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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송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김씨의 범행 직후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금융계좌·통화내역 등을 수사해왔다. 이에 김씨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따라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증에 필요한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 요건이 김씨에게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수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김씨라면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는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에 김씨의 이적지정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집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북한 대남 선전매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전·선동을 추종해 실제로 미국 대사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와 묶여 상상적 경합을 이룬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가운데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이적동조가 묶인 사례는 처음이다. 또 하나의 요건인 이적목적은 수사 대상자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해'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

2015-06-30 21:41: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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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엔에 위안부 해결' 아베 발언 보도 믿어야 할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비공개 발언을 폭로한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의 보도가 한국과 중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달 4일 발간에 앞서 지난 29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주간현대 보도는 일본 내정, 중일관계, 한일관계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폭탄 발언을 담고 있다. 일본 내정에서는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의회 진출을 약속한 발언, 중일관계에서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삼았다는 발언, 한일관계에서는 3억엔(약27억원)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언 등이다. 중국은 이미 보도 당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진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한국은 하루 뒤인 30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중 양국에서 이는 파문과는 달리 일본 내 반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주간현대는 대중지로 가십성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는 일본 내 평가 때문이다. 보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주간현대는 '전쟁할 생각이 가득한 아베의 비공식 발언을 전부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관련해 "(6월) 21일에는 다음 날인 22일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방일해 기사다 후미오 외무장관과 회담했다"며 "그 직전에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본심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에는 아베 총리의 본심이라는 발언들이 소개된다. 아베 총리가 "봐라,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먼저 접근해 오는거야"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3억엔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니까 말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간현대는 "해외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대부분 외교문제가 될 무책임한 말 뿐"이라며 "이러한 비공식 발언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는 한 대형신문과 방송국을 단단히 쥐고 있는 아베 관저의 우수한 위기관리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보도 당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친위 모임에서 나온 '비판언론은 광고를 끊어 짓뭉개야한다'는 발언을 두고 한창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었다. 주간현대는 아베의 문제 발언이 언론통제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주간현대의 보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주간지는 우리나라 주간잡지와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일본 주간지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간현대는 대표적인 대중잡지로 우리로 치면 과거 선데이서울 정도로 일본에서 인식되고 있다"며 "일본인들도 보도 내용에 대해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간지 중에서는 주간문춘 정도가 신뢰를 받고 있다.

2015-06-30 19:03:54 송병형 기자
아시아, 그리스 '후폭풍' 소멸…관망심리 확산

中 투자심리 회복에 동반 상승 그리스 사태의 후폭풍이 하루만에 누그러졌다. 그리스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전날까지 급락세를 나타냈던 중국증시는 당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되살아났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더라도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축이 돼 통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PBOC)의 유동성 공급 소식에 힘입어 장중 5% 급락했으나, 결국 5%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다. 30일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5.53% 상승한 4277.2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약 7년 만에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1.14% 하락한 4006.75에 출발한 다음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5% 넘게 급락, 4000선을 하회했다. 그러나 인민은행(PBOC)의 유동성 공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오후부터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고 5% 넘게 급등했다. 선전성분지수도 5.69% 오른 1만4337.97포인트에 마감했다. 일본 증시도 그리스 사태 우려가 완화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닛케이225 평균주가지수는 0.63% 상승한 2만235.73엔에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지수도 0.34% 오른 1630.40엔에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해 그리스 악재에 따른 급락 장세가 중단됐다"고 진단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전일 대비 0.94% 상승한 9323.02로 마감, 그리스에 대한 우려를 날려버렸다.

2015-06-30 17:54:2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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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위즈, 메르스 극복 국민 응원 하트달기 운동시작. 힘내라 코리아!

메르스와 지속되는 가뭄 등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침체 분위기인 가운데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곤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희망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또는 식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기준 마련도 논의 되고 있다.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를 반만 받기로 한 건물주, 중소 상인들의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 가게주인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드림위즈 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자 ”힘내라 코리아” 아이콘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동참하였다. 드림위즈 직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부터 각종 제휴 매체에도 캠페인은 이어지고 있다. 드림위즈는 “메르스의 여파 때문에 묵묵히 헌신하며 의료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워 하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군복무 중인 군인들의 면회 외박 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듣고 “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라며 “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고생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꼭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 라고 밝혔다. 메르스 극복 염원 캠페인의 아이콘은 사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응원 로고는 드림위즈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2015년을 극복하고 희망의 해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힘내라 korea” 가 새겨진 T셔츠 2015장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모두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전해왔다. 힘내라 Korea 캠페인은 포털사이트 드림위즈(www.dreamwiz.com)에서 PC,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06-30 17:44: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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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거녀와의 시비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동거녀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는 피고인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살인 계획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현장)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하고 동거녀를 유인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사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12분 후 나온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시비가 붙어 넘어진 동거녀의 사망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시간으로 12분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015-06-30 17:30: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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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부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박지만 EG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공판에 나오지 않은 박 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박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유서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사유서는 지난번과 달리 EG 노사 갈등을 특정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피고인인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이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불응하면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6-30 17:29: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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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을 빚은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반면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조3700억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당시 NARL은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회사다.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지원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내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6-30 16:44:4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