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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청소년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0:14: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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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은 ‘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정도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구치소에서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속옷을 뜯어서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숨진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구치소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가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2015-05-04 09:47:4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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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 총리, 나치 강제수용소 해방 기념식 첫 참석 "과거 잊지 않겠다"

메르켈 독 총리, 나치 강제수용소 해방 기념식 첫 참석 "과거 잊지 않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최초의 나치 강제 집단수용소인 바이에른주 다하우 수용소를 찾아 나치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 수용소 해방 기념식에 참석한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나치와 생각, 신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받고 죽임을 당했다"면서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해서는 유대인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의 배격도 강조하고, 법이 허락하는 한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같은 것이 설 자리가 없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용소 생존자들에게도 나치 과거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산증인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당시 수용소 생존자 138명과 해방군으로 역할한 미군 퇴역군인 6명도 참석했다. 다하우 수용소는 1933년 3월 만들어져 20만 명이 거쳐갔다. 1945년 4월 29일 미군에 의해 해방되기까지 공식적으로 3만 2천 명이 이곳에서 숨졌다.

2015-05-04 09:27:0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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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4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36분 뛰고 2700억원 사이좋게 나눠

[5월4일 뉴스브리핑] 1. 4월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 10조 돌파…역대 3번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58 -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지난달 국내증시의 상승랠리로 2100선을 뚫고 오르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8728억원을 기록해 3년 8개월만에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까지 속속 여의도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식약처 덕에 돈 번 내츄럴엔도텍…소비자만 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200004 -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성분검사에서 100% 백수오라고 했던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상반된 검사 결과에 재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7배(704억원)나 급증한 총생산액과 10배 이상 급증한 시장 점유율에도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3. 김승연 '금빛 도전'…삼성계열사 이어 면세점까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90 - 삼성과의 빅딜에 성공한 한화그룹이 여의도 63빌딩에 대형 면세점 유치를 내세우며 유통에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으로 국내 면세사업자 중 최단 기간에 수익을 낸 바 있는 한화갤러리아는 외국인 관광객을 여의도 지역으로 끌어모아 63빌딩을 아시아 대표 쇼핑·관광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4. '애플워치 문신 오작동 논란'…애플 슬그머니 인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43 - 애플워치가 문신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SNS상 논란에 대해 애플이 애플워치의 심박수 측정 지원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오작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심박수 측정에 사용되는 초록빛 적외선이 붉은색과 검은색 문신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센서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5. 삼성전자 홀로 마이너스 성장…애플 40% 등 모두 두자릿수 성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51 -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8880만대에서 올해 1분기 8330만대로 -6.2% 성장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은 무려 40% 성장을 기록, 샤오미는 39.1%, 화웨이는 27.7%를 기록했습니다. LG도 25.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은 중국시장의 실적하락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6. [성완종 게이트]檢, 이완구·홍준표 최측근 3명씩 압축해 곧 소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39 -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주변인물 중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참고인을 6명 범위로 압축해 4일부터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7. 네팔 지진 사망자 1주일 만에 7000명 넘어…당국 추가 생존자 발견 가능성 희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21 - 8일만에 101세 노인이 구출되며 추가 생존자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지만, 네팔 당국은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7천40명, 부상자가 1만 4천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지진 피해의 생존자 발견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팔은 구조·구호 작업도 어렵지만 수천 이재민의 위생 상태와 물과 식량 부족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8. '메이웨더 파퀴아오' 메이웨더, 심판 전원일치 3-0 판정승…48연승 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45 - WBC·WBO·WBA 웰터급 통합 챔피언 자리를 두고 3일 열린 메이웨더(38·미국)와 파퀴아오(37·필리핀)의 '세기의 대결'은 메이웨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메이웨더는 48연승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 없이 지치지도 않고 12라운드까지 팽팽하게 싸우고 나서 둘이 사이좋게 2700억원을 나눠가졌습니다.

2015-05-04 00:13:5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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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前임원 새 범죄 포착…3일 재소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의 새 범죄 혐의를 포착해 재소환 했다. 김 전 전무에 대한 조사는 그의 상급자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입증하는 척도로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달 중순쯤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전무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저지른 새 범죄 혐의를 포착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포착한 김 전 전무의 혐의 또한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하순 김 전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김 전 전무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정 전 부회장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조직 체계를 파악해보면 김 전 전무가 정 전 부회장의 지시 없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전무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장모 컨설팅업체 대표도 이미 검찰에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05-03 17:45:0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