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상습 주취폭력 일으킨 경찰 파면 정당”

상습적인 주취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정직기간에 또다시 주폭으로 파면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인데도 음주 폭행 사건을 반복해 일으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부사기를 저하시켰다"며 "한씨에 수차례 기회가 주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 입건됐다. 당시 한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대기근무 중이었다. 앞서 한씨는 2012년 11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수차례 징계를 받은 한씨는 결국 2013년 10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에 안정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다.

2015-05-03 12:02:40 이홍원 기자

네팔 지진 사망자 1주일 만에 7000명 넘어…당국 추가 생존자 발견 가능성 희박"

네팔 지진 사망자 1주일 만에 7000명 넘어…당국 추가 생존자 발견 가능성 희박" 네팔 당국이 더 이상 지진 피해의 생존자 발견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팔 내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발생한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일 현재 최소 7천40명으로 확인됐고, 부상자가 1만 4천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네팔군 장병 9명과 경찰 4명을 비롯해 외국인 54명이 포함됐다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내무부는 대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고르카 지역으로 통하는 길이 장애물로 막혀 구조·구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시로 마련된 천막에서 생활하는 이재민 수천 명의 위생 상태는 물론 물과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팔 당국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 상태에서는 생존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15-05-03 11:52:20 하희철 기자

‘택시업계지지 청탁’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대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이모(51)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몽사모 대변인을 맡았던 박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상대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에게 건넨 600만원은 박씨 개인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정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05-03 11:49:06 이홍원 기자

‘내부정보 이용’ 남승우 풀무원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원심보다 1억여원 줄은 금액이다. 2008년 8월 남 사장은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장은 두 자녀와 친구, 친구의 두 자녀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공개매수 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15억4000여만원 어치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3억7970만원을 남겼다. 이에 2010∼2011년 1·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05-03 11:29:58 이홍원 기자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 첫 공개변론 열린다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허용한 법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펼쳐진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다시 범죄를 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논란이 있었다. 앞서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의 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본인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화학적 거세는 치료개념으로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 처음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데 대해 최소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2015-05-03 11:24:01 이홍원 기자

메이웨더, 파퀴아오전 코앞서 '여기자 차별, 언론탄압' 논란 휩싸여

한국시간으로 3일 낮 12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MGM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37)와 세기의 대결을 펼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 미국)가 경기를 코앞에 두고 ‘언론탄압 및 여기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복싱 담당 여기자인 미셸 리들이 3일 새벽1시14분(미국 동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메이웨더 캠프에 의해 CNN의 라첼 니콜스 기자와 내가 파퀴아오와의 경기가 열리는 MGM그랜드 가든 아레나 출입이 금지됐다”는 글을 트윗하면서 시작됐다. 4분 뒤 라첼 니콜스 CNN 기자도 역시 트위터에 “나와 미셸 비들은 오늘 경기를 볼 수 없다. 메이웨더측이 우리 프로듀서에게 나의 경기장 출입 허가증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두 기자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메이웨더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과거 뒷골목 행적 등을 공격적으로 질문한 것 때문에 메이웨더가 보복한 것이라는 뉘양스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메이웨더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메에웨더의 대변인인 켈리 스완슨은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그 기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봉쇄한 적이 없다. CNN의 경우 경기장 기자석에 1석이 배정됐으며 그 자리에 누굴 앉히느냐는 CNN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ESPN 비들 기자에는 경기 주관사를 통해 이미 출입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메이웨더측의 이런 주장에 재반박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논란이 일자 사실관계를 숨기고 뒤늦게 경기장 출입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사안을 얼버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첼 니콜스 CNN 기자는 경기를 3시간 앞두고 트위터에 다시 올린 글에서 “메이웨더 이슈의 진실은 이렇다. 내가 나의 프로그램에서 메이웨더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으며 그 뒤 나는 오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필요한 출입허가를 거절당했다. 4월23일 메이웨더측이 이메일을 통해 나의 경기장 출입을 금한다는 통보를 했고 4월29일 CNN 담당 피디가 메이웨더측을 방문해 내가 CNN을 대표해 경기장에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메이웨더측은 여전히 나를 출입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월 1일 나 자신도 라스베가스에 온 뒤 수명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똑같은 말(출입금지)을 들었다. 이 사실이 트위터에 알려진 뒤 후폭풍이 거세지자 메이웨더측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경기장에 갈 맘이 없다. 또한 앞으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야할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5-05-03 10:26:15 강민규 기자

미 법사위, 폭동 유발한 '볼티모어 흑인 살인사건' 청문회 개최

미 법사위, 폭동 유발한 '볼티모어 흑인 살인사건' 청문회 개최 폭동을 야기한 미 '볼티모어 흑인 살인사건'이 결국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볼티모어에서 폭동을 유발한 '경찰에 의한 흑인청년 살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사위 측은 경찰에 의한 과도한 폭력과 이에 따른 경찰에 대한 공격 등이 앞으로 어떻게 지역 경찰과 주민들이 소통하게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며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체제개혁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개혁안은 경찰에 새로운 훈련기준을 부과하고 구금중 사망에 대한 보고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5-05-03 09:50:51 하희철 기자

[포토] 네팔 피해 복구 기원 '스윙댄스'

네팔 피해복구 기금 조성을 위해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지구촌나눔한마당축제에서 딴따라땐스홀 시민댄서들이 스윙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5-05-03 03:38:27 손진영 기자

파퀴아오-메이웨더 승패 도박 베팅금도 신기록..8천만달러 걸렸다

한국시간으로 3일 낮 12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MGM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매니 파퀴아오(37·필리핀)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미국)간 ‘세기의 대결’에 걸린 도박사들의 게임머니도 라스베가스 복싱 도박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CNN머니가 2일 전했다. CNN머니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결에 지금까지 도박사들이 건 돈이 최소 6000만달러(약 650억원)에서 최고 8000만달러(약 86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종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복싱 경기는 이번 경기의 주인공 중 한명인 메이웨더와 카넬로 알베레즈가 2013년 맞붙은 대결이었는데, 당시 총 베팅금액은 2500만달러(약 270억원)였다. 건당 베팅 금액도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 경기가 열리는 MGM그랜드가든호텔 카지노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파퀴아오 승리를 예측하는 도박사들로부터 50만달러(약 5억4000만원)씩의 베팅금을 받았다. CNN머니는 이번 경기의 승패와 관련된 베팅에서는 파퀴아오 승리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숫적으로는 많지만, 베팅금액으로는 메이웨더 승리 쪽이 더 많다고 전했다. 경기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걸고 사적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역이다. 도박은 주로 호텔에 딸린 카지노가 주관하는데, 게임룰은 카지노마다 제각각이다. 단순히 승자를 맞추는 것에서 부터 경기가 KO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판정까지 갈 것인가, 경기가 몇 라운드까지 갈 것인가, 어느 선수가 몇 라운드에 다운될 것인가 등 다양한 룰에 따라 베팅이 가능하다. SBS와 SBS스포츠, 포털사이트 다음스포츠가 3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파퀴아오와 메이웨더는 2일(현지시간) MGM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계체량 테스트를 통과했다. 파퀴아오는 65.77kg, 메이웨더는 66.22kg가 나왔다. 이번 경기의 기준인 웰터급 최고 체중은 66.68kg이다. 두 선수의 대전료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CNN머니는 메이웨더가 1억2000만달러(약 1300억원), 파퀴아오가 8000만달러(약 860억원)라고 전했다.

2015-05-02 21:47:13 강민규 기자

제648회 로또 1등에 '13, 19, 28, 37, 38, 43' 번호 당첨

제648회 로또 1등에 '13, 19, 28, 37, 38, 43' 번호가 결정됐다. 2일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3, 19, 28, 37, 38, 43로 나왔다. 2등 보너스 볼은 4번이다.

2015-05-02 20:52:42 백아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