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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6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더 내면 조금 더 받을 수도...

[5월6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143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공식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려면 정규직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면 자연히 안정성도 높아질텐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내고 덜 받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애완동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054 - 4∼14세 어린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애완동물'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고 '옷, 신발'이 2위, 스마트폰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린이날 하고 싶은 일은 '놀이공원 나들이'가, '친구들과 논다''TV 시청'보다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같이 놀아주는게 최고입니다. 3. [기자수첩]케이블 대출광고 규제가 업계 자율성 침해일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081 - 38개 주요 케이블채널에서 하루 평균 대부업광고 1043건, 저축은행 광고 369건이 방송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정시간대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대출광고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저축은행의 TV광고도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 화면 끊김 등 소프트웨어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105 - 화면 끊김 현상과 와이파이 접속 불안정 등 소프트웨어 불안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갤럭시S6 시리즈에 대해 삼성전자는 램 가동에 문제가 있어 애플리케이션이 강제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적화 실패를 인정하고,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파푸아뉴기니서 규모 7.4 강진, 6일새 규모7 벌써 3차례…쓰나미 경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133 - 최근 6일 사이에 규모 7 안팎의 지진이 3차례나 발생했던 파푸아뉴기니 섬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또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파푸아뉴기니도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6. 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062 - 2013년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은 14만7천 명으로 멕시코의 12만5천 명보다 2만2천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이나 업무, 먼저 이민 온 가족구성원과의 합류 등으로 중국과 인도의 미국 이민은 늘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좋아진 경제상황과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줄었다고 합니다. 7. 전 여친에 16억대 피소 김현중, 12일 입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147 - 지난 3월 군 입대를 한차례 연기했던 김현중이 12일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지난해 전 여자 친구 폭행건으로 벌금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후 재결합했던 김현중은, 임신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전여친으로부터 4일 1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8. 이대호 6경기 연속 안타…소프트뱅크 연장 11회 역전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500144 - 이대호가 5일 지바롯데와 홈경기에서 5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출전해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타율은 0.250에서 0.259(116타수 30안타)로 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3-3으로 맞선 연장 11회말 1사 후 야나키타 유키의 끝내기 홈런으로 4-3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5-05-06 00:32:3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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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서 규모 7.4 강진, 6일새 규모7 벌써 3차례…쓰나미 경보

파푸아뉴기니서 규모 7.4 강진, 6일새 규모7 벌써 3차례…쓰나미 경보 파푸아뉴기니 섬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11시44분(현지시간)에 강진이 파푸아뉴기니 동부 뉴 브리튼 섬의 코코포로부터 남쪽으로 133㎞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규모 5.9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진원은 지하 63㎞ 지점으로 측정됐다. 진앙으로부터 300㎞ 이내 지역을 상대로 쓰나미 경보가 나왔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으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지난달 30일 이후 최근 6일 사이에 규모 7 안팎의 지진이 3차례나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밤과 그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후에도 각각 규모 6.8의 지진이 이어지는 등 코코포 인근 지역에서는 최근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틀 전인 지난 3일 밤에도 코코포 인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지난 3월 29일 밤에는 코코포에서 동남쪽으로 55㎞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각각 발생했다. 잇단 지진에도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뉴 브리튼 섬에는 약 50만명이, 이 섬의 북동부에 있는 코코포에는 약 2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푸아뉴기니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해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해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파푸아뉴기니 부건빌 섬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2013년에는 솔로몬제도 인근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일어났다.

2015-05-05 17:31:0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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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반도 전문여행사 '오 크로아티아', 이벤트 상품출시

발칸반도 전문여행사 '오 크로아티아'가 자유여행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크로아티아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 한해 파파라치컷 사용권과 예스발칸 맛집 할인카드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파파라치컷은 현지인을 고용해 낯선 지역의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행의 추억을 의미 있게 남긴다. 자그레브와 듀브로브니크에서 인위적인 사진 대신 여행객들이 느끼는 순간의 감정과 표정을 각각 1시간동안 생동감 넘치게 담아낸다. 맛집 할인카드는 크로아티아 자유여행 일정 동안 여행객들이 선정한 맛집을 방문해 전통요리를 경험하고 음식값의 약 10%~15%의 할인 받는다. 자유여행의 별미가 각 도시의 특색 있는 전통요리 체험이고 보면 맛집 할인카드는 음식비용을 절감하는데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 크로아티아 김승욱대표는 "이번 이벤트 상품은 크로아티아 자유여행객들이 좀 더 알차고 실속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초 tvN '꽃보다 누나' 속 출연진들이 크로아티아로 배낭여행을 떠나 큰 인기를 누리면서 최근 가고 싶은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세의 매력과 현대적인 도시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활기찬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를 비롯하여 붉은 색과 푸른 색 등의 조화가 아름다운 성마르코 성당, 그리고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니크와 스플리트, 플리트비체 호수의 아름다움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하다. 한편 오 크로아티아는 6인이 즐기는 가족처럼 편안한 소규모 여행상품을 판매중이다. 소규모 상품을 예약한 여행객에게는 이벤트 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2015-05-05 16:53:4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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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홍준표 금주 소환…“일정 조율 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를 이번주 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5일 검찰은 홍 지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 최측근 인사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이날 오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나 본부장은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의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나 본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캠프 운영자금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실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당 대표 경선 시 홍 지사 측 캠프에서 나 본부장과 함께 경선 실무를 총괄했던 다른 관계자도 이날 오후 7시에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추가 조사하는 관계자는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나 본부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 전 부사장을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확인할 모든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2015-05-05 16:51: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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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3주년 기획-상생] 다문화 가로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상생 기획] 다문화 상생 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아휴, 중국 동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 이하도 아녜요." 중국동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 주민이 4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헌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상위에 둔 우리나라 현실이 다문화 상생을 막고 있다. 오원춘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 그들을 향한 우리 국민의 혐오 정서가 날이갈수록 거세다.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은 동포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반인륜적 범죄에 '중국 동포'를 향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돼 여론재판이 맞물린 탓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시선으로 인권에 힘쓰는 축과 무단투기·무단방뇨·무단횡단 등 무질서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혐오'의 한 축. 그러는 사이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터졌고, 이중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14년 11월 박춘풍 살인사건, 올해 4월 김하일 시화 토막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혐오 정서는 극에 달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발생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모두 중국동포의 소행이었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조선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실제 범죄율은 어떨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내국인 범죄율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끔찍한 범죄가 내국인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 셈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9세이던 심모군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 후 간음한 뒤 시체를 잘게 썰어 변기로 흘려보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범인인 심군은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과 박춘풍 등의 범죄에 "얼굴부터 공개하라.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타주의 내지 배제 심리가 불러온 현상이다. 국내인의 범죄를 비교적 개인적 이유로 치부하는 반면 중국 동포가 범인인 경우 사건 자체를 집단적 범죄 성향으로 단정 짓는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동포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립을 부추겨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꼴이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 파고든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조항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이들이 고립된 섬 안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온 데에는 겉도는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담당 부처는커녕 △부처 간 업무 중복 △지원 창구의 비통일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행정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 흉악 범죄는 늘어나고 중국 동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통합 지향적, 효율적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5-05 16:51: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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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이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까닭 1심서 연봉·미술품 '뻥튀기' 무죄 판결…항소심서 법리 해석 공방 '비리종합세트' 오명을 떠안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 재벌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 항소심이 6일 막이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재벌가 및 기업 회장의 급여 횡령, 미술품 거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이 이에 못 미치자 항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2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항목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2408억8000만원의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선 증거부족, 불법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이 무죄를 받은 나머지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풀린 연봉과 미술품 매수 등 재벌가 및 기업인들의 재산축적 및 횡령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봉을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시했다.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배주주였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묵과했을 가능성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제지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임의 보수 결정과 불법 취득 의사의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품 매수 과정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넓은 시각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벌가들의 비자금 축적까지도 용인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재벌가와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이 불을 지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심의 면죄부식 판결과 반대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2015-05-05 16:09: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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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미국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이 됐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인구학회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은 14만7천 명으로 멕시코의 12만5천 명보다 2만2천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전인 2012년에는 멕시코가 12만5천 명이고 중국은 12만4천 명으로 각각 1, 2위를 했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젠센 등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국지역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 조사는 응답자들의 미국 내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미국에 오기 전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자들은 중국과 인도는 학업이나 업무, 때로는 먼저 이민 온 가족구성원과의 합류로 말미암아 미국 이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는데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도 미국 이민 상위권에 올랐다.

2015-05-05 15:53:5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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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하람으로부터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214명 임신 상태

보코하람으로부터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214명 임신 상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여성들이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최근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중 최소 214명이 임신 중인 상태라고 유엔인구기금(UNFPA)이 4일(현지시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여러 군데의 보코하람 근거지를 급습해 납치됐던 7천 명 가까운 여성들을 구출했다. 보코하람은 지난해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2천 명이 넘는 소녀와 성인여성을 납치해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뒤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노예로 삼아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치복공립여자중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으나 지금까지 구출된 여학생 중 치복 시에서 납치된 여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4일에도 아다마와 주 찰라와 마을 변두리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260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크리스 올루콜라데 정부군 대변인은 전했다. UNFPA 나이지리아 지부 사무총장인 바바툰데 오쇼티메힌은 "구출된 여성 중 상당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 검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통신사에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다갈리 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5 15:28:2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