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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정보독점 사회 '빅브러더' 쓰지말라!…인권위원 발언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정보집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뜻하는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인권위 보고서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영하 인권위원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 심의하던 중 사무처 직원에게 "공적인 보고서에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무처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법령을 근거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고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위험을 '빅브러더'에 빗대어 표현했다. '빅브러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국가·사회 권력을 뜻하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 위원은 주민등록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개인을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라는 것은 알지만 '빅브러더'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기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정보 유출 문제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발생했다"며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의 정보 관리 체제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인권위 안팎에서는 정보 인권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14-05-12 16:10: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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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서울YWCA(회장 차귀숙)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다음달 21일, 28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들만을 대상으로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생명과 가족,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결혼의 의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집단중심극인 소시오드라마와 부부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신혼기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부부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준비를 도와준다. 강사는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연구소 소장과 가족상담 및 부부갈등조정 전문가인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장소는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서울YWCA이며, 총 신혼부부 200여명이 참석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커플티도 무료로 증정한다. 모집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유한킴벌리 웹사이트(http://www.yuhan-kimberly.co.kr 팝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커플당 10만원이며, 당일 행사 참가시 환급된다.

2014-05-12 15:43:4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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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등 5명 추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 기구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올바른 교육감)'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5개 시·도의 단일후보를 발표했다. 올바른교육감은 이날 ▲서울 문용린 후보(현 교육감) ▲인천 이본수 후보(전 인하대 총장) ▲경남 고영진 후보(현 교육감) ▲제주 양창식 후보(전 탐라대 총장) ▲세종 최태호 후보(중부대 교수) 등 5명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 쪽에서 깊이 뿌리내려 행복교육을 완성하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꿈을 채 펴지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복교실과 교실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로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본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수의 가치와 교육의 기본을 밑바탕으로 인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재능을 계발하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화합하고 웃을 수 있는 학교와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영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력 향상에 주력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아이들을 따뜻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창식 제주교육감 예비후보는 "제주 보수 단일교육감 후보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비참한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특별자치도이며 대한민국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교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불통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공자의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기초질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체험학습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문으로 참석한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단일후보 추대는 무엇보다 교육의 순수성을 정치적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진보적 인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작용한 것"이라며 "오늘 단일후보를 수락한 5명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바른교육감은 16일 이전에 13개 다른 지역의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를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4-05-12 15:21:16 윤다혜 기자
'업무 태만' 공무원, 제 호주머니 털어 손해변상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등을 상대로 예산집행·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2010년 민간업체 A사 등과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 하도급대금 2억9000만원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으나, 업무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이 돈을 A사에 지불했다. 이후 A사의 부도로 B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패소한 안동시는 B사에 지급하기 위해 2억9000만원의 공사비를 또 집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업무 담당자들 3명이 끼친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9600여 만원씩을 안동시에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광역시의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갱신업무를 소홀히 해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담당자 3명이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 대전광역시에 1인당 2700만원씩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시는 2010년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63억7000여 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2014-05-12 15:20: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