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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헌재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 제한·재산등록 의무화 합헌"

금융감독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대상이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금감원 4급 직원인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6-30 09:27:09 김민준 기자
중랑구,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관내 125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 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구민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권고,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민지킴이는 월 1회 2인 1조로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판매가격 기재 및 주의사항 적정표시 ▲의약품의 구분 진열 및 기타 판매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업소 발견 시 보건소에 통보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당 품목의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이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현재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보건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보건소 관련 협력 업무 경험자 등 15명을 시민지킴이로 선정해 지난 5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했으며 이달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업소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4-06-30 09:26:07 윤다혜 기자
초·중·고 무선인프라 국산화 가능성 열렸다

초·중·고등학교 무선 인프라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장비 전문기업 다산네트웍스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한 최근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초의 와이파이(무선랜) 장비 '멀티 AP(접속지점) 컨트롤러'와 기술규격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AP란 유선랜을 무선랜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무선랜 기지국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 AP 컨트롤러는 다수의 무선랜 AP를 관리해 개별 AP의 출력 크기를 조절하거나 AP에 접속한 단말기 상태를 체크하는 장비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현재 90% 이상이 외산 제품인 국내 교육 시장의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발된 AP 컨트롤러의 외산 대체 효과는 학교와 통신회사, 기업 등 전 시장에 걸쳐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존의 무선랜 장비는 여러 제조사간 장비의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아 가격이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해도 동일 제조사 제품만 써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새 AP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와 AP 사이 상호 호환되는 표준 프로토콜 기술을 탑재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장비간 호환성 문제가 해결돼 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2014-06-30 08:59:1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