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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 끝나지만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쓸 수 있는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제약 관계자들은 "실데나필 성분이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 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기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5-04-28 18:18: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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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직전 105억 변제

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다고 28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한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 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변제했다. 이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후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점도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더 구체화 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취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

2015-04-28 18:07: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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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지진 '200만명' 심각한 피해 입어

심각한 피해 '200만명'…전체 피해 '800만명' 사망자만 28일(현지시간) 5000명 육박…네팔 총리까지 '1만명 사망' 추정 네팔 대지진으로 800만명가량이 피해를 입고, 이 중 200만명가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국민의 수는 3000만명남짓이다. 25%가 넘는 국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네팔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은 27일(현지시간) 최신 보고서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 강도에 기반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39개 지역에서 800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지역은 11곳으로 그 이재민 수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네팔 정부는 전날부터 육군 10만여명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 인명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지진 후 72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총리조차 사망자가 최대 1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경찰이 추산한 사망자 수는 4352명이다. 부상자는 8063명이다. 현지에서는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랐다. 다행히 지난 사흘간 100여 차례 발생한 여진의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관측된 여진은 4.5 규모로 지난 26일 최고 6.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네팔을 향한 국제 사회의 지원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미국은 9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의 공군 수송기까지 투입했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구조대원과 의료·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과 산사태에 따른 도로 붕괴, 전력·통신망 불안, 열악한 현지 인프라 등으로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방의 도로가 상당수 끊긴 가운데 몇 안 되는 헬기를 띄워도 비와 강풍으로 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650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교민들도 현지 주민과 마찬가지로 여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게는 몇 가구에서 많게는 몇십 가구씩 가까운 공터에 모여 천막 신세를 지고 있다.

2015-04-28 17:58:4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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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연루 박재천 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과 중간재 거래를 하는 업체인 박재천 코스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틸 철선 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중간제품을 포스코건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을 조작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묻는 한편 횡령한 일부 금액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코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을 여러 명 조사하고 그 중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7일 코스틸의 지주회사인 코스틸홀딩스 사무실과 포항 공장, 박 회장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의 코스틸 비자금 수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있다.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건설과 오랜 기간 거래한 코스틸은 그동안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저장고'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4-28 17:43: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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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윤승모, ‘홍준표 1억’ 조성에 적극 개입

검찰이 '홍준표 1억' 조성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적극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홍 지사의 조기 소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전반에 걸쳐 윤씨가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최근 성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2011년 6월쯤 경남기업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시켜 현금 1억원을 마련한 뒤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지사 측 캠프에 몸담고 있던 윤씨는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홍 지사에게 줬고, 홍 지사는 이튿날 성 전 회장과 통화에서 '감사인사'를 했다는 게 지금껏 정치권에 퍼진 의혹의 내용이다. 윤씨는 이 의혹에서 표면적으로는 돈을 전달한 인물로만 그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측근 인사들은 조사에서 "1억원을 마련해 건네고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윤씨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성 전 회장과 함께 홍 지사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착안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홍 지사는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혔고 당대표로 선출되면 이듬해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성 전 회장과 홍 지사 측 캠프 사정에 밝은 윤씨가 '1억원 제공'을 함께 논의했고, 그에 따라 한 전 부사장이 사내 현금성 비자금에서 돈을 마련해 왔을 가능성을 검찰은 따져보고 있다. 수사팀은 윤씨를 상대로 의혹을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을 확보하면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 등 홍 지사 측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5-04-28 16:23: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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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학운영 투명성 높일 것"

서울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감사기관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사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28일 낸 성명에서 "일부 사학에 대한 불신으로 사학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만전을 거듭 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특히 "사학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감사 기관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사학, 존경받는 교육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울 사립 초중고교 재단들이 사학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에 대한 특혜,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성명에 대해 "감사지적 처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사립학교들이 지난 3년간 감사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며 "이행률을 80%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2015-04-28 16:23: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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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리스트’ 수사 분수령, 8인에 시선 돌리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새 국면을 맞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현직 총리 소환' 부담을 떨친 검찰이 '8인 측근들'로 방향타를 돌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일정 담당자 각 1명씩을 29일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낙민 인사총무팀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소환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 팀장은 성 회장이 의원직을 잃은 후 경남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정 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의 로비 내역이 담긴 장부의 존재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지난달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빼돌리는 과정과 자료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잇따라 구속된 박준호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 재소환 된 정 팀장까지 이른바 성 전 회장의 측근 3인방을 통해 일부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리스트 8인 측근들의 소환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총리의 경우) 정황 증거도 많고 (금품수수 당시) 운전기사의 폭로 등이 있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4-28 16:22:47 연미란 기자