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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동의 없는 CCTV 설치…훼손해도 무죄"

대법 "교사 동의 없는 CCTV 설치…훼손해도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를 훼손할 경우 무죄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장씨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장씨는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5-06-29 10:00: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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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National Assembly's Law Takes Down Saenuri Party

[Global Korea] National Assembly's Law Takes Down Saenuri Party President Park has strongly opposed to the Assembly's legislation revised bill which includes enforcement ordinance amendment request. This problem has risen from Sewol-ho Special Law enforcement ordinance.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Sewol-ho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bereaved and some civic group raised their voice in opposition. The opposition has suggested a negotiation condition regarding the correction of enforcement ordinance in return, agreeing to the revised bill of Pension for public officials and they have agreed to do so. Some say that the assembly's revised bill is aiming for President Park through Sewol-ho enforcement ordinance./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새누리당 콩가루 만든 국회법 파동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고 유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했다. 야권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의해주는 대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타협 조건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박 대통령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격노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IMG::20150629000022.jpg::C::320::}!]

2015-06-29 09:32:5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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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우려 고조… 은행들 영업중단

그리스 디폴트 우려 고조… 은행들 영업중단 [메트로신문 김민지 기자]그리스 정부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은행들에 29일(현지시간) 영업중단을 지시, 디폴트(채무불이행)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민간은행인 피레우스은행 안티모스 토모풀로스 은행장은 28일(현지시간) 금융안정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안정위는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과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현지 언론은 은행 영업중단은 유럽연합(EU) 협상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7월5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저녁 TV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는 예금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침착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종료일은 6월30일이라고 확인하면서 그리스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스는 6월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2015-06-29 07:14:5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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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9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회법 개정, 위법 시행령 개정부터

[2015년6월29일 뉴스브리핑] 1. 본질은 사라지고…국회법 파동 불씨 '세월호법 시행령'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04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쳤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되는데,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이처럼 격노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박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2. "13조원이 없어서"…그리스 파산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08 - 채권단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연장실시 대신 연금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등을 요구했고,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13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제금융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구제금융 연장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민투표 전에 구제금융이 종료돼,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47 -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해 재판 신청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합니다. 4. 추가 확진자 8일만에 제로…종식 가능성 희망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00 - 28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섰지만 환자 59명 중 15명의 상태가 불안정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강동성심병원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접촉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메르스 종식을 말하기엔 일러보입니다. 5. 한국판 실리콘 비치 목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27 - 제주도를 한국판 '실리콘 비치'로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카카오와 1000만평 규모의 다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을 제주도로 끌어 들여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카카오는 156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아모레퍼시픽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6. [마켓인사이트]에스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주가도 '신바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037 - 12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종합보안업체 '에스원'의 주가는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 [필름리뷰-인사이드 아웃] 상상력과 감성, 픽사의 제대로 된 '부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10 - 영화는 부모님과 함께 멀고 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주인공 라일리의 심리적인 갈등을 다섯 가지 감정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연출은 '토이 스토리'의 원안과 '몬스터 주식회사''업'의 피트 닥터 감독이 맡았는데, 실제 딸에게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웃고 울리며 뭉클함을 안기는 영화는 전체 관람가로 7월 9일 개봉합니다. 8. [프로야구] KT, 삼성에 창단 첫 승리…6전7기의 쾌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50 - 올해 1군 무대에 뛰어든 KT는 전날까지 6전 전패였던 삼성에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KT가 아직 상대 전적에서 승수를 쌓지 못한 팀은 KIA 타이거즈(8패)와 두산 베어스(7패) 두 팀만 남았습니다. 사상 첫 4년 연속 홈런왕에 도전하는 박병호(넥센)는 24호 홈런으로 강민호(롯데)와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1군 사령탑으로 역대 두 번째 개인통산 2천400경기째 출전한 김성근 감독은 1272승(57무 1천71패)째를 올렸습니다.

2015-06-29 03:03:2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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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집주인의 이런 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관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다. 앞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통해 못질할 수 있게 합의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거나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관련 판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라 재판에 이르기 전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억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대부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계약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십개 이상의 합의(계약)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임차인은 그림이나 기타 벽걸이 장식을 설치할 수 있으나 못과 고정 장치는 목적물에 손상을 덜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천장에 거는 설치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모든 구멍을 메우고 덧댈 책임이 있다' 등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하도록 하고 재판을 신청하기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2015-06-28 20:29:0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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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예년수준 회복 추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말과 휴일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톨게이트 기준 토요일인 지난 27일 교통량은 424만대를 기록했다. 지난주 토요일(20일) 347만대보다 77만대 가량 늘어나 지난해 6월 마지막주 토요일(28일) 443만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주 교통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흐름이다"라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데다 본격 여름철로 접어들어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340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추산하는 평소 일요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340∼380만대 수준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주요 고속도로에는 정체구간은 많지 않지만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서행구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나들목→안성휴게소, 서울요금소→달래내고개, 양재나들목→반포나들목 약 22㎞ 구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막휴게소→여주나들목, 여주휴게소→이천나들목, 용인나들목→마성나들목, 횡계나들목→속사나들목 등 60.5㎞에서 차량이 시속 40∼70㎞대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2015-06-28 17:27:1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