 병원 수입 감소를 감안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와 130% 수준에서 결정했다. 또 면역 억제·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가 인상되고 고도의 수출·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도 올라간다.

2014-07-08 17:00:58 황재용 기자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앞두고 증차·배차시간 단축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빨간색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버스 188대가 늘어나고 배차시간은 10분 가량 단축된다. 또 경기도 수원시 한일타운, 남양주시 마석역 등 주요 환승 거점 정류소에서 서울로 바로가는 출근버스가 운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시행되는 수도권 직행좌석 버스의 입석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 수도권 출·퇴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는 155개 노선에 직행좌석 버스 1919대가 운행 중이며,이 가운데 83%인 129개 노선, 1586대가 입석운행 제한을 받는다. 서울 방면이 1391대(113개 노선)로 가장 많고 인천 방면과 도내 운행이 195대(16개 노선)다. 도는 입석운행 금지 일주일을 앞두고 총 188대(서울 158대, 인천 2대, 도내 28대) 직행좌석 버스를 증차, 95대를 새로 투입하고 노선 조정을 통해 63대를 확보했다. 도민들의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가 출발하는 기점 외에 주요 환승 거점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출근형 버스를 운행한다. 출근형 버스는 수원시 한일타운 등 6곳, 남양주시 마석역 등 6곳의 정류소에서 서울로 간다. 이는 출발지에서 만원 버스가 돼 중간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또 승객이 많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버스를 집중 배차, 현재 3∼30분인 배차간격을 2∼20분으로 1∼10분 단축할 계획이다. 성남과 용인에서 서울역과 강남역으로 출발하는 9007번, 5007번, 1550번, 1570번 버스의 서울진입 노선을 덜 혼잡한 곳으로 우회하는 등 경로도 변경한다. 경기도는 입석금지대책을 한 달 간 시행한 후 승객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4-07-08 16:39:37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