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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0시간' 근무하다 숨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주당 평균 80시간 넘게 택시영업을 하다 갑자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최모(62·사망 당시)씨는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 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 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명시돼 있었지만 최씨는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무 교대도 미뤘다. 그러나 최씨는 입사 반년이 지나 어느 날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로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근로 시간이 고용노동부 '심장질병 유관성 판단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근로·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근로)'을 초과한 점, 고령이었던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1:04: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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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결국 구속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2시25분쯤 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장 회장은 추가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여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또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2015-05-07 10:41:5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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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7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22조 부채에도 성과급 잔치 열렸네

[5월7일 뉴스브리핑] 1. 22조 '빚더미'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131 -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22조원이 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5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21조 6000여억원의 부채로 전체부채의 98%를 차지했지만 임직원은 1인당 평균 173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이제 성과를 보여주세요. 2.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 금융사고 발생…국민은행 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233 - 최근 5년간 은행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어, 매년 2649억6000여만원, 매일 7억2500여만원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앞다퉈 예방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마감시황] 코스피, 대외 악재 여파…2100선까지 급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216 - 전날 미국과 독일의 국채금리 인상,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 등 대외 악재로 코스피가 2100선까지 밀려나며, 철강금속(0.86%), 운수장비(0.04%)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대비 11.96포인트(1.76%) 떨어진 665.94에 장을 마쳤습니다. 4. 내츄럴엔도텍 사과문 발표 "가짜 백수오원료 혼입 사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134 - '가짜 백수오' 논란의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결과에 사죄 드린다면서,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 28t의 전량 폐기와 함께 관련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거의 1/4이 되었습니다. 5. 한국 조선업계, 수주실적 3개월 연속 세계1위 지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084 - 지난해 1~4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955만CGT(수정환산톤수)인 반면 올해 1~4월은 815만CGT로 전년도의 4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세계 선박발주량 75척, 174만CGT 중 한국은 53만CGT으로, 중국(30만CGT), 일본(15만CGT)을 앞서며 3개월째 1위를 지켰습니다. 6.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용암 분출 재개…1990년 마을 덮친 악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060 - 1983년부터 꾸준히 활동하며 1990년에는 용암이 마을을 덮친 적이 있는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용암이 다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작은 마을 파호아 문턱까지 접근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7. 싱겁게 끝난 '메이웨더-파키아오' 빅매치 후폭풍 거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035 - '무패 복서' 메이웨더와 '8체급 석권' 파키아오의 대결은 메이웨더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는데, 오른쪽 어깨 부상을 달고 싸웠다는 파키아오의 경기 뒤 기자회견에 미국 시민 2명은 파키아오측을 상대로 5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와 재대결 의사를 전했지만 파키아오의 재활에 9개월 이상 예상돼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8.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나…한화 유창식↔KIA 임준섭 전격 트레이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155 - 한화 이글스가 2011년 계약금 7억원으로 1차 지명했지만 107경기 16승 27패 평균자책점 5.50의 저조한 기록을 남긴 유창식(23) 등 4명을 내주고 KIA로부터 선발투수 임준섭(26)과 불펜 박성호(29)등 3명을 받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기길 바랍니다.

2015-05-07 00:00:02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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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인준안 통과, 대법원 사건 심리 탄력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돼 대법관 공석사태가 78일 만에 해소됐다. 이에 그간 지연됐던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심리 등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그 자리를 박 후보자가 곧바로 채우지 못하면서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그간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왔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몰려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런 중요사건들을 대법관 1명이 공석상태인 소부에서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지연됐던 사건들의 처리는 더 늦어졌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한명숙 의원 사건은 2년째 심리 진행 중으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딘 편이다. 현재 간암 투병 중인 강씨는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년이 지나 최근에야 선고기일이 지정돼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인 2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6917건에 달한다. 그간 대법관 11명이 이 사건의 주심을 나눠맡으면서 1인당 628건씩 주심을 맡아왔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심리를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52건씩 사건을 더 떠안은 셈이다. 또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도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해 연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노조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법정 다툼이 여러 건 있어 선례로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월 26일 제출됐지만 초임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개최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월 7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에서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후보자는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2015-05-06 21:13: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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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등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신성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과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 국정원 권모(52) 과장에게 징역 3년,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과장은 이날 재판에서 "중국 내 협조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은 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유씨는 "증거조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5-6년 살았을 텐데 내 인생은 뭐가 되나"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간첩조작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적 판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5-06 21:11: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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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To Open or Not to Open Lotte World II

[Global Korea]To Open or Not to Open Lotte World II The re-opening of the Lotte World II will be decided by the 7th of this month. The opening has been delayed for almost 5 months because of safety reason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open experts advisory conference on the 7th. When the decision is made, the aquarium and the movie theater will be available for everyone. The citizens' opinion on the re-opening is half and half. The endless accidents such as the aquarium leakage, movie theater vibration and the accident occurred in the concert hall. Lotte World II is assuring the safety of the building, but on the 30th of last month, the sprinkler malfunctioned and had an unexpected water sho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ered restriction on the opening of the movie theater, the aquarium and the suspension of the concert hall construction. The visitors of Lotte World II decreased from 100 thousand to 54 thousand since the opening in Apri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제2롯데월드 '열어 말어' 제2롯데월드의 재개장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제2롯데월드는 5개월 가까이 안전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개장 결정이 나면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ㆍ영화관 관람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은 '기대감 반, 우려 반'이다.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안전을 자신하지만 지난 달 30일에도 건물 내 매장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때 아닌 '물쇼'가 펼쳐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제2롯데월드 개장 초 하루평균 10만명이 넘었던 방문객 수는 5만4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30∼50%가량 감소했다. 고용인력도 6000명에서 4800명으로 줄었다.

2015-05-06 19:01:5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