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신대 총여학생회장, 이사장 퇴진 촉구 고공 농성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은재(22)씨가 약 15m 높이의 교내 종탑에 올라 이사장 퇴진과 학생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이씨는 "이사회는 교직원 임용과 정관 개정, 학제개편 권한을 독점하고 이제는 학생 사찰까지 일삼고 있다"며 "총장은 집무실을 버려둔 채 숨어버렸고 이사장은 각종 비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장이 일부 교수의 정년 전환 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는 등 인사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내 여론을 무시한다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탑에서 무기한 농성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04 17:09:46 복현명 기자

시진핑 "양안 운명공동체 건설하자" 주리룬 "AIIB 가입등 협력"…7년만 국공 수뇌회담

시진핑 "양안 운명공동체 건설하자" 주리룬 "AIIB 가입등 협력"…7년만 국공 수뇌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와 주리룬(朱立倫) 대만 국민당 주석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년만에 '국공(國共) 수뇌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양안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양측이 손을 맞잡고 양안의 운명공동체를 건설해 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92컨센서스' 및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2컨센서스'는 지난 1992년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일컫는다. 주리룬 주석은 '92컨센서스'를 견지하면서 대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대만 측의 참여,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만 가입문제 등 현안도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2015-05-04 15:57:32 메트로신문 기자

아동학대 범죄자 55%, 혼인 상황 '불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5%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1.5%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5-05-04 15:29:52 복현명 기자

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 '5604만원'…14년도 대비 4.5% 상승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의 공무원 전체 세전 평균 연봉이 5604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4년 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일치한다. 2015년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70만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총급여가 적다. 또한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04 14:44:52 복현명 기자

대법 “자동차 의무보험과 미보험 차량 운행은 별도 처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운송주선업자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미보험 차량을 운전해 맞은 편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보험 차량을 운전한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벌인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3:47:14 복현명 기자

GM "한국 인건비 급증…인도로 부분적 대체"

GM "한국 인건비 급증…인도로 부분적 대체"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의 인건비 급증으로 아시아 생산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부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테판 자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공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한국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GM코리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자코비 사장은 GM코리아의 강력한 노조에 대해 "거대한 난제"라고 말했다. GM 뿐만 아니라 한국 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코비 사장은 인도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 인도가 마지막으로 남은 백지일 수 있다"며 지난해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정권과 함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 자동차의 30%를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코비 사장은 "인도가 (모디 정권이 들어선 뒤)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다"며 "인도의 잠재성장이 예상된다. 쉐보레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GM이 인도에서 새로운 소형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인도에서 연간 80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5-04 13:41:39 송병형 기자

중국 '랴오닝호 함재기 이착륙' 첫 공개...미·일 봉쇄에 반격?

미·일동맹 강화에 중국 '랴오닝호 함재기 이착륙' 첫 공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에서 함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랴오닝호는 함재기 이착륙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전력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4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랴오닝호의 함재기 젠-15가 이착륙하는 모습이 지난 2일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공개됐다. 젠-15는 러시아의 함재기인 SU-33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언론들은 미국 함재기 F-18 호넷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랴오닝호는 중국의 해양진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이 해양전력의 60%를 대중국 봉쇄에 동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항모가 노후화된 상태다. 미국의 물량 공세에 중국은 질적 우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항모 운영 경험이 없어 그 동안 랴오닝호의 실전 운영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영상 공개로 분위기가 바뀔 전망이다. 중국의 영상 공개도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 동맹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5-05-04 13:05:31 송병형 기자

쌍용자동차 희망퇴직 근로자, 해고 무효 소송 패소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쌍용차 희망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총 2600여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 370여명을 감원키로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 해고를 통보해 이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이 기간 김씨 등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해 6~9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했다. 그러나 2014년 4월 김씨 등은 "사측이 구조조정 당시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거나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며 위협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대리급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정리해고 규모 및 희망퇴직 조건 등에 관해 나름대로 충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05-04 11:43:29 복현명 기자

법원 "광주U대회 축구 연습장 공사 계약 효력 정지"

법원이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2달 앞두고 축구 연습장 개·보수 공사 입찰에 있어 특정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주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와 관련,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15 광주U대회(7월3일∼14일)를 준비하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B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A사가 저가 입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그런데 B사는 시방서에 기재된 기본구조(파일 길이 55㎜, 충진재 SEBS, 11㎏/㎡)의 인조잔디에 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B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낙찰자로 결정,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할 물건을 변경하고 3월 31일 광주시에 변경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B사에 대해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인증기한인 6월 20일까지 납품할 물건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유예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2015-05-04 11:42:57 복현명 기자

검찰, ‘포스코 비자금’ 조성 혐의 흥우산업 대표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해 준 혐의 등으로 흥우산업 이철승(57)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계획과 과정, 포스코건설 경영진들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앞서 이 대표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았다가 돌려주는 수법으로 비자금 약 40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조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들에게 10억원 의 뒷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흥우산업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건설 전직 핵심 경영진도 소환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여부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5-05-04 10:49:0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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