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입자라면 한 번쯤 겪어볼 만한 난감한 상황이 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가 나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럴 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방빼'라는 집주인을 보면 세입자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보통 이럴 때 전입을 남겨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사를 가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금물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작정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행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다른 곳으로 새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임차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전부 청구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한 상태가 아니게 되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15-06-23 17:56:46 이홍원 기자

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등 추가 기소…총 19명

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추가 기소…총 19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 안양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로비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등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9명에 이른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침수피해 예방,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 예산 등 1조5000억여원(정부·지자체 50％씩 대응)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토목사업이다. 2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공사수주를 돕겠다며 A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모(45)씨 등 브로커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우수저류조 공법 평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학 교수 김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5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수·순천·광양·목포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A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A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B대학 교수인 김씨는 2012년 11~12월 성남시 우수저류조 공사에 대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A사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높이 평가해준 대가로 A사 대표 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사의 공사 수주 비리 사건을 수사해 A사 대표 박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5-06-23 17:54:43 연미란 기자

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인 마사회의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정부·지자체 등에 한국마사회를 신고했다. 23일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도 마사회가 이 건물에 교회 등을 유치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며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다. 이들은 마사회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팬 미팅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앞서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청소년들이 친권자인 부모와 동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6-23 17:54:11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동급생 폭행’ 대학생 1명 '메르스' 의심 증세(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기숙사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들 중 1명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여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23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사를 받던 대학생 5명 가운데 A(19)군이 열이 38도까지 오르며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어 경산보건소로 옮겼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한 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연기했다. 이날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혈압 관련 질환으로 지난 5일 남동생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병원을 찾은 남동생은 이미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 격리됐다가 3일 전 해제됐다. A군은 메르스와 관련해 환자 등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자가격리자 명단에 들지 않았다. 경찰은 A군과 나흘 동안 함께 기숙사 한방에서 지낸 다른 가해학생 B군(19) 등 4명도 우선 보건소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피해 학생 C(20)군이 있는 경남지역 병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A군을 경산시보건소에 보낸 뒤, A군이 조사를 받던 수사과 사무실 일부를 한때 폐쇄하고 방역했다. 또 A군 조사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 당분간 연가를 내도록 한 뒤 상태를 지켜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경산시보건소는 A군의 열을 다시 측정한 결과 37.2도로 나왔다고 전했다. 보건소 측은 메르스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점 등으로 미뤄 A군이 메르스에 감염했을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피해 학생이 있는 지역 병원에도 알렸다"며 "A군을 접촉한 경찰관 가운데 열이 나는 사람도 검진 받도록 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경북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나흘 동안 동급생 C군을 폭행한 혐의로 A군 등 대학생 5명을 지난 22일부터 조사했다. 이들은 C군을 주먹과 옷걸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양반 다리로 앉혀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6-23 17:33:51 이홍원 기자

택시기사 출신 자수성가 여성 CEO, 50억 사회 환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여성 택시기사 출신의 기업 대표가 평생 모은 재산 50억원을 출연해 장학 재단을 설립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택시 회사인 평화교통 김광자(68) 사장이 최근 50억원의 사재로 언지장학회를 만들었다. 언지장학회는 김 사장이 출연한 재원을 운용하면서 매년 8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계약 근로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 사장 측은 인터뷰 요청에 대해 "좋은 일을 하는데 굳이 널리 알리고 싶지는 않다"며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그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서울 중랑구 주변의 열악하게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 등의 자녀가 희망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회를 설립했다"는 말을 전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김 사장의 장학재단 설립이 사회에 본보기가 된다고 판단, 장학재단 설립허가서를 김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전달식은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의 조 교육감 집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소외학생들을 위해 출연해 사회의 귀감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언지장학회가 굳건히 잘 운용돼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40여 년 전인 20대 때 당시에는 생소했던 여성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다. 밤낮없이 일한 끝에 그는 1995년 평화교통을 설립, 20년 만에 기사에서 택시 회사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평소에도 재산을 모으면 좋은 일을 위해 쓴다는 지론에 따라 평화교통이 소재한 중랑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23 17:32:06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여파로 병원 '타격'…일부는 월급도 못 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환자가 줄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여에 불과한 메르스 사태가 경영난으로 이어져 임금체납 사태까지 이어진 데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 때문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5개 병원에서 메르스로 인해 급여나 상여금, 학자금지원금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A병원에서는 최근 급여일에 급여의 70%만 지급됐으며 인천의 B병원과 전북의 C병원에서는 상여금 지급이 미뤄졌다. 전북의 D병원은 경영난 때문에 일부 직급에만 임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직급은 체납됐으며, 강원도의 E병원은 학자금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부산과 경남, 강원, 충남 지역 4개 병원도 다음 달 임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병원 가운데서도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 일부에서 25일 월급날을 앞두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진 환자가 나왔는지와 관계없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외래 환자가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납 등 사태까지 번지지 않은 병원들도 현재까지 발생한 경영상 손실 등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병원 사업장이 워낙 노동집약적인 곳이라 인건비 비중이 적으면 40%에서 많으면 60∼70%까지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라며 "사실상 그달 벌어서 그달 월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곳이 많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임금 미지급 등 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병상 수가 적은 병원일수록 이 같은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3 17:31:14 김서이 기자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과거 데이트 폭력 논란 확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최근 한 대학교의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과거 데이트 폭력 논란이 대학가에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박원익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28)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박 회장과 과거 연인시절 욕설과 폭력, 인신공격을 받아 왔다는 폭로를 지난 20일 게시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번져 박 회장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 A씨는 20일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박회장이) 협박을 하면서 자신을 만나자고 해왔고, 서로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고 했다. 또 "화가 나면 과격해지는 언행과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주먹으로 벽이나 책상을 수차례 쳤다"며 "헤어지고 나서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썼다. 이어 "이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박 회장은 보복하지 못할 것을 안다고 답했다"고 기재했다. 또 피해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했고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A씨와 연인 관계 였던 것은사실이나 물건을 던졌다는 것은 옆에 있던 종이컵을 던진 것 뿐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진 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 "전 여자친구 A씨가 3개월전까지 먼저 연락이 왔었지만 지금은 연락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해 대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대응하려고 한다. 이별 통보 과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A씨가)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해 가지 않았는데 자주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스토킹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데이트 폭력은 10년전 부터 대학생 커플간에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 통계가 있다"며 "연인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민감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폭력이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부족한 성평등의식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만약 연인사이에서 스킨십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것도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23 17:30:40 복현명 기자

[포토] 이재용 "머리숙여 사죄…참담한 심정 책임통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삼성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가 나와 메르스 2차 유행의 진앙이 됐고 급기야 병원 부분 폐쇄에까지 이르자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2015-06-23 17:09:33 손진영 기자

서울사이버대, 오는 30일 온라인 입학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가 30일 오후 8시부터 홈페이지(www.iscu.ac.kr)를 통해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입학설명회와 실시간 입학 상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학교소개 ▲학사안내 ▲온라인 캠퍼스 투어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했다. 이어 학생들이 홈페이지 내 입학상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실시간 영상으로도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는 이완형 입학처장(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권구순 교수(교양학부)·차명희 교수(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가 직접 진행한다. 이완형 입학처장은 "이번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학교 소개뿐 아니라 동아리 생활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할 예정으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23 16:29:12 복현명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영화제작학부, 항공·수중 촬영 수업 개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학장 한은석) 방송영화제작학부는 오는 9월부터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드론(Drone)을 이용한 항공·수중 촬영 수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드론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 가진 무선 조종비행 장치로, 20세기 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이래 항공촬영 등 전문분야와 상업적 용도로 영역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헬리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현재는 각종 TV프로그램이나 광고, 뉴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된다. 간영훈 방송영화제작학부 교수는 "항공촬영분야는 헬리콥터와 무인기를 활용해 영상 촬영을 진행해 왔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최근 드론을 이용해 항공영상을 쉽고 편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중 촬영 수업과 관련해 "수중영상 전문가는 영상분야에서도 특수한 분야인 만큼 학생들의 작품 활동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06-23 16:28:1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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