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아베 "정부가 헌법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

"정부가 헌법을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폐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최고재판소가 지니고 있지만 행정권을 집행하려면 정부의 헌법 해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결정해야 할 때는 확실히 결정하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조만간 내각회의(각의)에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안보 법제에 관한 여당 내 협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가지 요건에 관해 큰 틀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위권 발동을 위한 3요건'이 '자위 조치로서의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공명당의 요청을 반영해 자위대 출동 요건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7일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다음 달 1일, 늦어도 4일에는 내각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