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옥 대법관, 취임사서 '박종철 사건' 간접적 언급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인한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된 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법관은 "그 과정이 제게는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의 직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다른 가치관과 견해를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갈등을 통합하는 길을 모색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지난해부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박 대법관은 2012년 퇴임한 안대희(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 이후 오랜만에 검찰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잇게 됐다. 앞서 박 대법관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여당 단독 표결로 인준안이 통과됐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5-08 18:52:36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홍준표, 檢서 의혹 적극 소명...변호인 점심 따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 8일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금품수수 의혹을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조사실에 도착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사 배경·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오전 10시 17분 피의자석에 착석했다. 검찰 측에는 손영배 부장검사와 보조검사, 참여계장이 조사에 참여했고 홍 지사 쪽에서는 변호인 한 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진술거부권 등을 포함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측근을 시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의혹을 소명하고자 상당량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홍 지사도 하고 싶은 말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15분부터 약 1시간가량 자신의 보좌진 및 변호인과 따로 점심을 했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에 대해 수사검사와 함께 식사할지, 일행과 별도로 식사할지를 묻는데 홍 지사는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인과 오후 조사에 대비한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지사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 25분 재개됐다. 도 행정을 책임진 홍 지사를 두 번 부르기는 어려운 만큼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홍 지사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의 내사를 거쳐 확신을 갖고 수사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특수 수사와는 다르다"며 "의혹 대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08 18:47:48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 검찰, ‘홍준표’ 이어 다음 타깃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해 검찰이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소환한 데 이어 다음 타깃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총리는 홍 지사와 함께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와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풀어줄 만한 전달자, 목격자도 여럿 등장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 사건은 홍 지사와 달리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처럼 의혹을 푸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비슷한 정도의 수사력을 쏟아왔고 '비타500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아보는 현장검증도 마쳤다. 홍 지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 전 총리 소환조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 전 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청사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속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한모(50)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리스트에 적힌 '홍문종 2억'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씨가 돈의 최종 목적지와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결정적 단서가 부족한 상황이다.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금품공여 시기가 2007년이어서 뇌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지만 "대선 후보 경선 때 7억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유일한 근거다. 리스트 나머지 6명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추궁하게 된다면 이는 2012년 새누리당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 개인으로 수사대상이 한정된 홍 지사 등과 달리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권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올 사안이어서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메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유정복 의원과 메모 속 '부산시장'으로 추측되는 서병수 부산시장도 각각 직능총괄본부장과 당무조정본부장으로 캠프 핵심 역할을 했다.

2015-05-08 18:42:39 이홍원 기자

[포토] 부모님 감사 세족식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 150명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을 씻겨 드리고 있다.

2015-05-08 17:47:22 손진영 기자

[포토] 박상옥 대법관 취임식

박상옥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와 박 대법관(앞줄 왼쪽 세 번째) 등 대법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병대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2015-05-08 17:47:14 손진영 기자

노동당 거물 꺾은 '20세 여대생'…스코틀랜드 싹쓸이한 SNP 돌풍 상징

노동당 거물 꺾은 '20세 여대생'…스코틀랜드 싹쓸이한 SNP 돌풍 상징 7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20세 여대생인 마리 블랙 스코틀랜드독립당(SNP)후보가 노동당의 거물을 꺾고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1667년 13살의 크리스토퍼 먼크 이후 348년 만에 최연소 하원의원이다. 또 스코틀랜드 지역 의석 59석을 싹쓸이 할 것이 유력한 SNP 돌풍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 당선자는 스코틀랜드 남부 페이즐리·렌프레셔 지역에서 현역의원인 더글라스 알렉산더 노동당 후보를 2만3548표 대 1만7864표로 꺾고 당선됐다. 알렉산더 후보는 노동당에서 외무 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다. 스코틀랜드가 노동당의 텃밭인 탓에 90년대부터 연달아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 블랙은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과 스코틀랜드 전체의 목소리를 의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스코틀랜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영국 국민을 위해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블랙 당선자는 글래스고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2015-05-08 16:12:45 송병형 기자

영국총선 '집권 보수당 완승' 전망…과반확보 가능성도

영국총선 '집권 보수당 완승' 전망…과반확보 가능성도 7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 출구조사 결과 예상과 달리 집권 보수당이 경쟁자인 노동당에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직전까지 양대 정당은 3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초박빙 승부가 점쳐졌다. 이날 출구조사에서 보수당은 316석을 차지했다. 노동당보다 77석 많았다. 전체 650석의 과반인 326석에 불과 10석 모자라는 수치다. 실제 투표결과에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출구조사에서는 또 현재 6석에 불과한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58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의 전체 59석을 거의 싹쓸이한 셈이다. 스코틀랜드는 노동당의 텃밭으로 보수당에 적대적인 곳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당의 완승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 SNP는 한 번 좌절한 스코틀랜드 독립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유럽이 이번 영국 총선으로 일대 격동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2015-05-08 15:57:13 송병형 기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노리는 일본 '6개국 더 늘려서라도'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6개국 추가' 추진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6개국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공개 지지를 끌어낸 상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낮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임이사국 수를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 늘어나는 상임이사국 선출은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로 결정하고, 기존 상임이사국의 권한인 거부권은 15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독점하고 있다.새 상임이사국은 아시아·태평양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 1개국, 서유럽·기타 1개국 식으로 지역배분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아시아 몫을 차지한다면 태평양 국가가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비상임이사국 수도 현재의 10개국에서 14~15개국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 1∼2석을 배분하고 카리브해 국가에 1석을 배분하는 등 유엔 내 표결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수가 많은 이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유엔총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브라질, 독일, 인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이른바 '4개국 그룹'과 이달 중에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려면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 헌장 개정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이 불가능하다. 일본은 중국과 과거사와 영토 분쟁 중이고, 러시아와도 북방 도서를 두고 분쟁 중이라 사실상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5-05-08 15:37:29 송병형 기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시장 16개소 선정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외국인이 가기 좋은 시장' 16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시장은 각 지자체들의 추천으로 총 35개소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시장은 외국관광객들의 접근성, 즐길거리, 먹거리, 주변 관광지 등 관광매력도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중 TV 프로그램 '런닝맨'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국제시장은 이미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또 춘천낭만시장은 춘천 닭갈비 골목에 인접해 있어 외국인 선호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16개 시장들을 대상으로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해외 전역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관광상품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 전자스탬프 투어 앱'을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201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7개 시장을 관광상품화하여 약 12만 6천 명을 유치했다. 앞으로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및 외래객 수용태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5-05-08 15:32:27 최치선 기자

육·해·공 코스로 즐기는 남도·제주도 유적기행

코레일관광개발이 육(KTX)·해(쾌속선)·공(항공)을 통해 남도부터 제주도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오는 5월부터 매일 출발하는 이 상품은 지난해 영화 '명량'의 주무대 우수영과 추자도 일주와 제주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여행 첫째 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고속철을 타면 2시간 30여분 만에 목포역에 도착한다. 1975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신안앞바다 보물선의 유물들이 전시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해남 우수영까지 이동한다. 명량대첩 당시 충무공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는 우수영은 1597년 울돌목 앞바다에서 조선을 구한 위대한 전투인 명량대첩의 생생한 현장을각종 체험을 통해 우리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오후에는 쾌속선으로 목포항에서 제주도의 또 다른 작은 섬 추자도로 향한다. 전남 완도와 제주도 중간의 작은 섬 추자도는 제주시에 속해 수산업과 낚시 명소로 인기가 많다. 절로 감탄이 나오는 독특한 모양의 섬들과 제주 올레길 18-1코스로 지정되어 있는 추자도 올레길은 제주 올레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손꼽는다. 첫째 날 오후 추자도에 도착 한 후 버스로 추자도일주를 즐긴다. 둘째 날에는 추자도 올레길을 걸으며 자유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에 몸을 싣고 제주항으로 향한다. 마지막날에는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샤려니숲길을 산책하고 신비의 숲 곶자왈로 떠나는 기차여행 에코랜드 테마파크와 섭지코지, 승마체험 등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육·해·공으로 즐기는 남도와 제주도 여행이 마무리된다. 육·해·공 남도?제주도 유적기행 상품정보 ·출발일 : 5월부터 매일출발(2박 3일) ·상품가 : 359,000원부터~(대인기준) ·포함사항 : KTX, 쾌속선, 항공, 숙박, 현지차량, 현지식사, 입장료 등 ·불포함사항 : 제공식 외 식사, 국내여행자 보험, 기타 개인경비 ※ 상기내용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 www.korailtravel.com 코레일관광개발 콜센터 : 1544-7755

2015-05-08 15:29:1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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