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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폭동 부른 경찰관 '2급살인' 기소…흑인여검사 '스타'로 떠올라

볼티모어 폭동 부른 경찰관 '2급살인' 기소…흑인여검사 '스타'로 떠올라 미국 메릴랜드주 검찰이 볼티모어 폭동의 원인이 된 흑인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에 관련된 경찰관 6명을 '2급살인' 등의 혐의로 30일(현지시간) 기소했다. 기소 방침을 밝힌 주검찰의 젊은 흑인여검사 메릴린 모스비는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죽인 사건이 잇따랐지만 가해 경찰관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모스비 검사는 볼티모어 시청 앞에서 "그레이가 지난 12일 체포됐을 당시 여러 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들이 하지 않았다"며 "그레이에 대한 체포는 불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6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6명 중 시저 굿슨은 2급살인, 윌리엄 포터·브라이언 라이스·얼리샤 화이트 등 3명은 과실치사, 다른 2명은 2급폭행과 불법체포로 각각 기소돼 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2급살인은 최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기소가 모스비 검사의 직접 기소로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흑인 사망 사건의 경우 대배심을 통해 불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모스비 검사는 불과 4개월전 검사직을 맡은 데다 흑인경찰 가정에서 자라나 현지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날 모스비 검사가 그레이의 죽음을 '경찰에 의한 살인'으로 발표하자 볼티모어 시민들은 환호했다. 반대로 경찰은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볼티모어는 그레이의 장례식 직후부터 폭동이 발생해 주방위군이 투입돼 있다.

2015-05-02 12:33:44 송병형 기자
IMF "유가 하락, 수출국 타격 커도 수입국 혜택 적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국의 타격은 큰 반면 수입국 혜택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유 수입국이 받는 재정상 혜택보다 원유 수출국이 받는 타격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원유 수입국의 재정 적자가 줄거나 흑자가 늘어나는 규모는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 선진국의 경우 유가 하락에 다른 올해 재정 적자 감소분이 GDP의 0.1%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되거나 유가 수준에 따라 원유관련 세금이 결정되는 국가는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원유 수출국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올해 재정적자 증가분이 GDP의 평균 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원유 수출국들이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는 유가 수준은 배럴당 58달러 선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IMF는 올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밑돌면 쿠웨이트를 제외한 산유국 대부분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5-02 10:12:28 백아란 기자
식약처 덕에 돈 번 내츄럴엔도텍...소비자만 봉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재조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백수오 원료 유전자검사 결과 가짜 임을 확인했다. 두 국가기관의 검사결과는 결국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 발표가 나오자 100%진품 백수오만을 사용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발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소비자원의 수사의뢰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식약처의 직무유기도 거론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원료에 대한 성분 검사를 무려 5년동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때문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원료 인정과 기준설정,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2010년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복합추출물에 대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성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작용 신고가 들어오자 지난 1월 처음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검사했다. 하지만 2월에 발표한 결과는 이엽우피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식약처는 당시 검사에서 '100% 백수오'라고 판단 한 것이다. 뒤이어 소비자원이 3월 자체 검사에서 가짜 백수오 임을 밝혀냈다.만약 소비자원도 혼입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가짜 백수오'제품을 비싼 돈 주고 구입 해 먹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원료를 썼는지 정부가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5년동안 가짜 백수오를 시중에 유통시킨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복합추출물로는 유일하게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은 업체다. 자사 공장에서 백수오 제품을 만들 뿐 아니라 천호식품 등 31개 건강식품 제조업체에 백수오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완제품은 다시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복용해 왔다. 특히 백수오는 2013년 총 생산액이 전년(100억원)보다 7배(704억원)나 급증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도 2011년 2.8%에서 2013년 30.3%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급성장과 함께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늘어났지만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었고, 주무부처가 아닌 소비자원이 검사에 나섰다가 마침내 혼입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백수오의 이엽우피소 혼입을 확인한 후 지난달 17일 가진 간담회에서도 "내츄럴엔도텍 사안은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려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가짜 판명이 나자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ㆍ폐기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엽우피소 혼입을 가려내는 유전자 검사(PCR) 역시 소비자원은 3일이 걸렸다. 이에반해 식약처는 원료 수거 후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30일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들과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식약처 측은 "원료 관리가 미흡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원료 진위 판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5-05-02 09:49:0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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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주고 혼내줘"...부적절 카톡 보낸 男女경찰 징계 적법 판결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 부하 여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찰관을 징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인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 B씨와 가깝게 지냈다. B씨 역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상태였다.A씨는 B씨에게 "손이라도 주물러 주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순간 또 너무 이뻤음" 등의 메시지를, B씨는 A씨에게 "고백같이 들림" "한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3개월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같은 기간 B씨는 다른 경찰관 C씨와도 200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배우자와의 불화, 업무 부적응 등으로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에 있어 직속상관으로서 상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메신저 내용 역시 단순한 농담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직장상사로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고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5-05-02 09:38:1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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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30명 연행

1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다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의 세월호 집회에서만 18명을 연행하는 등 총 30명의 시위 참가자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소속 회원 등 13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안국동사거리에서 세월호 문화제를 하고 9시25분쯤부터 도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행을 시도했다. 이날 집회는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이 장소를 바꿨다. 유가족 120명을 포함한 시위대는 경찰 차벽이 안국동 로터리를 둘러싸자 율곡로4길 골목 우회로로 향했으나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앞세운 경찰력에 가로막혔다. 시위대는 이 과정에서 경찰 버스를 쇠막대기 등으로 때리거나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등 차벽 무력화를 시도했다. 일부 과격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불 등으로 덮어 껐기 때문에 버스에 불이 옮아붙지는 않았다. 시위대는 이 밖에도 경찰의 방패와 보호복, 폴리스라인용 펜스를 빼앗는 등 경찰과 수시간째 격렬히 대치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불법·폭력 집회를 중단하라고 6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현행범 체포를 경고하며 살수차를 동원해 캡사이신을 섞은 물포를 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집회 참가자 중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도 지병 악화로 병원에 호송됐다. 또 집회 주최 측은 대학생 안모씨가 다쳐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밝혔고, 세월호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인 장동원씨도 물포를 맞아 넘어지는 등 부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조계사 인근 골목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다쳤다. 경찰과 시위대는 오후 11시40분쯤까지 격렬히 대치하다 소강상태를 맞았으며, 시위대는 2일 0시를 넘어서면서 노숙 농성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참가자 중 1만4000여명(경찰 추산)도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 시위대는 을지로2가와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하다 오후 5시쯤부터 미리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안국동로터리와 창덕궁, 운현궁 등 방향으로 대오를 나눠 청와대 방면으로 향했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 경로를 차벽으로 막았으나 시위대는 이를 뚫으려고 밧줄 등으로 차벽용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며 대응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소화기액 등을 뿌리며 이들을 저지하고, 시위대 중 4명을 연행해 노원경찰서와 성동경찰서로 호송했다. 민주노총 시위대는 오후 7시20분쯤 종각역사거리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안국동사거리의 세월호 집회에 합류했다. 아르바이트 노조 조합원 8명도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다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어 이날 집회 관련 연행자는 모두 30명이다.

2015-05-02 09:20:1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