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구룡마을’ 폐품 수집 생활자 전입제한 위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0여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폐품 수집 등을 하며 생활해온 이들에게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구룡마을에서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 작업을 해온 임모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다"며 "재활용품 수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룡마을에서 살지 않고선 생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씨가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를 거친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주민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신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민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임씨는 구룡마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온 임씨는 지난해 7월 개포1동장에게 구룡마을 소속 A건물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했다. 당시 임씨는 A건물에서 주방이 딸린 방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라며 임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구룡마을 A건물을 생활 근거지로 약 10년간 거주해 왔다.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현재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당초 도심개발에 떠밀린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연이은 화재 발생 등 노후화가 문제되던 끝에 개발 예정지로 결정돼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2015-06-29 13:25:37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 강동·송파 학교 10곳 긴급 추가소독

[메르스 사태] 서울 강동·송파 학교 10곳 긴급 추가소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 감염병 대책회의를 열고 강동·송파구의 학교 10곳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특별 소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인근 학교 학부모의 불안감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긴급 추가 소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동·송파구는 173번 환자(70·여)가 폐렴 증상을 보이며 입원했던 강동성심병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방역 당국은 이 병원에서 173번 환자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4825명을 통제하고 있다. 추가 소독 대상학교는 강동성심병원 인근의 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교실과 복도 등의 공간 소독과 출입문 손잡이 등의 접촉면 살균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들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학교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2015-06-29 13:25:17 김서이 기자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론스타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날 민변 측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부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국민의 혈세가 좌우되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 측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이날(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2015-06-29 11:58:04 이홍원 기자

그리스 디폴트 임박…은행·주식시장 올스톱(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저녁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리스는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0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뱅크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예금 안전과 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 보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당부했다. 그리스 정부의 제한 조치는 국민투표 다음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 인터넷뱅킹은 허용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은 29일 오전 중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다. 하루 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60유로(7만4000원)다. 수도 아테네 증시는 이날부터 휴장해 이번 주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키프로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번째 자본통제국이 됐다.

2015-06-29 11:27:41 메트로신문 기자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 네티즌 6명 상대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개봉 전 영화를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각 100만원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웹하드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또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어서 이들의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315원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70％를 가지므로 1편당 3720원이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계산했다. 또 같은해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이라는 통계에 따라 김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입힌 손해액이 각 202만7400원(3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던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545건)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2015-06-29 11:05:38 이홍원 기자

부장검사 지낸 변호사 출신 4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부장검사 지낸 변호사 출신 4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출신의 4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의 친형이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과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각각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캔커피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2013년 사용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A(47)씨의 SUV 차량을 훔쳐 타고 그대로 달아난 뒤 차량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 소재 H골프장 소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관계자들과 짜고 골프장 사장 강모(67)씨와 아들(32), 운전기사 은모(48)씨 등 3명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4년 간 복역한 바 있다.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2015-06-29 11:05:13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진자 이틀째 '0명'…사망자도 없어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진자 이틀째 '제로'…사망자도 없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확진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았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총 93명이 됐다. 사망자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 수가 전날과 같은 182명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하루 전인 28일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메르스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34일 만에 처음이다. 사망자(32명)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치명률(17.6%)도 변동이 없었다. 신규 퇴원자는 141번(42), 150번(44) 환자로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다가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실시한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퇴원자 93명은 남성이 50명(53.8%), 여성이 43명(46.2%)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5명(26.9%), 50대 22명(23.7%), 30대 15명(16.1%), 60대 14명(15.1%), 70대 10명(10.8%), 20대 6명(6.5%), 10대 1명(1.1%) 순이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와 퇴원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14명의 상태는 불안정하다. 격리대상자는 전날보다 120명 늘어난 2682명으로 파악됐다. 격리해제자는 128명이 늘어난 1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2015-06-29 10:56:45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이틀째 메르스 확진자 안나왔다…강동성심 방역 '집중'

[메르스 사태] 이틀째 메르스 확진자 안나왔다…강동성심 방역 '집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당국이 메르스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강동성심병원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메르스 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틀 연속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태가 본격화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일 기준 메르스 추가 환자는 17일 8명을 기록한 이후 12일째 4명 이하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환자수는 18일 3명, 19일 1명, 20일 0명, 21~23일 하루 각 3명, 24일 4명, 25일~27일 하루 각 1명이었으며 28~29일에는 1명도 없었다. 특히 29일에는 추가 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는 57명으로, 이 중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된 것은 그동안 메르스 방역의 최전방 전선이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원에서의 추가 환자는 사흘 연속 나오지 않았다. 26일 이 병원 의사가 감염 환자로 추가됐지만 그 전날인 25일과 이후 27일과 28일에는 이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이 병원 감염자로 발표된 환자는 174번(75), 177번(50·여), 181번(26) 환자 등 3명뿐이다. 이와 함께 우려되던 강동성심병원과 카이저재활병원에서의 감염 환자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강동성심병원은 173번 환자(70·여)가 폐렴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던 곳이며, 카이저재활병원은 170번 환자(77)가 증상발현 전 방문한 의료기관이다. 방역당국은 이들 두 병원의 상황이 유행 종식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보고, 이곳에서의 추가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에 대해서는 173번 환자와 관련한 관리대상을 4825명으로 넓게 잡아 통제를 벌이고 있다. 394명을 자가격리하고 137명은 시설(병원)격리했으며 나머지 4294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는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카이저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이 병원에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입원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해 1인실에 격리했다. 173번 환자와 170번 환자를 통해 전파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는 각각 다음달 6일과 4일이다. 통상 메르스 증상 발현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시점이 환자 접촉 후 5~7일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주말이나 이번주 초에 환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아직까지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강동성심병원에서 주로 노출이 일어났던 것이 20~22일이어서 이 곳에서 주 초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6-29 10:52:55 김서이 기자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확보하고 주가를 높여 주식을 되팔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워런트란 특정한 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종종 악용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부사장 김모(45)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도운 혐의로 회계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서 워런트를 행사해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이고 나서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기존 최대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여섯 차례 나눠 행사해 1주당 2391원에 150만여주를 취득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3년 4월초 1090원에서 9월 4210까지 오르는 등 4배 가까이 뛰었다.

2015-06-29 10:45:06 연미란 기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무료 노동·법률 상담해 드려요"

"국내 거주 재외동포 무료 노동·법률 상담해 드려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동포종합지원센터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산업재해·체불임금·행정 민원 등 노동 및 법률에 관계된 문제를 관련 기관 전직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등이 직접 상담한다. ㈔동포교육지원단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는 상담 시 우대한다. 동포종합지원센터는 이주민지원단체 ㈔지구촌사랑나눔과 ㈔동포교육지원단이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설립한 이주민지원기관으로 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 손종하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상담 문의 ☎02-863-7790∼1

2015-06-29 10:06:12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